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31일로 예정돼있는 전속지도전문의 특례 3년 연장안 입법예고 마감시한을 앞두고, 치과전문의를 양성 배출하는 9개 전문과목(7개 학회 담당자 참가, 2개 학회 추후 서류 의결) 전속지도전문의 관련 담당임원들이 지난 7월 25일 목요일 전속지도전문의 한시적 특례기간연장 반대 및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모임을 갖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모임에서 학회 담당임원들은 현재의 전속지도전문의는 ‘한시적 전속지도전문의’라는 것이라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관계자는 “지난 1월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의 통과가 연기됨으로 인해 전속지도전문의의 한시적 특례 기간이 마감돼, 그로 인해 전문의 배출에 위기가 생겨 복지부가 어쩔 수 없이 이번 특례 연장안이 제기한 것일 것”이라고 입장을 헤아리기도 했다.

하지만 1998년 치과대학 교수들이 탄원인이 돼 제기한 헌법소원의 결과 헌법재판소는 보건복지부가 교수를 비롯한 탄원인들에게 치과전문의 관련 법령을 만들고 경과규정을 시행해 이들의 피해를 구제하라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5년간 구제가 되지 않은 현재의 불합리한 상황이 앞으로 3년 안에 과연 타결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강하게 우려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인정하는 교수들의 전문의 자격이 소위 ‘한시적 전속지도전문의’ 자격이라는 자격증도 없는 자격에 머물고 있고, 일부 치과계에서 교수들의 전문의 자격 취득 노력에 대해 폄하하는 현실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시적 전속지도전문의 특례연장 반대 및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결의문

치과전문의를 배출하고 있는 우리 학회의 교수들은, 몇몇 치과대학 교수들이 주도한 헌법재판소의 1998.7.16. 96헌마246호 결정에서, 탄원인들에게 전문의 자격취득에 대한 경과조치를 시행하여 치과전문의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라는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6월 30일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및 동 시행규칙에서 의사나 한의사와 달리 기존 수련자의 치과의사 전문의의 자격 취득에 관한 특례를 전혀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전문의 자격 취득의 기회를 원천봉쇄해 ‘전문의가 아닌 자가 전문의를 배출’ 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각계 각층에서 문제점을 인지하여, 4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 하였으나, 지난 2013년 1월 26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원에 대한 홍보부족’을 이유로 결의가 연기되어, 사상 유례가 없는 한시적 전속지도전문의 특례 연장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향후 3년간 경과조치 없이 전속지도전문의 특례가 2016년 12월 31일 종료되는 경우, 치과전문의의 배출은 불안정해 질 것이 불가피하며, 이것은 전문과목 학회의 입장에서 심히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아래 치과전문의 배출 전문과목 학회 교수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한시적 전속지도전문의 특례연장안에 반대한다.

2. 전속지도전문의의 치과전문의자격 취득 및 자격요건을 갖춘 치과의사에 대한 경과조치시행 등 치과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2013년 7월 24일

치과전문의 배출 전문과목 학회 교수 일동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 대한구강악안면병리학회,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소아치과학회, 대한치과교정학회, 대한치과보존학회, 대한치과보철학회,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대한치주과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