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협회장의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 안'은 부결됐다. 치협 임시대의원총회는 4일 오후 3시 20분에 본회의를 시작해 1호 안건인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을 재석 대의원 177명 중 163명의 찬성으로 기분좋게 통과시켰으나, 2호 불신임안에서 재석 3분지 2의 턱에 걸리고 말았다. 결과는 찬성 116(65.5%) : 반대 57(32.2%) : 기권 4(2.3%). 가결을 위한 최소 득표에서 딱 2표가 모자랐다. 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안이 이같이 부결됨에 따라 3호안인 '32대 집행부 임원 선출의 건'은 자동 철회됐고, 본회의는 10분만에 끝이 났다. 우종윤 의장은 '임원 보선을 박태근 협회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서둘러 폐회를 선언했다. 박 협회장은 불신임안 부결 뒤 입장문을 통해 '대의원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여 회원들의 신뢰를 쌓는 기회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플랜대로라면 32대 집행부는 사퇴서 미제출 임원 12명과 사퇴서 제출 임원 중 4명 그리고 새로 부회장 2명과 이사 9명을 선임하게 될 전망인데, 이렇게 되면 이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회무동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내일(4일) 오후 3시부터 치협회관 5층 강당에서 열릴 2021회계연도 임시대의원총회(의장 우종윤)에는 모두 3개의 의안이 상정된다. 1호 의안은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으로,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된 데 따라 이번 임총에선 재편성한 예산안을 다시 심의 받게 된다. 일반회계는 총 50억3366만 원 규모이며, 노조와의 단체협상은 전면 재협상이 합의돼 있는 만큼 단체협약 관련 예산은 이번엔 반영하지 않았다. 2호 의안은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의 건'이다. 불신임의 사유로는 '단체협약은 예산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어 총회에서 심의돼야 함에도 31대 임원들은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이를 진행했고, 이에 따라 예산안이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점과 '설선물 구입과 관련한 붕장어 업체와의 계약 이행과정에 차질을 빚어 업체측이 피켓 시위 및 소송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협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임원 간 분열을 초래했다'는 점을 꼽았다. 불신임안의 목적과 관련해선 '임원진의 위상을 쇄신하고 원활한 회무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기 위한 것인 만큼 개개인의 불신임이 아닌 사퇴하지 않은 임원 전원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하
박태근 협회장이 궁여지책을 내놨다. 소위 31대 임원들(정확히는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는 12명의 임원들)을 향한 3가지 제안이 그것이다. 첫째, 31대 임원들이 전원 사퇴할 경우 이들중 12명을 임원으로 재선임하며, 당연히 임총에 불신임안을 제출치 않는다. 둘째, 사퇴서 미제출 임원 중 조건없이 6명이 사퇴서를 제출할 경우 나머지 미제출 임원들을 그대로 재선임하고, 사퇴서를 제출한 임원 중에서도 6명을 32대 임원으로 선임한다. 셋째, 재임용을 조건으로 6~8명이 사퇴서 제출을 제의하면 6명 이상일 경우 선별 혹은 전원 수용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미 사퇴서를 제출한 임원 중에서도 6명 정도를 재선임 하겠다. 박 협회장은 여기에 불신임안 처리에 따른 경우의 수까지 제시했다. 즉 불신임안이 임총을 통과할 경우 사퇴서 제출자 중 6명 ＋ 부회장 5명 ＋신임 이사 16명으로 집행부를 구성해 회무동력을 극대화할 수 있으나, 총회에서 부결되면 사퇴서 미제출자 12명(부회장 3, 이사 9) ＋ 사퇴서 제출자 중 4명 ＋ 신임 임원(부회장 2, 이사 9)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게 돼 회무동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죽 했으면 이런 제안을 시한(3일)까지 못박아
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오는 4일(토) 오후 3시부터 협회회관 5층 강당에서 비대면으로 열린다. 상정안건은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의 건, ▲제32대 집행부 임원 선출의 건(임기: 선출일 ~ 2023. 4.30) 등 3건이다. 대의원들은 온라인 토론방을 통해 1일부터 3일까지 안건을 논의한 다음 총회 당일인 4일 오전 온라인 의결방에서 표결을 통해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총회 당일 현장에는 박태근 협회장과 의장단, 감사단, 지부장들과 31대 임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대의원총회 우종윤 의장은 "표결이야 미리 하지만, 대의원들의 질의가 있을지 몰라 임원들도 모두 참석하도록 요청했다"며, 대의원들께도 '회무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려주도록' 당부했다.
대한치의학회가 오는 30일 오전 9시 30분 비즈허브 서울센터 510, 511호에서 '치과 보장성 확대 성과분석 및 중장기 계획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치의학회가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연구사업으로 수주한 '국민건강보험의 치과보장성 확대 성과분석 및 중장기 계획 마련' 연구과제(책임연구자: 한동헌 교수) 진행의 일환이다. 따라서 연구사업의 종합계획(안)을 공유, 치의학계 및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내실 있는 계획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이번 공청회의 목적이 된다. 공청회에는 대한치의학회와 연구과제 연구팀 및 자문위원, 시민사회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책임연구자인 한동헌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치의학계 및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주제발표 주제1. 건강보험 치과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과 평가: 김미선<경동대 교수, 성과분석팀장> 주제2. 치과 항목 비급여 현황과 급여 우선순위: 류재인<경희대 교수, 비급여분석팀장> 주제3. 국민 요구도를 반영한 치과 보장성 강화 계획과 재정추계: 한동헌<서울대
이상훈 집행부 예산안 부결의 빌미가 됐던 단체협약 합의서가 결국 파기된다. 박태근 협회장은 11일 치협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단체협약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박 협회장은 이날 박시준 노조위원장과 카메라 앞에 나란히 서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준 노조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 위원장도 "회사가 살아야 노조도 산다"며, "상생 발전을 위해 한발 물러서자는 것이 다수 직원들의 뜻"이라고 밝혔다. 노사 양측은 새 집행부가 구성되는대로 협상을 재개하게 된다. 이로써 임시총회의 요건을 갖춘 박태근 협회장은 대의원 3/1의 동의를 얻어 오는 21일(토) 세종대 광개토홀에서 임시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박 협회장은 이날 임총 부의안건으로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31대 임원 불신임의 건, ▲32대 임원 선임의 건 등 3개안을 꼽았다. 이 가운데 '31대 임원 불신임안'과 관련해선 박 협회장은 '가능하면 이 안을 상정하지 않고 화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이를 위해 임총 직전까지 임원들과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협회장은 당선 직후부터 개별 방문을 통해 이사들과 대화를 이어왔는데, 현재 12명
지난 목요일(5일) 박태근 협회장의 헌법재판소 앞 시위는 충분히 인상적이었다. 박 협회장은 이날 오전 8시반부터 서치 김민겸 회장, 송종운 법제이사와 함께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피켓에는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 비급여진료비용 제출 거부한다!' 라고 적혀 있었으며, 이 시각 헌재에는 출근 차량들이 연신 정문을 통과하고 있었다. 박 협회장은 지난달 19일 당선증을 받아 들자마자 '의원급 비급여 수가 공개' 문제에 팔을 걷어부쳤다. 당선 다음날인 20일엔 보건복지부로 강도태 차관을 만나러 달려갔고, 21일엔 의협을 방문해 이필수 회장과 비급여 수가 공개 문제에 공조키로 약속했다. 22일엔 보건복지부 앞에서 2시간 가량 시위를 벌인 다음 김현준 국장(의료보장심의관)과 공인식 과장을 만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28일엔 국회를 방문 보건복지위 서영석 의원을 만났고, 30일엔 다시 보건복지부를 찾아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에게 오는 17일로 예정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제출 기한을 연기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달 들어서도 지난 4일 국회로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 여당 간사)과 신현영 의원을 찾
박태근 협회장이 지난 28일 세종시 보건복지부를 찾았다. 당선 이후 벌써 세 번째 방문이다. 박 협회장은 이날 보건의료정책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을 만나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해 회원들이 느끼고 있는 위기감과 불안감을 전한 다음 '오는 8월 17일로 예정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제출 기한을 연기해 주도록' 건의했다. 박 협회장은 "많은 회원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 의무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진료비용 공개와 보고의무의 구분조차 잘 안 되는 실정인 만큼 정보제출 기한을 연기해 최소한 회원들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 상황만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창준 정책관은 그러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고시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선을 긋고 "정보제출은 이미 한차례 연기가 된 데다 지난 7월 19일 1차 마감에 의원 63.1%, 한의 73.7%가 제출을 완료한 상태여서 더 이상 연장은 어렵다"고 못박았다. 이 정책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관련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공개 자료를 활용한 광고 마케팅 등 지나친 가격경쟁과 이에 따른 의료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최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가 오는 10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탁연구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치과보장성 확대 성과분석 및 중장기 계획 마련'이라는 연구과제(책임연구자 한동헌 교수)를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는 치아홈메우기, 전악치석제거, 65세 이상 부분틀니, 틀니, 임플란트, 12세이하 광중합형 레진 급여화 등 2009년부터 확대돼 온 건강보험 치과보장성에 대해 치과보험 진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성과를 분석하고, 일반인 및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보장성 확대 만족도와 요구도를 평가하는 동시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자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치의학회는 '이에 따른 치과의사 대상 설문조사가 지난 22일부터 온라인으로 실시되고 있다'며,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치과보장성 정책 수립에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치과의사들이 설문에 참여해 주길' 당부했다. 설문조사링크는 https://forms.gle/S5z9H6vsayZpbVTn7 이다.
의료계의 집단반발이 비급여 관리정책에 약간의 변화를 불러올 듯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가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7차 회의에서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시행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현황'을 논의하는 가운데 '비급여 보고범위와 공개기준 등은 의료계와의 세부 협의를 통해 고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치협 등 의약단체들은 비급여 항목 보고 외에 진료내역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보고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었다. 이와는 별도로 치협, 의협, 병협, 한의협 등 의료4단체는 지난 9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자의 진료정보가 누출될 수 있고, 의료기관이 상당한 행정적 부담을 안아야 하는 데다 정부가 공적 영역(보험)이 아닌 민간 영역(비보험)의 진료까지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지난 19일의 의료기관 비급여 가격공개 정보입력 마감에는 의원 63.1%, 치과의원 38.6%, 한의원 73.7% 그리고 병원급 89%가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태근 협회장도 지난 22일 오후 3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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