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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악법이 폐기되는 순간까지.. 총파업도 불사"

보건복지의료연대 시청앞 총 궐기대회.. '2만명이 함께 했다'

 

치협과 의협,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 2만여 명이 지난 16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인근에 모여 면허박탈법·간호법 저지 총파업 궐의대회를 가졌다. 기수단 입장으로 시작된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필수 의협회장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들은 대회사를 통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힘을 합쳐 면허박탈법과 간호법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도 투쟁사에서 "악법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순간까지,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을 불사하는 결사 항전으로 맞서 싸울 것"을 호소하고, "특히 면허박탈법은 법안 자체에 문제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여당 및 정부뿐만 아니라 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소지가 가득한 부실 법안을 원안대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13개 단체 대표들과 단상에 오른 박태근 협회장은 "의료행위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문제들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과잉입법이며 이중처벌일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해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13개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리한 입법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면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과잉입법이며, 잘못된 법안의 제·개정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무너진다면 그 부담은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전국에서 운집한 참가자들은 OX퀴즈를 함께 풀며 투쟁의지를 다졌는데,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등 제시된 문제들에 일제히 "거짓말~"이라고 외쳤다. 결의대회 후 2만여 참가자들은 '간호법 · 면허박탈법 폐지'라고 쓴 대형 현수막을 앞세우고 숭례문을 거쳐 서울역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맞서 서울시치과의사회는 현재 매일 아침 국회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