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정책연구소 연구기획 평가위원회가 지난 6일 창원시(마산)의 한 음식점에서 열렸다. 노홍섭 소장과 위원들이 참가한 이날 회의의 주 의제는 연구소가 지난 3월 29일에 마감한 2013년도 연구주제 수요조사 및 소규모 연구회 지원 사업을 검토하는 일이었다.
위원회는 이날 연구소 전체 예산의 한도 내에서 가용예산을 참작해 과제당 평균 2,000만원씩, 6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하기로 했다.
회의에 올라온 연구주제는 장기요양방문간호(치과) 이용 실태 및 활성화 방안,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의무복무기간 단축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저작기능의 평가와 저작장애가 신체장애에 미치는 영향, 치과 의료분쟁 실태파악 및 대처방안 지침서 개발, 치과병의원 의료인력 간 업무효율화 방안 등.
위원회는 이들 과제 중 ▲지원할 수 있는 예산범위에 맞는지 ▲임상 외적 주제인지 ▲협회가 정책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인지 등을 우선적으로 따져 총 1억 2천만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규모 연구회 지원사업은 소규모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해 1,500만원의 예산으로 팀당 연간 200만원 정도의 회의 경비를 보조하자는 계획으로, 위원회는 이날 지원을 신청한 5~10명 규모의 7개 연구팀에 대해 검토를 완료했다.
위원회는 이어 보험위원회가 요청한 ‘임플란트 보험급여수가 개발연구’와 치협이 요청한 ‘기초치의학 발전을 위한 로드맵 작성’ 등의 연구계획서를 검토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쳤다.
이날 회의에는 노홍섭 연구소장을 비롯 김철신 간사와 김성균, 박덕영, 박영채, 배형수, 이강운, 임상헌 위원이 자리를 함께 했고, 경남치과의사회 황상윤 회장도 참석해 위원들의 지역방문을 환영했다.

‘일자리와 먹거리’ 개발이 관건

치과의료정책연구소는 치협이 정책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의욕적으로 설립했지만, 운영에 있어선 늘 부족한 예산문제가 애로로 꼽혀왔다. 예산이랬자 한해 3억원 안팎이 고작이어서 의협의 의료정책연구소와 비교하면 겨우 8분지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근인력 확보는 물론 변변한 연구기획 하나 내놓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위 회의에서 보듯 연구지원을 요청하는 과제들 중 시의성이나 활용도를 따져 예산을 나눠주는 distributor의 역할밖엔 하지 못한다.
디스트리뷰터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정작 필요한 부분에 연구역량을 결집할 수가 없게 된다. 더구나 여기도 나눠줘야 하고, 저기도 나눠줘야 하는 구조라면 애초에 ‘치협의 정책역량 운운’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 수준이라면 연구지원센터 정도가 딱 맞는 이름이다.
졍책연구소와 연구지원센터의 차이점은 ‘능동적인 정책목표를 가졌느냐’의 여부일 것이다. 정책연구소라면 마땅히 그런 목표를 갖고 있어야 하며, 특히 치과의료정책연구소처럼 소규모 조직일 경우 목표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 분명해야 적은 예산으로나마 효과를 노릴 수가 있다. 

현재의 어려운 치과계로 봐서 치협의 정책목표는 ‘치과의사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과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 일’에 집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도 이 부분에 인력과 예산을 집중 투입해 결과를 만들어 내고, 이 장기적인 결과물을 바탕으로 관계당국을 미리 설득하는 정책구도를 짜나갈 필요가 있다.
치협도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의 운영과 활용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가령 예산 문제의 경우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수행 정책개발로 얻을 수 있는 전체 치과계의 기대이익에 따라 매년 연구비를 조정, 편성하는 유동예산제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