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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치협 등 13개단체 '16일 총궐기대회' 예고

'의료인면허취소법·간호법 현실화 땐 공동 총파업도 불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등 보건의료복지연대 13개 단체가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갖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8일 의협 회관에서 각 단체 임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임원연석회의’를 열고,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저지를 위해 본회의가 예정된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전 단체가 참여하는 동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진행키로 했다. 또 오는 16일엔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개최해 국민들에게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폐기의 필요성을 알리는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의 공동총파업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키로 결정했다. 
'거듭된 경고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끝내 악법들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면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들의 무기한 단식투쟁은 물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호소하고, 즉시 공동총파업 실행 절차에도 돌입한다'는 것. 13개 단체 대표들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의료현장을 위축시켜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을 더욱 약화시키게 할 것이므로 폐기가 마땅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홍수연 치협 부회장은 “의료행위와 관련한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징계처분이 마땅하지만, 의료와 관련 없는 사소한 과실까지 포함해 금고 이상의 모든 형을 대상으로 면허취소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의료인들은 교도소 담장을 걷듯 불안하고 위태하게 살면서 환자를 위해 소신과 최선을 다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치권은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와의 사투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의료인의 헌신과 노고를 잊지 말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치협 홍수연·강충규 부회장, 강정훈·한진규·김수진·송호택·황혜경·현종오·오철 이사와 서울지부 신동열·함동선·조정근·김진홍 부회장, 정기훈 SIDEX사무총장, 서두교 이사, 차윤석 성북구회장, 김중민 동작구회장, 황우진 강서구회장, 박정석 금천구회장, 경기지부 박인오·최근호·김수진 이사 등이 참석해 악법 저지를 위한 단일대오에 힘을 보탰다.


치과계는 현재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명백한 악법으로 규정하고 개악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최근엔 ‘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 서울지부와 함께 국회 앞 1인 시위를 통해 국회 안팎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