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란 늘 변수가 있게 마련이다. 더욱이 많은 의결 구성원들의 의사를 표로 물어야 하는 총회 같은 회의구조에서는 조그만 계기로 인해 전혀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중의가 흘러버리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번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의 변수는 ‘기한부연기동의안’으로 나타났다. 집행부가 상정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관한 법령개정 추진의 건’을 통과시킬 것인지 여부에 온통 대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을 즈음 느닷없는 ‘기한부연기동의안’이 법률적 자문까지 거쳤다는 사족을 달고 끼어든 것이다. 이 연기동의안의 갑작스런 상정은 단일 안건만 다룰 수 있는 임시총회로선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이긴 하지만, 반대로 그 자리의 대의원 모두가 미리 예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임시총회 개회 이전에 머리를 맞댄 시도지부장들이 ‘상황에 따라 의결 연기로 가는 것이 그나마 임총 이후 치과계의 내분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미리 입을 맞춰 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령개정 추진 반대 시위까지 벌어진 회의장 바깥 풍경과는 달리 임총은 시종 긴장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평이해 보였다. 심지어 찬성발언은 두 사람 이후엔 발언신청조차 받지 못해 서둘러 토론을 종결지어야 했을 정도
대구광역시(시장 김범일)와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가 박근혜 당선인에게 ‘미래형 치과산업 벨트구축(대구-광주)’을 위한 지원을 적극 건의해 국내 대규모 치과산업 단지 조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구‧광주시가 박 당선인에게 공동사업으로 건의한 이번 사업은 고령화사회 태동에 따른 선진국형 신산업육성을 위한 치과의료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의 필요성에서 제안됐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세대 임플란트 ▲미래형시술기기 ▲첨단치과로봇 ▲치과영상기기 등 4대 중점추진 분야를 중심으로 *첨단치과산업RBD센터구축과 의료기기‧장비‧부품소재 상용화 기술개발 및 *치과의료서비스 기술개발‧상용화 지원, 글로벌프론티어 기업 발굴‧지원 등이다. 이 중 ‘치과용소재 부품’ 분야는 광주시가. ‘치과의료기기 RD’는 대구시가 담당하게 된다. 사업이 성사될 경우, 대구와 광주 지역에 부지 3,770㎡, 연면적 4,300㎡ 규모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국비 400억원, 시비 300억원, 민자 75억원 등 총 775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이번 공동사업과 관련해 당초 두 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하지
‘치근활택술’과 ‘발치성-난발치’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가 올해부터 강화될 예정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대전‧대구‧창원지원이 최근 공개한 2013년 선별집중심사대상에 치과 분야에서 ‘치근활택술’이 모두 포함됐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사회적 이슈 등으로 심사와 연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해마다 선정해 사전 예고하고 집중 심사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적정 진료를 유도하고 의료비용의 적정성과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선별집중 심사항목으로 선정되면 대상 항목에 대해 관련 의료기관별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 및 진료기록부에 대한 확인과 분석 등 심사를 강화하게 된다.대전지원의 경우 ‘2013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의과 5항목, 치과 1항목, 한방 1항목 등 총 7개 항목을 선정했다. ▲척추수술 ▲MRI ▲향정신성의역품장기처방 ▲약제 다품목처방 ▲요양병원전문재활치료 ▲치근활택술 ▲한의원 외래 내원일수 등이다. 그 중 치근활택술의 경우 청구건수 및 금액의 급격한 증가가 선정이유다. 이에 따라 치근활택술 진료와 관련해 앞으로 산정빈도 등 청구경향 및 시술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관리 받게 된다. 대구지원에서는 총 12개 항목이 선
치과 아말감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가시화 된다. 세계 140여 개국 환경관련 대표들은 지난 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부 간 협상회의를 갖고 수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국제협약 채택에 합의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라 지난 4년간의 협상을 통해 마련된 이 협약에는 수은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서 수은 체온계, 수은 전지, 수은 조명기기의 금지와 함께 치과아말감 사용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간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18~2020년 사이 수은을 사용한 체온계와 혈압계, 수은전지, 치과용 아말감 등 18개 제품의 사용이 금지될 전망이다. 이 협약은 오는 10월에 열리는 특별회의에서 최종 서명될 예정이다.이번 협약에 포함된 치과 아말감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치과 아말감 사용을 점차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는 국내의 상황과 관련된 국제 지침을 고려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 가운데 2개 이상의 조치를 포함시킨다. ● 치아우식 예방과 건강증진을 통해 치과 수복의 필요성을 극소화시키기 위해 국가적 목표를 설정한다.● 치과 아말감 사용을 극소화시키기 위해 국가적 목표를 설정한다.● 비용 대비 편익이 있고 임상적으로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우이형)가 최근 한창 논의 중인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해 국민구강건강증진, 치의학 발전과 상생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독려하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발전을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원문은 첨부파일)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발전을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드리는 글- 치과의료계의 상생과 발전, 미래를 위하여 - ●치과의사전문의가 배출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배출되는 전문의 수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중략) 2013년 이후 종료되는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경과조치로 인하여 수련교육을 받기 원하는 학생들과 실제 수련교육을 시키고 있는 수련치과병원, 이에 속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맡은 이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을 둘러싸고 직역에 따른 각각의 이해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치의학의 발전과 원활한 수련교육 환경조성, 양질의 치과의사전문의를 배출하기 위한 수련교육 현장의 노력이 중요하듯이, 치과의료의 최일선에서 환자들을 가장 가까이 접하며 국민구강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대다수 개원의들의 역할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 교육 자료 3차원 입체영상 ‘몬스터 마을의 미스터리’를 제작해 전국 보건소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이 영상은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구강보건 교육자료’로 초등학교 시기부터 올바르게 지켜온 구강관리 생활습관이 평생치아건강관리의 시작점임을 강조하도록 제작됐다.이번에 배포되는 구강보건 교육 자료는 몬스터 캐릭터와 사건 발생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는 스토리 전개 방식으로 9가지 치아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영상을 보면서 잇솔질 등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특히 3차원 입체영상(증강현실)으로 제작된 △올바른 칫솔질 △치아의 구조와 역할 △충치의 진행에 대한 정보는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교육받는 아동의 대상의 집중도를 높여 교육효과가 높아질 것까지 기대하고 있다.9가지 스토리는 ▷치아의 구조와 역할 ▷충치의 역할 ▷올바른 칫솔질 ▷치실 사용 ▷홈메우기 ▷자일리톨 ▷치아와 음식 ▷정기적인 치과진료 ▷건강한 치아를 위한 약속이다.한편 가정 내에서 자녀와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포함한 구강보건 교육자료도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치협 김세영 협회장이 지난 16일 협회회관 근처 음식점으로 전문지 기자들을 초치, 신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별도의 자료 없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김 협회장은 치협 현안 전반에 대해 설명했는데, 특히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둔 전문치의제 제도 개선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김 협회장은 “전문의 문제는 이상과 현실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그동안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를 고쳐나가야 할 단계이므로 26일의 임시총회는 이 문제와 관련한 치과계 내 이견의 최대공약수를 찾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6일 오후 2시 협회회관 강당에서 열릴 임시총회는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관한 법령개정 추진의 건’을 단일 안건으로 다루게 된다.이번 법령개정안의 포인트는 경과조치 도입을 통한 소수정예의 포기와 11번째 전문과목 신설. 이미 물 건너간 소수정예에 발목이 잡혀 내년이면 풀릴 ‘전문과목 표방’ 상황을 무방비로 맞을 순 없다는 게 이 문제에 관한 집행부의 기본 인식이다.11번째 전문과목 (가칭)치과통합임상전문의의 신설 역시 AGD과정 이수 회원들을 경과조치를 통해 전문의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경과교육이 이
치협이 롯데제과(주)와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치협은 지난 15일 가진 정기이사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롯데제과와 이동치과진료사업 등 대민 봉사활동 중심의 국민구강보건 향상 공동 캠페인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으론 이동치과진료사업 및 의료취약지역 진료,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연 최대 20회에 걸쳐 전국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사업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롯데측이 부담하게 된다.치협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지역에서 진료가 가능한 이동치과 진료차량을 운영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역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과진료를 제공하는 등 사회공헌 및 대국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이사회는 또 '75세 이상 부분틀니 급여적용 공청회'를 오는 2월 4일 오후 7시 협회 강당에서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임순호)와 공동으로 개최키로 했다. 공청회에는 보건복지부, 대한노년치의학회, 지역 치과의사회 보험이사 대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전문가 단체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소비자원이 비급여 진료비 가격비교 정보를 지난 9일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은 일반인들의 관심이 큰 비용인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진단료 △양전자단층촬영료(PET) △캡슐내시경검사료 △교육상담료 △제증명수수료 등 6개 항목이고, 대상기관은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이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병원급 이상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각 병원별로 홈페이지에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항목 분류 및 명칭이 다양해 일반인이 쉽게 찾기어려운데다 이해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어 복지부는 현행 고지방법을 표준화하기 위한 지침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3월부터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시범조사를 했으며, 정부 및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개할 세항목을 정하고, 작년 10월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공개를 확정했다. 시범 조사결과 상급병실료차액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따라 1인실은 최소 8만원에서 최대 48만원까지 6배, 2인실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1만5천원까지 4.3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영상의학과에서 실시한 초음파진
건강보험 수가결정방식은 매년 수가협상을 전후해 도마 위에 오른다. 토론회가 열리고 협상 당사자 중 일방이 협상의 권한을 포기하는 일까지 벌어지지만, 잠시 지나고 나면 그뿐이다.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소위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심포지엄이란 것이 지난 연말 열리긴 했다. 그 자리에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임용의 객관성과 의사결정의 다수결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심포지엄이건 토론회건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꿈쩍도 않는다. 그래봐야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당국의 시각으론 이 새로울 것 없는 문제 제기가 이슈가 된다는 자체가 오히려 문제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주장의 요지를 한번 알아나 보자.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건정심은 가입자 대표 8인, 의약계 대표 8인, 공익 대표 8인으로 구성되므로 일견 균형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대표들의 성향에 따른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 가입자 대표와 의약계 대표를 같이 보더라도 공익대표 8명이 모두 정부 측 사람들이거나 정부 측에서 위촉한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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