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치과계 내부에서 터져 나왔다. 전국 치과교정과 동문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국민을 위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관련단체 연합’은 어제(5일) 저녁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일간지를 상대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범치과계의 의견을 반영해 제시한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 ▲전속지도전문의를 포함한 2007년 이전 기존 수련자들의 치과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것 등을 촉구했다.이 단체는 ‘교수의 한시적 전속지도전문의 자격인정’과 ‘기존수련자의 경과규정 미실시’를 치과전문의 관련 현안으로 꼽으면서, 특히 기존수련자의 권리와 관련해선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내용을 제시하기도 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치과의사 전문의시험 응시기회 부여 등 구제방안 마련’ 민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2007년 이전에 치과의사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신청인 등이 치과의사 전문의시험 응시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응시기회 부여 등 구제방안(경과조치 등)을 마련할 것"을 의견 표명한 바 있다. 치과교
얼마 전 tvN의 예능 프로인 ‘더 지니어스’ 대선게임 편이 화제가 됐었다. 케이블방송이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는 젊고 트렌디한 시청자 그룹의 호응에 힘입어 1~2%대의 시청률을 기록할 만치 인기를 모았다.게임이 제시한 규칙은 간단하다. ▶12명의 출연자는 누구나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유권자로 남을 수도 있다. ▶당선자는 2장의 생존권을 받아 자신과 지지자 한명을 보호할 수 있지만, 낙선자는 다른 유권자 한명을 선택해 데스매치를 치러야 하고, 여기에서 지면 곧바로 탈락이다. ▶당선자를 지지한 유권자들은 선거운동과정에서 받은 당선자의 칩(선거자금)을 가넷(게임머니: 개당 1백만원의 가치)으로 교환해 이익을 얻는다. 12명 중 7명이 뭉치면 무조건 이기는 간단한 공식임에도 실제 이 게임은 무척 복잡하게 진행됐다. 출연자들이 각자 생존을 위한 고도의 심리전을 펼쳤기 때문인데, 투표 후에 드러나는 극적 반전이 결국 이 프로를 보는 묘미가 된다. 게임 같은 선거, 선거 같은 게임 따지고 보면, 치협 선거전도 이 게임과 크게 다르지 않다. 12명의 출연자를 11개의 치과대학으로 치환하기만 해도 상황은 거의 유사해진다. 후보로 나설 것인지, 후보를 돕는 유권자로
보건복지부의 구강생활건강과에 관해서라면 아직 할 말이 남았다. 구강건강과 생활위생을 묶어 하나의 행정단위로 만든 이 엉뚱한 조합이 벌써 6년 이상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5월 당시의 치협 집행부도 물론 구강건강과의 폐지에 반대했었다. 그리고 구강생활위생과의 출범에 ‘국제적 망신’이라며 거칠게 항의했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전담부서가 없어도 치과 관련 업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한결같은 입장이다.구강건강전담부서는 결국 인식의 문제정말 그럴까? 우리는 때로 이것을 인식의 차이라고 부른다. 한국의 중앙직제는 철저히 행정중심이다. 정책이니 기획이니 떠들어도 결국은 행정 알고리즘이 우선한다. 문제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이나 행복 같은 비행정적 요소들까지 행정적으로 재단하는 관료들의 시각에 있다. 단적으로 ‘구강보건 분야엔 전담부서를 꾸릴만한 사업이 없다’고들 하는데, 행정적으로만 해석해선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 이미 대부분의 관련 업무를 의료정책과나 의료자원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통합조정의 측면에서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치면 구강팀을 따로 꾸릴 하등의 이유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강건강 부문은 하는 일도 목적도 행정 알
얼마전 목욕탕에 엄마가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남자아이의 나이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이 문제를 다룬 어떤 뉴스 프로에 난데없이 구강생활건강과 과장이 출연했다. 그리고는 ‘한국목욕업중앙회가 목욕탕 남녀동행 출입제한 연령을 현행 만 5세에서 5세로 하향조정하도록 요구할 것이라 들었지만 아직 공식적인 건의는 없었고, 복지부는 이 문제가 소외계층 등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는 요지의 의견을 자연스레 풀어냈다.이런 생뚱맞은 느낌은 한 두 번이 아니다. 지난번에는 ‘국가기술자격 신설과 함께 네일미용업이 일반미용업과 분리 신설됨으로써, 네일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일반미용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해당 업종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는 보도자료가 구강생활건강과의 이름으로 발표되기도 했다.도대체 구강건강과 남자아이의 여탕출입 제한연령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손톱손질을 일반미용실에서 하든 전문미용실에서 하든 그건 또 구강건강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한 마디로 서로 어울리지 않는 조합을 억지로 꿰어 맞춘 티가 역력해도 너~무 역력하다. ‘구강’을 앞세워 이미용 목욕업을 말하다니... 보건복지부의 직제는
연봉 3,450만원을 기준으로 증세에 나섰던 정부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자 증세 기준선을 5,500만원으로 끌어올리고 추가 세 부담도 경감시킨 수정안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당초의 세제안에 비해 줄어드는 세수는 대략 4,400억원 정도. 문제는 정부가 이 부족분을 전문직 자영업자들을 통해 메울 계획이라는 데에 있다.현오석 경제부총리는 13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부족해진 세수와 관련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도 즉각 이에 화답, "세원관리 측면에서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세무조사의 양적 질적 측면을 보완해 탈세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수정안, 고소득 전문직이 타킷결국 중산층의 부담을 낮춘 세제 수정안의 유탄을 전문직 자영업자들이 맞게 되는 셈인데, 국세청이 이를 위해 구사하게 될 세원관리책은 다음의 세 가지 정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범위를 내년부터 연소득 7억5천만원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며, 올 하반기 중 세무조사 대상자를 대폭 늘이겠다는 등이 그것이다. 성실신고
버스가 정류장에 들어서자 기다리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겨우 입구를 비집고 올라선 사람들이 승객들을 향해 ‘뒤쪽은 여유가 있으니 한발짝씩만 좁혀 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기 승객들은 자리를 좁히는 대신 ‘지금도 만원인데 얼마나 더 태울거냐’며 운전기사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이 때 기사는 어느 쪽 말을 들어야 할까?치과의사 인력수급 적정화를 위한 TF회의 도중에 나온 돌발 퀴즈이다. 강릉원주치대 김경년 교수는 치과의사 시험의 난이도를 높여서라도 배출인원을 조절해야 한다는 이른바 ‘質관리론’에 대해 치과계를 기 승객에, 학생들을 버스에 타려는 사람들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치평원)을 운전기사에 비유해 이같이 되물었다. 그리고 운전기사가 승객들의 말만 듣고 버스 문을 닫을 수 없는 이유로 ‘아직도 버스를 타려는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현실’을 꼽았다. ‘치과의사가 과잉인지 아닌지에 대한 추계의 근거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치과의사들끼리 느끼는 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문을 좁히려 들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이 같은 지적에 다수 위원들이 공감을 표했다. 김철신 위원은 ‘치과의사 수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총 규모는 91조 2천억에 달한 것으로 추계됐다.보건복지부가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에게 용역을 의뢰해 연구한 ‘2011년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지출한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총규모 91조 1,669억원으로 GDP 대비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한 사람당 1,831,000원 꼴로 34개 OECD국가 중 아홉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그러나 이번 연구가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비급여 본인부담을 포함한 치과의료비를 추계하고 있기 때문. 이 자료는 2011년 한 해 동안 국민들이 치과의원에 지출한 치료비 총액을 6조 6,811억 9천만원 규모로 추산했다. 추계액의 재원별 구성을 보면 공공재원이 1조 246억 2,300만원(정부지원: 444억 8천만원, 사회보장기금: 9,801억 4,300만원)에 민간재원이 5조 6,565억 6,700만원(비급여 본인부담: 5조 2,550억 7,600만원, 법정 본인부담: 4,014억 9,100만원) 규모. 표 참조여기에서 공공재원은 보험급여비를 말하는데, 정부지원금은 의료보험급여비를, 사회보장기금은 건강보험급여비를 각각 가리킨다.
선거관리 규정 제정을 위한 실무소위원회가 지난주에 있었다. 하지만 소위가 구성되고 두 번째 모임임에도 회의는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여전히 논점을 점검하고 의견을 나열하는 단계였는데, 한 가지 고무적인 건 특위 전체 회의와는 달리 인원이 적고, 좀 더 실제적인 의제를 다루다 보니 위원 각자가 충분히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다른 위원들의 생각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지난 5일의 2차 실무소위에는 6명의 위원 중 이호천 위원을 제외한 기호경, 박병일, 안민호, 유석천, 이강운 위원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박병일, 유석천 위원이 소위에만 적을 둔 새 얼굴. 한국갤럽의 이사인 박 위원은 전문위원의 자격으로, 유 위원은 이미 드러난 예비후보 측을 배려하기 위한 특임의 자격으로 소위에 참여하게 됐다. 이날 논의된 사항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선거는 대의원총회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이 예산문제 등을 따질 때 가장 효과적이다. ▲선거인단 선출방식은 디지털방식이 아닌 재래식 추첨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구체적 방법은 별도로 논의한다.▲대의원 및 선거인단 선출 일정은 선거일 30일전까지로 정해진 후보등록에
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이 최근 요양급여비용 허위 과다청구 등의 보험사기에 공동 대응키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요양급여비용 허위·과다 청구 등의 보험사기가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 범죄라는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같이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공동 대응키로 한 것.서울대 보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민영보험금은 2010년 기준 연간 약 3조4천억원 규모이며, 이로 인해 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의 경우도 의료기관의 입원 내원일수 허위 청구 및 치료비 과잉청구 등을 통해 연간 최대 5,010억원의 재정누수를 초래하고 있다고 공단은 분석했다.따라서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보험사기 및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문제 의료기관에 대해 공동으로 혐의를 분석 조사하고,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도 공동 수사의뢰 등 합동조사 체계를 구축,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키로 했다. 또 양 기관의 조사업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하고, 업무협력 체계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도
지난 22일 저녁 7시, 치과미래정책포럼의 정책콘서트는 개업잔치처럼 약간은 들뜬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행사를 준비한 사람들도, 행사를 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도 이날의 테마인 보험이야기 보다 좀 더 흥미로운 무언가를 기대하는 눈치들이었다. 하지만 분위기와는 무관하게 콘서트는 그냥 콘서트처럼 진행됐다. 120석 규모의 강연장을 가득 메운 참가자들 앞에 선 이 포럼의 김철수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주저앉고 주저앉아 겨우 3%대에 허덕이는 치과보험의 파이를 10%까지는 키워내야 한다”며, “어떤 의견이라도 함께 나눠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희망의 씨앗을 틔울 수 있길 바란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행사의 중요성을 의식한 듯 검은색 계열의 정장에 흰 와이셔츠로 단정하면서도 힘 있는 이미지를 연출했고, 어조에도 평소보다 더욱 힘을 실었다. 치과보험 문제점 잘 짚어낸 주제발표주제발표는 양정강 대한치과보험학회장과 송윤헌 아림치과병원장, 조재현 충북치과의사회 보험이사가 맡았다. 각자에게 10분씩이 할당됐지만, 시간 같은 건 애초에 의미가 없었다. 연자들이 각자의 사정에 따라 고무줄처럼 시간을 늘렸기 때문인데, 조재현 보험이사의 경우 지역별 보험진료 실적 등을 비교해 가
(04793)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7길 15-1, 3층 (성수동2가 효정빌딩) ‣인터넷신문등록번호:서울아02278 ‣등록일자: 2012년 10월 2일 ‣발행인·편집인: 정태식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란 ‣대표전화: 010-4333-0021 ‣대표메일: dentinkr@gmail.com ‣사업자등록번호: 214-05-57882
무단 전재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by mediadent,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15일 09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