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협회장이 지난 28일 세종시 보건복지부를 찾았다. 당선 이후 벌써 세 번째 방문이다. 박 협회장은 이날 보건의료정책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을 만나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해 회원들이 느끼고 있는 위기감과 불안감을 전한 다음 '오는 8월 17일로 예정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제출 기한을 연기해 주도록' 건의했다. 박 협회장은 "많은 회원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 의무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진료비용 공개와 보고의무의 구분조차 잘 안 되는 실정인 만큼 정보제출 기한을 연기해 최소한 회원들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 상황만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창준 정책관은 그러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고시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선을 긋고 "정보제출은 이미 한차례 연기가 된 데다 지난 7월 19일 1차 마감에 의원 63.1%, 한의 73.7%가 제출을 완료한 상태여서 더 이상 연장은 어렵다"고 못박았다. 이 정책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관련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공개 자료를 활용한 광고 마케팅 등 지나친 가격경쟁과 이에 따른 의료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최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가 오는 10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탁연구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치과보장성 확대 성과분석 및 중장기 계획 마련'이라는 연구과제(책임연구자 한동헌 교수)를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는 치아홈메우기, 전악치석제거, 65세 이상 부분틀니, 틀니, 임플란트, 12세이하 광중합형 레진 급여화 등 2009년부터 확대돼 온 건강보험 치과보장성에 대해 치과보험 진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성과를 분석하고, 일반인 및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보장성 확대 만족도와 요구도를 평가하는 동시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자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치의학회는 '이에 따른 치과의사 대상 설문조사가 지난 22일부터 온라인으로 실시되고 있다'며,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치과보장성 정책 수립에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치과의사들이 설문에 참여해 주길' 당부했다. 설문조사링크는 https://forms.gle/S5z9H6vsayZpbVTn7 이다.
의료계의 집단반발이 비급여 관리정책에 약간의 변화를 불러올 듯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가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7차 회의에서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시행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현황'을 논의하는 가운데 '비급여 보고범위와 공개기준 등은 의료계와의 세부 협의를 통해 고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치협 등 의약단체들은 비급여 항목 보고 외에 진료내역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보고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었다. 이와는 별도로 치협, 의협, 병협, 한의협 등 의료4단체는 지난 9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자의 진료정보가 누출될 수 있고, 의료기관이 상당한 행정적 부담을 안아야 하는 데다 정부가 공적 영역(보험)이 아닌 민간 영역(비보험)의 진료까지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지난 19일의 의료기관 비급여 가격공개 정보입력 마감에는 의원 63.1%, 치과의원 38.6%, 한의원 73.7% 그리고 병원급 89%가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태근 협회장도 지난 22일 오후 3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박태근 협회장이 지난 20일 저녁 당선 하루만에 첫 정기이사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박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거 기간동안 임원 여러분도 여러모로 마음 고생이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한다"면서 "갑작스런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치열한 선거과정에서 불가피한 갈등이 야기됐고, 그런 의미에서 깨끗하고 부끄럽지 않은 선거를 치렀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제 선거가 끝난 만큼 갈등은 잊어버리고 소통과 화합으로 협회 정상화에 한마음 한뜻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사회는 이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에 대해 관련 의료법 조항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서울시치과의사회로부터 동참 요청을 받았다'는 보고를 들은 다음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 협회장은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강도태 차관에게 이미 '치협 차원의 강력대처' 의지를 전달해둔 상태. 22일 오후 3시엔 보건복지부 앞에서 반대 집회도 갖기로 신고가 돼 있다. 이외 이날 이사회에선 ▲'노인요양시설 등 계약의사(치과의사) 추천 등을 위한 운영 지침'의 일부 개정 보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등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한편 그
결국 박태근 후보가 승리했다. 19일 저녁 8시 12분경 개표를 마친 치협 선관위(위원장 김종훈)는 '제31대 회장 보궐선거에서 기호 3번 박태근 후보가 총 유효 11,165표 가운데 6,490표를 획득, 득표율 58.1%로 당선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함께 마지막까지 레이스를 펼친 장영준 후보는 4,675표를 얻는데 그쳤다. 박태근 당선인은 선관위로부터 즉석에서 당선증을 전달받고, 곧바로 새 협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했다. 그는 당선소감에서 "선거 기간동안 성원과 격려로 지지해주신 회원들과 저를 지지하지 않은 회원들께도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한 다음 "산적한 문제들에 한걸음 한걸음 조심스럽게 다가가 회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협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협회장이 곧바로 손을 대야 할 문제들은 ▶집행부 재정비와 ▶노사 재협상 그리고 ▶비급여 진료비 문제 등 비교적 난이도가 큰 난제들이다. 특히 노사협상에서 진전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할 명분마저 잃게 돼 7월 이후 예산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새 협회장은 한걸음 한걸음 부딪쳐 나간다는 각오이다. 당선 다음날인 20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지난 13일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의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실시한 ‘건강보험 보장성확대 체험수기 공모전’ 당선작을 발표했다. 지난 4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엔 의료비 경감정책으로 가계에 도움이 된 사연이나 긍정적 체험 등을 주제로 총 117편이 접수됐는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로 최우수상 1편, 우수상 5편, 장려상 10편을 선정했다. 당선자에게는 상금과 상패(건보공단 이사장상)가 수여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며, "당선작은 수기집 제작, 언론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 최근 홈페이지(http://www.hpikda.or.kr) 리뉴얼했다. 이번 리뉴얼은 7년 전 오픈한 기존 홈페이지의 부족한 점을 개선, 전체 디자인을 바꾸고 메뉴 구성을 개편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치중했다. 세부적으론 기존에 없던 검색 기능을 추가해 이용자들이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고, 이 외에도 시․청각 장애인의 웹 접근성 개선,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접근성 개선, 반응형 웹페이지 방식을 통해 PC․모바일에서의 맞춤형 품질 등 누구나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이용자 중심의 세련되고, 직관적인 디자인을 통해 최신 온라인 환경에 발맞춘 점이 눈에 띈다. 정책연구원은 그동안 연구보고서, 한국치과의료연감, ISSUE REPORT, 정책제안서 등 치과계 관련 정책 자료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게시해 왔는데, 이번 개편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리뉴얼을 주도한 치협 정재호 정책이사는 “디자인 강화를 기본으로 하여,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메뉴도 깔끔하게 정리하는 등 사용자 편리성을 최우선으로 작업했다”고 말했다. 김성균 부원장도
이상훈 전 회장의 임기를 이을 보궐 회장은 결국 결선 투표에서 가려지게 됐다. 치협 선관위(위원장 김종훈)는 12일 오후 6시에 마감한 치협 제 31대 회장 보궐선거에서 총 유효투표 11,533표 중 기호 1번 장영준 후보가 3995표(우편 5표, 문자 3990표, 득표율 34.6%), 기호 2번 장은식 후보가 3396표(우편 3표, 문자 3393표, 득표율 29.4%), 기호 3번 박태근 후보가 4,142표(우편 2표, 문자 4140표, 득표율35.9%)를 각각 획득, 과반 이상 득표에 해당하는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상위 1, 2위 득표자인 기호 3번 박태근 후보와 기호 1번 장영준 후보가 결선투표에서 재격돌하게 됐다. 결선투표는 문자투표의 경우 14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차 때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며, 우편투표는 19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선관위는 19일 오후 8시에 개표에 들어가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즉석에서 당선증을 전달하게 되며, 당선인은 곧바로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이번 1차 투표에선 총 유권자 16,837명 중 11,533명(우편 10명, 문자 11,523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6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황의환) 제2차 정기이사회가 지난달 30일 온라인으로 열렸다. 황의환 협회장(경희대학교치과병원장)과, 구영 부회장(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이청희 부회장(경북대학교치과병원장), 심준성 부회장(연세대학교치과병원장)과 임원들이 참석한 이날 이사회에선 ▲치과병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회원관리 현황 ▲각종 행사 현황 ▲2분기 재무현황 ▲위원회별 업무현황 ▲임원 보선의 건 ▲통합치의학과 임상실무교육 진행 건 ▲치과정책 업무협의회 개최 건 ▲치과보장성 강화 관련 건 ▲자동차보험수가 기준개선 관련 건 등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진행됐다. 이 가운데 '치과보장성 강화 건'과 관련해 참석 임원들은 '의료법 시행규칙 상의 병상수 기준 적용 등 관련 정책이 치과 실정과 맞지 않는 불합리와 치과의료기관의 인증 참여 저조 원인 등을 주로 지적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인증준비에 투입하는 인력·시간·비용에 비해 치과 의료기관이 받는 수가보상(감염관리료,의료질평가지원금 등)이 터무니 없이 낮은 점을 인증참여 저조의 주요 원인으로 꼽으면서 '타 의료계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치과의료기관의 인증 참여는 더욱 어려워질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황
지난 26일 경북대 치전원에서 열린 7. 12 보궐선거 후보 정견발표회는 몇가지 이슈에서 치과계의 관심을 모았다. 첫째, '이미 도장을 찍은 노사합의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회원정서에 맞게 수정할 것인가'와 둘째, '이상훈 집행부의 나머지 임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셋째, '눈앞의 현실이 된 비급여 수가 공개에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가 그것이다. 다행히 질의를 통해 이 문제에 관한 각자의 생각을 들어 볼 수 있었는데, 일부 발전적인 의견이 있었음에도 전체적으론 후보들이 감정에 의지해 회무를 너무 쉽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다. 어느 단체이건 리더에겐 확고한 철학과 원칙 그리고 그런 원칙을 뒷받침 할 디테일이 필요하지만 그걸 모두 보여준 후보는 적어도 지금까진 없었다. 하나가 좋아 보이면 다른 하나가 부족했고, 부분이 돋보였다면 전체가 아쉬웠다. 그리고 질의 내용도 현안해결에 집중돼 방법을 묻는데 치중했을뿐 인물을 검증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였다. 가령 사소해 보일진 몰라도 각자의 개원철학, 지역 치과계에서의 활동과 친소관계 같은 개인적인 무늬를 파악하는 일도 후보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왜 협회장이 되고 싶은지, 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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