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보험수가에 토요일 전일 가산을 적용하고 진료비 명세서 서식을 개정한다. 또한 같은 날부터 급여화되는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급여비 코드도 신설된다.복지부는 1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듣는다. 이견이 없을 경우 내달 1일 부터는 진료‧조제분 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의원급 의료기관(치과, 한방 포함)과 약국의 토요일 오전 9시~ 오후 1시까지 수가 가산을 적용하기 위해 진료코드를 신설하고, 산정코드 ‘의‧치과’와 ‘한방’ 중 대분류 명칭란의 진찰료 산정코드 ‘의미Ⅱ’에 ‘3: 토요(09~13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약국조제료’의 산정코드 ‘의미Ⅱ’에도 ‘3:토요(09~13시)’를 추가했다. 이밖에도 명세서 진료(조제투약) 내역에 해당 의료인 등 1인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대상에 '검사료 나-941부터 나-947까지 초음파 검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항목을 신설하고,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에는 'JT020'란을 새로 만든다.
게임이 재미있기 위해서는 뻔한 스토리로 가는 걸 피해야 한다. 백설공주가 독이 든 사과를 먹고 긴~ 잠에 빠지지만, 반전을 위해 다음 단계에 왕자의 키스가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정치도 마찬가지다. 뻔한 스토리를 피하기 위해 이합집산이니, 합종연횡이니, 음모니, 배신이니 하는 말들이 늘 따라 다닌다. 치과계라고 다를 것은 없다. 이곳 정치에도 이합집산은 물론 음모도 배신도 있다. 그래서 선거를 치룰 때마다 몇몇은 마음에 치유하기 힘든 깊은 자상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어쨌든 집행부 내부의 선거역학은 현재 ‘협회장 대 부회장단’으로 굳어지고 있다. 표면적으로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는 쪽’과 ‘집행부의 조기 레임덕을 우려하는 쪽’의 대립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이 또한 선택받기 위한 필사의 경쟁인 셈이다.그러므로 전편에서 예고한 최남섭 부회장의 반격은 어떤 의미에선 홍순호 부회장의 반격일 수도 있다. 그 또한 모교 동창회를 등에 업고 열심히 가치를 키워가는 중이므로, 우종윤 부회장까지를 포함한 3인의 선출직 부회장이 힘을 합쳐 협회장을 압박할 경우 집행부 내부의 긴장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왜냐하면 김세영 협회장 역시 이기는 게임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치과전문의제도 시행과 관련해 2007년 이전에 치과의사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치과의사들에게 전문의시험 응시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공식 표명했다. 복지부 개선 노력에 시정권고명령에서 ‘의견표명’전국 치과교정과 동문연합회(회장 차경석)는 지난 5월 28일 차경석 외 614인을 탄원인으로 하고 이들을 포함한 치과의사 2000여명의 서명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2007년 이전에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치과의사’들에 대한 치과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에 대한 경과규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탄원서 제출 이후 3개월만인 지난 8월 26일 ‘2007년 이전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치과의사들에 대해 치과전문의시험에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등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견의 국민권익위 심의결과가 발표된 것. 국민권익위원회 판결이 통상적으로 1달여 걸리는 데 비해, 이번 사안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3개월여 동안 심의과정을 거쳤다. 무엇보다 당초 보건복지부에게 시정권고 명령을 내리려 했으나, 지난 1월 치과전문의 개선방안을 시행하는 등 보건복지부가 여론의 압력, 이익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
국민을 위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치과계 내부에서 터져 나왔다. 전국 치과교정과 동문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국민을 위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관련단체 연합’은 어제(5일) 저녁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일간지를 상대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범치과계의 의견을 반영해 제시한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 ▲전속지도전문의를 포함한 2007년 이전 기존 수련자들의 치과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것 등을 촉구했다.이 단체는 ‘교수의 한시적 전속지도전문의 자격인정’과 ‘기존수련자의 경과규정 미실시’를 치과전문의 관련 현안으로 꼽으면서, 특히 기존수련자의 권리와 관련해선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내용을 제시하기도 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치과의사 전문의시험 응시기회 부여 등 구제방안 마련’ 민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2007년 이전에 치과의사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신청인 등이 치과의사 전문의시험 응시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응시기회 부여 등 구제방안(경과조치 등)을 마련할 것"을 의견 표명한 바 있다. 치과교
얼마 전 tvN의 예능 프로인 ‘더 지니어스’ 대선게임 편이 화제가 됐었다. 케이블방송이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는 젊고 트렌디한 시청자 그룹의 호응에 힘입어 1~2%대의 시청률을 기록할 만치 인기를 모았다.게임이 제시한 규칙은 간단하다. ▶12명의 출연자는 누구나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유권자로 남을 수도 있다. ▶당선자는 2장의 생존권을 받아 자신과 지지자 한명을 보호할 수 있지만, 낙선자는 다른 유권자 한명을 선택해 데스매치를 치러야 하고, 여기에서 지면 곧바로 탈락이다. ▶당선자를 지지한 유권자들은 선거운동과정에서 받은 당선자의 칩(선거자금)을 가넷(게임머니: 개당 1백만원의 가치)으로 교환해 이익을 얻는다. 12명 중 7명이 뭉치면 무조건 이기는 간단한 공식임에도 실제 이 게임은 무척 복잡하게 진행됐다. 출연자들이 각자 생존을 위한 고도의 심리전을 펼쳤기 때문인데, 투표 후에 드러나는 극적 반전이 결국 이 프로를 보는 묘미가 된다. 게임 같은 선거, 선거 같은 게임 따지고 보면, 치협 선거전도 이 게임과 크게 다르지 않다. 12명의 출연자를 11개의 치과대학으로 치환하기만 해도 상황은 거의 유사해진다. 후보로 나설 것인지, 후보를 돕는 유권자로
보건복지부의 구강생활건강과에 관해서라면 아직 할 말이 남았다. 구강건강과 생활위생을 묶어 하나의 행정단위로 만든 이 엉뚱한 조합이 벌써 6년 이상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5월 당시의 치협 집행부도 물론 구강건강과의 폐지에 반대했었다. 그리고 구강생활위생과의 출범에 ‘국제적 망신’이라며 거칠게 항의했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전담부서가 없어도 치과 관련 업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한결같은 입장이다.구강건강전담부서는 결국 인식의 문제정말 그럴까? 우리는 때로 이것을 인식의 차이라고 부른다. 한국의 중앙직제는 철저히 행정중심이다. 정책이니 기획이니 떠들어도 결국은 행정 알고리즘이 우선한다. 문제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이나 행복 같은 비행정적 요소들까지 행정적으로 재단하는 관료들의 시각에 있다. 단적으로 ‘구강보건 분야엔 전담부서를 꾸릴만한 사업이 없다’고들 하는데, 행정적으로만 해석해선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 이미 대부분의 관련 업무를 의료정책과나 의료자원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통합조정의 측면에서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치면 구강팀을 따로 꾸릴 하등의 이유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강건강 부문은 하는 일도 목적도 행정 알
얼마전 목욕탕에 엄마가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남자아이의 나이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이 문제를 다룬 어떤 뉴스 프로에 난데없이 구강생활건강과 과장이 출연했다. 그리고는 ‘한국목욕업중앙회가 목욕탕 남녀동행 출입제한 연령을 현행 만 5세에서 5세로 하향조정하도록 요구할 것이라 들었지만 아직 공식적인 건의는 없었고, 복지부는 이 문제가 소외계층 등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는 요지의 의견을 자연스레 풀어냈다.이런 생뚱맞은 느낌은 한 두 번이 아니다. 지난번에는 ‘국가기술자격 신설과 함께 네일미용업이 일반미용업과 분리 신설됨으로써, 네일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일반미용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해당 업종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는 보도자료가 구강생활건강과의 이름으로 발표되기도 했다.도대체 구강건강과 남자아이의 여탕출입 제한연령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손톱손질을 일반미용실에서 하든 전문미용실에서 하든 그건 또 구강건강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한 마디로 서로 어울리지 않는 조합을 억지로 꿰어 맞춘 티가 역력해도 너~무 역력하다. ‘구강’을 앞세워 이미용 목욕업을 말하다니... 보건복지부의 직제는
연봉 3,450만원을 기준으로 증세에 나섰던 정부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자 증세 기준선을 5,500만원으로 끌어올리고 추가 세 부담도 경감시킨 수정안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당초의 세제안에 비해 줄어드는 세수는 대략 4,400억원 정도. 문제는 정부가 이 부족분을 전문직 자영업자들을 통해 메울 계획이라는 데에 있다.현오석 경제부총리는 13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부족해진 세수와 관련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도 즉각 이에 화답, "세원관리 측면에서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세무조사의 양적 질적 측면을 보완해 탈세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수정안, 고소득 전문직이 타킷결국 중산층의 부담을 낮춘 세제 수정안의 유탄을 전문직 자영업자들이 맞게 되는 셈인데, 국세청이 이를 위해 구사하게 될 세원관리책은 다음의 세 가지 정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범위를 내년부터 연소득 7억5천만원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며, 올 하반기 중 세무조사 대상자를 대폭 늘이겠다는 등이 그것이다. 성실신고
버스가 정류장에 들어서자 기다리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겨우 입구를 비집고 올라선 사람들이 승객들을 향해 ‘뒤쪽은 여유가 있으니 한발짝씩만 좁혀 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기 승객들은 자리를 좁히는 대신 ‘지금도 만원인데 얼마나 더 태울거냐’며 운전기사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이 때 기사는 어느 쪽 말을 들어야 할까?치과의사 인력수급 적정화를 위한 TF회의 도중에 나온 돌발 퀴즈이다. 강릉원주치대 김경년 교수는 치과의사 시험의 난이도를 높여서라도 배출인원을 조절해야 한다는 이른바 ‘質관리론’에 대해 치과계를 기 승객에, 학생들을 버스에 타려는 사람들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치평원)을 운전기사에 비유해 이같이 되물었다. 그리고 운전기사가 승객들의 말만 듣고 버스 문을 닫을 수 없는 이유로 ‘아직도 버스를 타려는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현실’을 꼽았다. ‘치과의사가 과잉인지 아닌지에 대한 추계의 근거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치과의사들끼리 느끼는 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문을 좁히려 들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이 같은 지적에 다수 위원들이 공감을 표했다. 김철신 위원은 ‘치과의사 수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총 규모는 91조 2천억에 달한 것으로 추계됐다.보건복지부가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에게 용역을 의뢰해 연구한 ‘2011년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지출한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총규모 91조 1,669억원으로 GDP 대비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한 사람당 1,831,000원 꼴로 34개 OECD국가 중 아홉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그러나 이번 연구가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비급여 본인부담을 포함한 치과의료비를 추계하고 있기 때문. 이 자료는 2011년 한 해 동안 국민들이 치과의원에 지출한 치료비 총액을 6조 6,811억 9천만원 규모로 추산했다. 추계액의 재원별 구성을 보면 공공재원이 1조 246억 2,300만원(정부지원: 444억 8천만원, 사회보장기금: 9,801억 4,300만원)에 민간재원이 5조 6,565억 6,700만원(비급여 본인부담: 5조 2,550억 7,600만원, 법정 본인부담: 4,014억 9,100만원) 규모. 표 참조여기에서 공공재원은 보험급여비를 말하는데, 정부지원금은 의료보험급여비를, 사회보장기금은 건강보험급여비를 각각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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