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치협 이사회를 앞두고 치과미래정책포럼 김철수 대표 명의의 보도자료 한통이 날아들었다. 내용인즉슨 ‘공청회라는 여론 수렴의 과정도 없이 이사회가 임의대로 규정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 보도자료의 요지는 ‘회비 완납자로 선거권의 범위를 좁힐 경우 전체 회원의 3분지 1만이 선거인단의 모집단이 되므로 이 가운데 10분지 1을 뽑는 선거인단 선거는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주장이었다. 이 같은 주장은 또 다른 예비후보인 이상훈 치과계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장에게서도 몇 차례 나온 적이 있다. 그는 줄곧 회비완납 규정을 완화해주도록 집행부에 요구했었다. 하지만 집행부로선 선거 때문에 치협이라는 조직의 근간을 허물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약간의 마찰을 감수하더라도 ‘의무 없이는 권리도 없다’는 대명제만은 지켜내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결국 이사회는 ‘직전회기까지의 회비를 내년 2월말까지 내지 않으면 선거권을 주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미납 회원의 선거권 제한은 맞지만...회비 문제는 평상시에는 쏙 들어가 있다가 총회나 선거 때만 되면 도마에 오른다. 이 말은 많은 치과의사들이 평소엔 회원으로서의 권리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이
노환규 의협회장이 집회 도중 자해를 했다. 여의도광장에 모인 2만여 회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칼로 목을 그은 것이다. ‘정부가 의료계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연설 대목에서 자신의 목을 의료계에, 목에 갖다 댄 칼을 정부에 직접 대비시킨 셈이다.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아 응급조치 후 별일 아니라는 듯 시위를 계속 했지만,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반향을 몰고 왔다. 첫째는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대중 앞에서 보란 듯이 자해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해를 해야 할 만큼 의료계와 정부 간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냐는 것이며, 세 번째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호기심에 가까운 일반의 관심이 그것이다.즉답을 하자면, 의사도 자해를 할 수 있다. 문제는 ‘무엇 때문에? 무얼 위해서?’이지 직군에 따라 해선 안 될 일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역시 노환규 회장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때문에’에 토를 달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문제는 ‘위해서’인데, 과연 그는 무얼 위해 자해를 감행했을까? 스스로도 인정한 ‘부적절한 행동’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목에다 갖다 대고 손목에 힘을 주어 스윽~ 그어 내리는 짧은 동작의 사이, 그는 어떤 생각을 했
내년 4월 26일의 첫 선거인단제 선거에 적용될 선거관리규정이 확정됐다. 치협은 어제 저녁 협회회관 대회의실에서 가진 정기이사회에서 정관및제규정개정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 선거관리규정은 선거인단의 정의에서부터 ▲선거권과 피선거권 대상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거기간 ▲선거인단의 선출 및 확정 ▲후보자 추천 ▲기탁금 ▲선거운동방법 ▲선거비용 ▲선거방법 ▲재선거와 보궐선거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칙을 더해 총13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개정규정은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세부 규정을 살펴보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정관 제9조에 따라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에게 주어지도록 했다. 따라서 선거당해년도 회기 직전회기까지의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부담금을 선거일 당해연도 2월말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선거권도 피선거권도 주어지지 않는다.선거인단은 대의원명단이 확정된 다음날인 선거일 24일전에 선출하도록 했다. 선거인명부에 포함된 회원 중에서 회원 10명당 1명의 비율로 선거인단을 무작위 선출하고, 여기에 협회 대의원도 당연직선거인단으로 투표권을 갖는다. 단 회장 부회장 입후보자는 선거인단 및 대의원에서
치협이 오늘 저녁 열릴 이사회에서 정관 및 제규정개정특위가 올린 선거규정 개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치개협에 이어 김철수 치과미래정책포럼 대표(사진)도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김 대표는 "선거인단의 회비 완납 자격 제한은 치과계 전체 민의를 수렴하는데 장애가 될 뿐"이라며 "이 경우 전체 회원의 3분지 1만이 선거인단의 자격을 갖게 되는데다 실제 선거인단 수는 전체 회원의 10분지 1에 불과할 것이므로 이는 확대된 대의원 선거제도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보도자료를 통해 "김세영 집행부는 다양한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한번 없이 선거규정정관특위를 해체하고, 이사회 결의로 선거제도를 확정하려 하고 있다"며, "민의를 받드는 선거제도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치과미래정책포럼의 선거규정 관련 보도자료 전문이다.김세영 집행부는 치과계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제도를 위해 실무 논의과정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라!치과의사 3만 시대를 앞둔 치과계가 60년 만에 이뤄낸 새로운 선거인단 선거제도는 치과계 전체 민의를 수렴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뜻에 비추어 볼
오는 7월 31일로 예정돼있는 전속지도전문의 특례 3년 연장안 입법예고 마감시한을 앞두고, 치과전문의를 양성 배출하는 9개 전문과목(7개 학회 담당자 참가, 2개 학회 추후 서류 의결) 전속지도전문의 관련 담당임원들이 지난 7월 25일 목요일 전속지도전문의 한시적 특례기간연장 반대 및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모임을 갖고 결의문을 채택했다.이번 모임에서 학회 담당임원들은 현재의 전속지도전문의는 ‘한시적 전속지도전문의’라는 것이라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관계자는 “지난 1월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의 통과가 연기됨으로 인해 전속지도전문의의 한시적 특례 기간이 마감돼, 그로 인해 전문의 배출에 위기가 생겨 복지부가 어쩔 수 없이 이번 특례 연장안이 제기한 것일 것”이라고 입장을 헤아리기도 했다. 하지만 1998년 치과대학 교수들이 탄원인이 돼 제기한 헌법소원의 결과 헌법재판소는 보건복지부가 교수를 비롯한 탄원인들에게 치과전문의 관련 법령을 만들고 경과규정을 시행해 이들의 피해를 구제하라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5년간 구제가 되지 않은 현재의 불합리한 상황이 앞으로 3년 안에 과연 타결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강하게 우려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난 13일 발표된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서비스산업으로서의 보건 의료분야를 보는 정부의 시각이 잘 드러나 있다. '부가가치와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이나 그동안 이해관계 및 가치대립으로 제도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그래서 이번 4대 추진과제엔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부문의 하나로 보건의료분야를 포함시키고, 작심한 듯 몇 가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그 첫 번째는 의료법인의 자(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동시에 부대사업도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료법인의 합병 및 법인약국의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며, 세 번째가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겠다는 것. 이 가운데 의료계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바로 '자법인 설립허용'이다. 이는 의료법인이 외부의 투자를 받아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부대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이므로, 외부 자본이 합법적으로 의료계에 유입되는 통로가 될 것이 뻔하다. 지금까지는 소수의 학교법인에만 자법인 설립을 허용해 왔었다.'외부자본 유입의 합법적 통로될 것'그럼 정부의 이번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은 앞으로 의료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우선 의료법인의 외부자본 조달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세영 회장이 지난 12일(목) 오전 YTN 라디오(FM 94.5) 생방송 프로그램인 ‘수도권 투데이(진행 유석현)’에 출연해 치협의 활동과 치과계 현안 등을 소개했다.오전 9시 40분부터 18분에 걸쳐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날 방송에서 김 협회장은 특히 기업형 사무장 병원의 문제점 등을 시청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치협이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이유 등을 설명했다.아울러 지난 임기동안 치협이 진행해 온 일부 기업형 사무장 병원 문제 해결 노력, 치협의 활동과 현안 등을 소개했다. 또한 아프리카 말라위에 희망병원 설립 및 엠블란스 지원, 지구촌학교 진료봉사 등 국내외서 진행하고 있는 치협의 봉사활동과 함께 원격진료와 영리병원 허용, 치과의사 전문의 문제 등에 대한 치협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밖에 내년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임플란트 보험화에 대한 치협 입장을 설명하고 환자들이 치과 선택시 유의할 점 등 유익한 정보도 제공했다.김세영 협회장은 방송에서 “지난 임기동안 치협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돈벌이에 치중하고 있는 일부 기업형 사무장 병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신없이 없었다”고 감회를 설명하고 “다행히 수많은 국민들과 시민단
지난 8일 51개 수련치과병원(기관)에서 치러진 2014년도 치과의사전공의 정기 전형시험 응시결과, 교정과와 소아과, 보존과 외에 전 전 과가 최대 90%까지 미달되는 등 뚜렷한 양극화를 보였다. 정기 모집에서 100% 전공의를 확보한 전문과는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과보존과이다. 미달된 과로는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구강내과, 예방치과, 구강악안면외과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치러지는 추가모집에는 24개 수련치과병원(기관)에서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 7개 전문과 총 74명을 모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에 걸쳐 정부세종청사 2단계 1구역(세종청사 10동)으로 이전한다. 주소는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대표전화는 044) 202 - 2001∼3번이다.복지부는 이사 첫날인 13일 연금정책국과 인구정책실을 시작으로 실·국별 순차적으로 이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책상·집기 등은 해체 시 재설치가 불가능한 노후화된 일부 물품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전 사용키로 했다. 전체 이사물량은 5톤 트럭 약 376대분. 구강생활건강과가 속한 건강정책국은 17일 4차이전팀에 끼어 10동 6층에 새 둥지를 틀게 된다.복지부는 1012명이 움직이는 대규모 이동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 등 원활한 이전을 위해 12월 초 종합상황실을 구성, 이전이 마무리 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다.복지부는 특히 세종청사 이전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실·국별로 이사 당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의리’는 사나이다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어휘지만 정치세계에서는 꼭 그렇지만도 않다. 너무나 많은 사나이들의 의리가 깨지고 또 재생되는 곳이 바로 정치판이다. ‘의리도 힘이 있을 때 얘기’라는 말은 그 판의 그런 생리를 잘 나타낸다.치과계는 어떨까? ‘배운 사람들의 집단이므로 뭐가 달라도 다르지 않을까?’고 여겼다면 순진한 생각이다. 판이 작아서 그렇지 여기에도 배신의 드라마는 넘친다. 최남섭 · 안창영 두 전현직 부회장이 지난 경선에서 가장 아파한 부분도 바로 믿는 도끼에 제대로 발등을 찍힌, 이 배반의 장미이다.(전략)기억 하렴 나의 서글픈 모습 새벽녘까지 잠 못 이루는 날들이렇게 후회하는 내 모습이~ 나도 어리석어 보여어디선가 쉽게 넌 말하겠지 세상의 모든 후보들은 너무 쉽다고상처받은 내 맘 모른 채 넌 웃고 있니후회하게 될 거야~ 엄정화의 ‘배반의 장미’중패러디 사실 권력도 돈도 따르지 않는 것이 치과계 정치지만, 어떤 계기로 거기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지난 3년을 발이 기억하고 가슴이 기억한다. 그래서 그 관성에 몸을 맡기다 보면 자연 회무라인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그 속에서 정치도 익히게 되는데, 문제는 소속 라인과 정치적 이해가 어긋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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