'회장단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도 기각

박영섭 전 후보가 지난해 7월 즉시 항고한 '이상훈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이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에 의해 최종 기각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가 되는 점, ▲선거를 통해 협회 회원의 다수의 지지를 받아 회장단으로 선출된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을 가처분으로 정지하기 위해서는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채무자들이 이 사건 협회의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2020. 3. 8. 기자들에게 ‘당선 즉시 1억 원을 기부하겠다. 개인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를 대구·경북 지부에 기부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위 보도자료 전송 후 선거관리규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 두 시간만에 그 삭제를 요청하였고, 실제로 위 보도자료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자들의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 정태식 기자
• 2021-01-22 12:25

치과계도 '스테이 스트롱' 공익 캠페인 동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원장 구영),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원장 심준성)이 ‘스테이 스트롱’ 공익 캠페인에 동참했다. 스테이 스트롱은 코로나19 극복과 조기 종식을 응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외교부가 시작한 릴레이 공익 캠페인으로, 코로나19 극복 메시지가 적힌 팻말을 든 사진을 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구영 병원장은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으로부터 동참 제안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다. 구영 병원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치과병원을 만들어준 감염관리팀 이미나 치과위생사와 이채원 간호사를 비롯한 전 교직원에게 감사드린다.”며,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환자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코로나 종식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구영 병원장은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과 심준성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장을 다음 참가자로 지목했다. 흔쾌히 캠페인에 동참한 이상훈 협회장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치과 병·의원 내원 환자가 급감하는 등 피해를 입은 치과계 가족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치과계 민생 및 현안과제 해결과 국민 구강건강

• 정태식 기자
• 2021-01-22 10:45

'강남 먹튀 치과' 영상을 본 현직 치과의사들의 반응은?

• 정태식 기자
• 2021-01-22 00:10

‘비급여진료비 공개 의무화’에 대한 견해

치과계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로 떠들석하다. 이로 인해서 치협, 서치 등 치과의사 단체들과 개원치과의사들 모두 위기감에 휩싸여 있는 듯하다. 일부에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자는 움직임을 보일 정도로 격앙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맞다, 어느 사업분야에서든 가격이 공개되면 공급자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전개된다.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가격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한다. 소비자측에서는 가격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급자측에서는 소비자들이 가격을 잘 알 수 없도록 노력을 한다. 항공사들은 이런 이유에서 비행기 요금을 소비자들이 잘 이해할 수 없도록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의료분야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나 소비자단체에서는 끊임없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 진료비 공개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치과의사들은 ‘밥그릇 챙기기’라는 사회의 오해를 가장 경계해야 한다. 왜냐하면 진료비가 인하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보이는 어떠한 행위도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 정부, 법조계, 소비자단체들 모두 치과의사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이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까

• 박인출
• 2021-01-21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