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치과유형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이 2.5%로 확정됐다. 전체 평균 인상률 1.98%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지만, 2년 연속 협상 결렬을 맞을 만큼 그동안 쥐꼬리 인상안을 감내해온 데 비하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불만족스럽긴 다른 유형도 마찬가지이다.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1.6%, 보건기관 2.8%, 약국 3.6%, 조산원 4.0%이며, 의원(2.1)과 한방(3.0%)은 결렬을 선택했다.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공단이 마지막 제시한 인상안이 그대로 건정심을 거쳐 고시되는 게 관례이다. 이번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1조848억원 정도.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자 의료계의 불만은 매우 컸다. 의료계는 일방적인 통보식 수가협상 방식 자체에 불만을 쏟아냈는데, 특히 의협은 '이번 의원 유형 수가협상 결렬 책임은 전적으로 건보공단과 재정운영위에 있다'고 주장하고, '공급자단체 뿐 아니라 가입자단체도 문제를 제기한 SGR 모형을 개선하지 못하고 매년 똑같은 형태의 수가협상을 반복하고 있는 건보공단의 역할 방기'를 지적했다. 공단 측은 그러나 "올해 협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손실보상, 예방접종비 등 관련 보상 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앞두고 치협 등 공급자단체들이 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상호동등 협상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치협, 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조산협 등 공급자 6개 단체는 1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임금과 시설 · 장비 재투자 등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라 전제하고, 그럼에도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 간의 수가계약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만 가능해 요양기관들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더구나 요양기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의 중요한 수단인 요양기관들은 환자 감소 등에 따른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서 '물가상승 등으로 국민들도 어려운 상황이겠으나, 요양기관의 경영난은 보건의료쳬계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현 상황과 또 다른 감염병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가 책정이 필요하다'고 공급자단체들은 주장했다. 입장문은 이어 현재 20조원에 이르는 건보 재정흑자를 고려해 2023년 요양급여비용 협상에 합리적인 밴딩 규모가 책
박태근 협회장이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면담하고 비급여 진료비 의료광고 금지 등 치과계 주요 현안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이날 면담에서는 과잉진료 등의 부작용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 의료광고에 대해 현재 치과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우려 사항들을 공유하고 대안을 논의했다. 박 협회장은 이와 관련 “의료광고 시 수가가 공개되는 부분은 매우 민감한 문제로, 대부분의 치과의사 회원들이 이에 대해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있다”고 설명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료수가를 광고하는 행위는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 치과계의 정서를 전달했다. 이어 박 협회장은 '의료광고 문제가 일선 치과의사들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 중 하나' 임을 강조하고, 국회 차원의 관심과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정춘숙 의원은 비례대표로 제20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경기 용인시병’지역구에서 당선된 재선의원으로,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다.
협회대상 학술상 수상자로 대한구강생물학회의 추천을 받은 민병무 명예교수(서울대)가 선정됐다. 또 신인학술상에는 이상우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치아·치주복합체연구센터 연구조교수가 최종 선정됐다. 민병무 명예교수는 뼈 생물학 분야에서 뼈 형성 촉진과 뼈 흡수를 억제하고 염증반응을 제어할 수 있는 혁신적인 치료물질을 개발하고, 치주질환의 예방과 치료 과정을 규명하는 연구성과를 이뤄냄으로써 '향후 치주질환 외 골다공증, 척추관절염, 상아질 재생 관련 치료 약물 개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평가 받았다. 신인학술상의 이상우 연구조교수는 국내 최초로 ex-vivo organotypic 배양방식의 배아타액선 모델을 사용해 타액선의 발생 및 재생 연구를 진행한 데다 전신 및 타액선 방사선 피폭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고효율 활성산소 제거용 나노자임을 개발하는데 제1저자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 구강건조증의 원인과 관련한 타액선에서 최초로 FoxO1의 역할을 규명하는 연구성과를 이뤄냈다. 또 제11회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수상자로는 인천장애인치과진료봉사회 송민호 부회장이 선정됐다. 소아치과 전문의인 송 부회장(프린스앤프린세스치과 원장)은 2008년부터 소아 장애인 진료
치협이 3월 24일로 예정된 비급여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앞둔 서울시치과의사회에 변론 준비금 명목으로 1,6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치협은 지난 15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비급여 헌법소원에 서울지부와 공동대응키로 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서울지부는 공문을 통해 치협에 치과계 차원의 공동대응을 위한 비급여 헌법소원 공개변론 자문료 지원을 요청했었다. 이사회는 또 배달이유식 업체 '베베쿡'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오는 3월부터 올바른 영유아 치아관리 방법을 알리기 위한 ‘치카치카 캠페인’에 참여키로 했다. 치협은 이번 베베쿡과의 업무제휴에 따라 매월 2회 컨텐츠 내용을 검수하게 되는데, 3월 중순 오픈 예정인 베베쿡의 ‘치카치카 캠페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홍보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회원 법률자문 지원과 원활한 회무 운영을 위해 법률고문단 2명도 추가 위촉했다. 이에 따라 치협 법률고문단은 모두 12명으로 늘어났다. 이사회는 어어 치과의료정책연구원 2021회계연도 연구과제 공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총 8건의 응모과제 중 최종 선정된 연구과제는 ▲고령자를 위한 구강기능향상 치과진료지침 개발(대한노년치의학회) ▲치과병·의원 발
치협이 전국 간호학원을 통한 간호학원생 및 신규 간호조무사 구인구직 매칭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32대 집행부의 주요 공약사업인 치과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해 한국간호학원협회 등 유관 단체와 연계해 전국 간호학원과의 매칭 프로그램을 구축함으로써 구인구직 시스템 활성화에 본격 착수한 것. 이 구인구직 매칭 프로그램은 간호조무사 구인을 원하는 치과의사 회원이 전국 간호학원 현황을 참고해 문의하면 치과 병ㆍ의원 취업 희망자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치협과 한국간호학원협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간호조무사의 치과의료기관 취업 활성화와 간호학원생의 치과 교육 확대 및 실습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었다. 박태근 협회장은 “구인구직 매칭 프로그램이 치과의료기관의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조인력 문제해결 특별위원회 신인철 위원장과 이민정 간사도 “지금이 구인구직 적기이므로 많은 회원 여러분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개원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치과의사 경우 ▶굿잡KDA 홈페이지(https://goodjob.kda.or.kr) 접속 ▶로그인 버튼 클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주최 전문직 단체 성평등 문화 개선을 위한 포럼이 지난 22일 치협회관 5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선 대한여한의사회 김영선 회장이 '대한여한의사회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성폭력 인식조사,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연구, 한방 의료기관 내 의료인 대상 폭력 실태조사 등의 진행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서혜진 변호사가 '한국여성변호사회 공익활동 소개와 비전'을 제목으로 여성변호사회가 여성과 아동 등 인권 이슈에 의견을 표명했던 일지를 공개해 관심을 모았다. 서 변호사는 이날 특히 고은 시인을 상대로 한 최영미 시인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동대응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고, 추후 공익 소송을 진행할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과 회원복지 및 수익 창출 등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들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민정 회장과 곽정민 여성인권센터장 등 여성치과의사회 임원들과 각 여성직역단체 임원들이 참석해 성평등 문화를 고취를 위한 비전과 미션을 공유하며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여성인권센터는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 내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위원장 신인철, 사진)는 정부의 비급여 정책과 관련, 앞으로 구강정책과 및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주변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 주력키로 했다. 비급여대책위는 지난 18일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 진행 경과'를 보고하면서 '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및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상시 소통 창구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직접 비급여 공개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는 것. 위원회는 또 의협 등 의약단체와의 공조와는 별개로 시도치과의사회와도 협력, 개원가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진료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쟁점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박태근 협회장이 부지런히 국회를 찾아 의원들에게 '정부의 비급여 정책이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다'는 점을 각인시키는 데에 치중해왔으나, 비대위 차원의 공적활동은 미미했었다. 이제 그 기조를 바꿔 적극적으로 여론형성에 나서겠다는 것. 치협은 이와 함께 임원들이 번갈아 헌법재판소 앞에서 출근시간 1인시위를 벌이면서 서울지부의 법률투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한편 서울지부 소송단은 최근 지난해
박태근 협회장이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를 찾아 강기윤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치과계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재선인 강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으며,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선 직능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박 협회장은 치협이 최근 펴낸 ‘2022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일선 치과의사들이 당면한 시급한 민생 현안들에 대해 관심을 환기시키는 한편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2→4개),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등 치과계 핵심 정책 현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박 협회장은 특히 임플란트 급여를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제안과 관련 “임플란트 보험 확대의 경우 국민과 치과의사 모두에게 좋은 정책인 데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줄여 주므로 효과적인 대선 정책 제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과 관련해서도 “우리 치의학 및 치과산업이 이미 세계적 수준에 올라 있는 만큼 정부에서 5년 간 500억원 정도만 투자하면 충분히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울 수
치협이 치과구인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사)한국간호학원협회와 ‘간무사 치과의료기관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20일 치협회관에서 가진 협약식에서 박태근 협회장과 공화숙 회장은 치과의료기관 취업 활성화를 위해 간호학원생의 치과교육 확대 및 실습교육 기회 제공에 상호 협력 하는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협약서를 교환했다. 이를 위해 치협은 ▲간무사 구인과 간호학원생 실습교육기관 참여 활용을 위해 치협 회원에게 전국의 간호학원 정보(주소, 연락처 등)를 제공하고, ▲치협 회원에게 간호학원 실습교육기관 참여를 독려하며, ▲간호학원의 치과 교육에 협조키로 했다. 또 간호학원협회는 ▲각 간호학원에 치협 구인구직사이트 홍보하고, ▲치과의료기관 실습교육기관 배정과 간호학원생의 치과의료기관 취업 활동을 지원하며, ▲간호학원의 치과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약속했다. 협약식 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도 양 단체는 협력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간호학원협회 측은 '간무사 자격시험에 치과 비중 확대와 간호학원생을 위한 장학금' 등을 치협에 요청했는데, 치협도 즉석에서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 공화숙 회장은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