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박영채)이 2024년도 연구과제를 공모한다. 정책연구원은 치과계 정책 개발과 수립을 위한 연구과제를 모집, 매년 심사를 거쳐 발주해왔다. 지난해에는 ‘구강노쇠의 상병명 등재와 구강노쇠 진단 및 관리법의 신의료기술 등재 방안’, ‘덤핑(저수가 과잉진료) 치과의 정의, 실태, 대안 마련’, ‘멸균관리 강화에 따른 개원가의 효율적인 멸균관리 시스템 연구’ 등 3건을 과제로 선정, 연구를 진행했었다. 올해의 연구과제 지정주제는 ▲‘노인 대상 구강관리 및 치과의료 정책 개선(보험항목개발 등) 방안 연구’와 ▲‘치과의사의 은퇴 후 진로에 대한 정책연구’ 등 두가지. 초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의 구강관리 정책과 원로 치과의사의 진로 다각화 관련 연구를 위한 것인데, 이외 자유주제로도 응모할 수 있다. 연구과제 공모 기한은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3주간이다. 제출방법은 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연구과제 요약본인 제안서와 상세한 내용을 담은 연구계획서, 연구자의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을 다운받아 기재 후 정책연구원 이메일(institute@kd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연구과제는 연구계획서 심의 및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치협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5년도 수가 협상에서 3.2% 인상에 합의했다. 치협 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은 지난달 31일 당산동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가진 3차 협상에서 공단측이 제시한 3.2% 인상안을 받아 들여 계약을 체결한 것. 따라서 내년도 치과 유형의 상대가치 환산지수는 올해의 96.0에서 99.1로 3.1포인트 늘어나며, 이를 추가 소요재정으로 환산하면 1,383억원 규모가 된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3%대 성적표를 받아 든 치협은 협상 결과에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 하지만 내년도 유형별 평균 인상률은 1.96%에 머물러 공급자 단체별 희비가 엇갈렸다. 한의가 3.6%로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고, 약국도 2.8%로 선방했으나 병원(1.6%)과 의원(1.9%)은 협상이 결렬됐다. 조산원과 보건기관을 합쳐 내년도 수가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총 1조 2,708억원 규모. 공단측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을 적용할 경우 협상 결렬에도 불구하고 병원(5,774억원)과 의원(3,246억원)은 추가 소요재정의 대부분을 가져가게 된다. 공단측 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병원과 의원 유형과의 협상 결렬에 아쉬움'을 전하면서도 "전공의 집단
치협이 지난 4월 정기이사회에서 부결됐던 '2023년 협회장 선거 기간 중 법인카드 사용 내역 회무 열람 이의신청'과 관련, 불필요한 논란이나 의혹을 방지하기 위해 열람을 허용키로 했다. 치협은 지난 21일 열린 2024 회계연도 제1회 정기이사회에서 '회무열람 이의신청' 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전개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태근 협회장 등 다수 임원들은 "지난 감사단과 이번 감사단이 이 사안에 대해 면밀히 감사했으나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이의신청을 거부하면 의혹과 논란만 양산돼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빌미를 줄 수 있는 만큼, 회무 열람 거부 논란을 말끔하게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열람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회무열람'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의 서울시치과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일반 의안으로 다뤄졌었다. 당시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기간 중 치협 법인카드 사용내역 회무열람 요청의 건'에서 제안자인 서치 집행부는 최치원·손병진·김아현 회원의 '열람요청 이유서'를 인용, '2023년 3월 30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2023년 3월 2일 기호2번 박태근 후보의 광주지부 방문 시
내년 4월 11~1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될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를 준비중인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가 치과의사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100주년 사업의 비전을 알리는 슬로건 공모에 나선다. 공모 주제는 '치협의 지난 100년 성과와 향후 100년 비전의 제시'이며, 슬로건은 ▲100, ▲국민, ▲미래, ▲희망 4개 단어 중 2개 이상의 단어를 반드시 포함해 30자 이내로 작성해야 한다. 공모기간은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달간, 지원 자격은 회원의 의무를 다한 치협 회원으로,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공지사항에서 접수링크로 응모하면 된다. 참가자들을 위해선 푸짐한 상금도 준비돼 있다. 심사를 통해 대상 1명에게는 상금 50만원을, 최우수상 1명에겐 상금 30만원, 우수상 1명에겐 상금 10만원을 수여키로 한 것. 또 공모 참가자 중 선착순 200명에겐 커피 기프트콘을 증정한다. 치협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는 '내년 100주년 기념행사를 치과의사 뿐만 아니라 국민들과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진행'키로 방침을 정하고, 학술대회와 기자재 전시회는 물론 마라톤대회, 미술전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2024년 신규 편입 공중보건의사(공보의) 716명이 지난 8일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의 복무를 시작했다. 중앙직무교육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규 공보의 직무교육으로, 지역보건에서의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에 대한 교육이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공보의 716명은 지방자치단체에 683명, 중앙기관에 33명이 배치된다. 올해 신규 편입된 공보의는 의과 255명, 치과 185명, 한의과 276명인데, 이는 3년차 복무 만료자 1,018명에 비해 302명이 감소한 숫자이다, 감소 인원은 의과 216명, 치과 43명, 한의과 43명 이다. 따라서 전체 공중보건치의 숫자도 683명에서 64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이 신규 공보의 편입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농어촌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보건지소 순회진료도 확대할 방침이다.
제52회 보건의 날 기념식이 지난 5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My Health, My Right'를 슬로건으로 개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개회식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이번 슬로건처럼 ‘나의 건강, 나의 권리’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보건의료인 여러분의 노고'에 특별한 감사를 표했다. 이어진 포상식에선 훈장 5명, 포장 5명, 대통령 표창 13명, 국무총리 표창 17명 등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50명이 훈·포장을 받았다. 치과계에선 서울대치의학대학원 구영 교수가 옥조근정 훈장을, 치협 최남섭 고문이 국민포장을, 현종오 전 치무이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구영 교수는 '서울대치과병원장 재직 시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개소하고, 권역센터와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27년간 우리나라 구강 공공보건의료 발전과 국민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 받았다. 구영 교수는 "이번 수훈이 혼자만의 노력으로 얻은 영광은 아니다"면서 "그동안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주위의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한 다음 "앞
박태근 협회장이 지난 3일 대한노인회를 방문,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2024 어르신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번 정책 제안서는 ▲장기요양시설 평가지표 내 구강 관리 항목 신설 필요, ▲재가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방문 치과진료 허용 및 건강보험 수가 재정, ▲요양시설 입소 거동 불편 노인을 위한 촉탁치과의사 의무화 및 관련 수가 현실화, ▲구강노쇠 진단 및 중재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협회장은 “현행 장기요양 평가지표로는 요양시설 내 구강 관리의 객관적 평가가 이뤄질 수 없는 만큼 시설 평가지표 내 구강 관리 항목 신설이 시급 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호일 회장은 “박 협회장의 제안에 공감 한다”면서 “국회 토론회 등의 진행을 고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대한노인회는 현재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개수 확대 등이 노인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정책을 다방면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노인회는 지난해 11월에도 국회에서 노인의료정책토론회를 갖고 '급여 임플란트 개수 4개 확대'를 주요 정책과제로 정했다.
치협 제45회 협회대상 공로상 수상자로 최남섭 고문이 선정됐다. 지난 2일 치협 임시이사회는 제29대 치협 회장(2014~2017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 상임의장을 역임한 최남섭 고문을 협회대상 공로상 수상자로 최종 결정했다. 최 고문은 협회장 재임시절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건전한 의료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치과의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 고령화 시대를 맞아 '틀니 건강보험'의 제도화와 안정적 정착에 매진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 생활 기반 조성에도 크게 기여했다. 최 고문은 치과계의 오랜 숙원인 직선제 논의에도 늘 진취적인 자세를 견지해왔다. 그 결과 대의원총회를 통해 기존의 선거인단제 선거를 회원들이 각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접선거로 전격 변경함으로써 치과계의 민주적 의사결정 정착에 큰 역할을 보탰다. 최 고문은 또 '치과진료영역 수호 비상대책위원위'를 구성해 대법원의 공개변론에 대비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보톡스, 프락셀·레이저 소송을 모두 승리로 이끌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수 시술 건' 선고공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불법의료광고ㆍ무면허 치과 등 의료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설립,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오는 4월 1일 협회 홈페이지(www.kda.or.kr)에 오픈될 예정으로 홈페이지 초기화면 하단의 배너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치과의사 회원은 물론 국민 누구나 불법의료광고, 사무장치과, 1인1개소법 위반,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 유인알선 등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를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신고는 크게 불법의료광고와 그 외 사무장치과 등으로 구분하도록 했고,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에 이첩(민원신고) 하거나 직접 고발할 예정이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제도도 함께 실시한다. 불법의료광고의 경우 신고자가 직접 국민신문고,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처분 결과(경고, 광고삭제, 형사처벌 등)가 나오면 신고내역을 기반으로 포상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 이 경우 5천원 커피쿠폰 1매를 지급한다. 또 불법의료광고 외 사무장 치과 등의 유형에 대해선 근거 및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하기를 통해 제보하면 별도 포상신청 없이도 포상 수준을 검토한 후 포상키로 했다.
치협이 내년의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2025년 4월 11(금)~13(일)일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키로 했다. 치협은 지난 12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가진 3월 정기이사회에서 이같이 100주년 기념행사 일정을 확정하는 한편 내달 27일의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시상식을 가질 협회대상학술상 수상자에 신동훈 단국치대 교수를, 신인학술상 수상자에 배꽃별 전남대치과병원 전임의를 각각 선정했다. 신동훈 교수는 1990년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교수로 부임한 후 치대 학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심사위원장, 치과보존학회장,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장을 역임하며 치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 또 신인학술상의 배꽃별 전임의는 우수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탁월한 연구 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이사회는 '치과의사 윤리헌장'도 일부 개정했다. 기존 윤리헌장은 지난 2006년에 제정돼 현재의 법령과 치과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본 것. 따라서 개정 윤리헌장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법령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부 문구를 삭제하고 불법의료광고 금지사항을 추가했다. 또 의료인 폭행방지 등을 위한 녹음 촬영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과잉진료 및 과당경쟁으로 인한 치과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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