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서에도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먼저 챙겨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지난 13일 협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 대선 정책 제안서’에 수록된 정책제안 및 23개 세부과제를 전격 공개했다. 이날 회견은 6·3 대통령선거를 맞아 치협이 구상한 주요 치과보건의료 정책을 국민과 정치권에 설명하고, 향후 국회 간담회 및 정책제안 활동을 본격화 할 뜻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치과의료는 국민의 기본적 건강권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라며, “이번 제안서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실효성 있는 구강보건정책을 종합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창립 100주년을 맞은 치협의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책임 있는 선언”이라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제안에는 ▲노인･장애인 구강 기능 회복을 위한 필수 치과 서비스 공급 확대, ▲아동 충치 예방관리 종합대책 마련, ▲성인 잇몸병 예방관리 서비스 확대, ▲위기의 치과의료(과잉진료, 저수가 덤핑 치과) 정상화, ▲필수 치과의료 공공성 및 구강보건 리더십 강화, ▲발전적 미래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의 준비 등이 포함돼 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구강건강관리 취약 계층들을 아우르면서 치과의료의 공공성을 크게 강조하는 내용인데, 각 정책제안별 세부과제에는 임플란트 및 틀니 급여 확대, 아동 치과주치의제 전면 시행, 국가구강검진 의무화, 불법·과장 치과의료 광고 제재 강화, 응급의료체계의 치과 부문 개선,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조속 추진 등 치과계가 꾸준히 논의를 이어온 현안들이 모두 담겨 있다. 이번 정책제안을 준비한 치협 대선기획단 박영채 단장(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은 “치과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현재의 문제점에서 시작해 정책제안 주제들을 발굴했다"면서 "특히 예방 중심 구강관리 체계 전환, 공공성 회복, 미래 치과의료 인력기반 확립이라는 세 가지 전략 아래 학회·지부 등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제안서를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박 단장은 제안서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이번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과 후보자 캠프에 공식 전달한 후 실행 로드맵까지를 포함해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각 정당 및 국회,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 반영을 촉구하는 한편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치과의료의 국가정책화를 위한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 치협 대선 정책기획단의 '2025 대선 정책제안 및 세부과제' 제안 1. 노인･장애인 구강 기능(씹기, 말하기) 회복을 위한 필수 치과 서비스 공급 확대 과제 1. 치과 임플란트 급여 확대 과제 2. 틀니 건강보험 급여 확대 과제 3. 방문치과진료 및 방문구강위생관리 체계 확립 과제 4. 노인장기요양보험 구강보건서비스 확대 과제 5. 지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추진 제안 2. 아동 충치 예방관리 종합대책 마련 과제 6.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전면 시행 과제 7. 아동 건강보험 레진 급여 확대 과제 8. 아동 불소도포 급여화 제안 3. 성인 잇몸병 예방관리 서비스 확대 과제 9. 국가구강검진 의무화 및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과제 10. 예비 성인(16~18세) 스케일링 급여 시행 과제 11. 국가 만성질환 관리 사업 연계 치주질환 관리 추진 제안 4. 위기의 치과의료(과잉진료, 저수가 덤핑 치과) 정상화 과제 12. 불법 사무장 치과, 1인 1개소법 위반 치과 단속 및 처벌 강화 과제 13. 불법·과장 치과의료 광고 제재 강화 과제 14.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를 통한 내부 자정 강화 과제 15. 의료인 중앙회 가입 의무화 및 의료기관 개설 시 등록신고 제도 도입 제안 5. 필수 치과의료 공공성 및 구강보건 리더십 강화 과제 16. 공공 치과 시설 및 인력 확충 과제 17. 응급의료체계의 치과부문 개선 과제 18. 보건복지부에 구강정책관 설치 제안 6. 발전적 미래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의 준비 과제 19. 치과의사 인력 적정 수급 및 양성 과제 20. 치과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과제 21. 치과의사 진로 다각화 과제 22. 치과종사인력(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취업활성화 및 제도 신설 과제 23.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조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