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정책연구소 주최, '2013 한국치과의료연감' 출판기념회가 17일 저녁 프레지던트호텔 31층 모짜르트홀에서 내외빈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노홍섭 치과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이날 발간사에서 "그동안 치과의료 관련 통계들이 각각의 다른 연구들로 개별화 되어 있어 한국치과의료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며, "국민과 정부 등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치과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치의학 정책 수립 및 치과의료 발전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연감 발간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2013 한국치과의료연감'은 지난해 5월 발간을 추진, 8월에 발간위원회를 구성한 후 약 4개월여의 자료수집 및 집필 과정을 거쳐 제작을 완료하고 이번에 출판기념회를 가진 것.의료계에선 한의학연감에 이어 두번째로 발간된 이번 치과의료연감은 국배판 사이즈에 240쪽으로 1장 일반적 현황에서부터 2장 구강건강 수준 및 결정요인, 3장 치과의료자원, 4장 치과의료재정 및 이용, 5장 구강버건정책 및 사업, 6장 구강보건의료 관련 교육 및 연구, 7장 치과의료산업, 8장 치과계 주요단체 사업현황 및 동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각 차트마다 모두 의미있는 자료
치협 제 29대 협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상훈 예비후보가 다른 예비후보들과의 공개토론회를 제의했다.이 예비후보는 오늘 오후 선거대책위 명의로 배포한 공보자료를 통해 '치과계는 62년만에 바뀐 새로운 선거인단제 선거에 걸맞는 정책선거, 깨끗한 선거를 바라고 있다'며, 이같은 치과계의 열망에 부합키 위해 '본격 선거운동기간에 들기 전 치과전문지기자협의회 주관으로 협회장 예비후보들이 모두 참석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이 예비후보는 이 자료에서 '선거인단제로 선거권자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각 후보가 일일이 선거권자를 대면할 수 없는 만큼, 후보 합동토론회를 통해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한 각 후보들의 식견과 소신을 전달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의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상훈 예비후보의공개제의서 전문.공개제의합니다62년만에 선거인단에 의하여 협회장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치과계가 이제까지의 부끄러운 선거문화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바뀐 새로운 선거제도답게 선거문화 또한 정책선거, 깨끗한 선거가 되기를 온 치과계가 바라고 있습니다.치과계는 벼랑끝 위기에 몰려있을 정도로 정말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치과계의 난제를 풀어
치협 홍순호 부회장이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다. 홍 부회장은 오늘 오후 전문지 기자단에 전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일 집행부 단일후보 발표 이후의 소회를 전하면서, 그러나 “집행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치과계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홍 부회장은 대신‘얼마 남지 않은 임기이지만 마지막까지 회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유정의 미를 거두겠다’면서 ‘그동안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어 홍 부회장은“본인은 집행부의 부회장으로서 단일후보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차기집행부 역시 회원들을 섬기고, 회원 권익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겠다”는 다짐을 덧붙였다. 홍순호 부회장은 지난 3일 치협 신년 기자회견에서 단일후보가 발표된 이후 ‘회장단의 결정에 승복한 적이 없다’며, 한때 독자 행보를 숙고하기도 했었다.
치협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해 11월부터 공동으로 실시한 임플란트 관행수가 설문조사에는 모두 493개 치과가 응답해온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4일저녁 치협회관에서 열린 제 8차 임플란트 급여대책 TF회의에 참석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박사는 임플란트 관행수가 전화설문 결과와 관련, ‘응답 치과들의 임플란트 수가는 국산이 70만원에서 210만원까지, 외산이 95만원에서 305만원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관행수가의 경우 좀 더 구체적인 조사 값이 나와 있지만, TF회의는 보건복지부와의 수가협의를 염두 해 일단은 공개를 미루기로 했다. 정부측 용역기관인 보사연이 조사한 임플란트 관행수가도 진흥원의 조사 값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평균 임플란트 환자 수는 연간 136명 이밖에 이번 관행수가 설문에선 환자진료현황, 임플란트 시술시 추가적인 행위항목, 임플란트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등에 대해서도 개원의들의 답변을 구했다.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진료현황의 경우 응답 치과들의 일평균 내원 환자수는 26명으로 나타났고, 연간 임플란트 환자는 136명(15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올 7월부터 급여화가 적용될 75세 이상 환자 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정부의 원격의료와영리자회사 및 법인 약국 허용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이들 6개 보건의료단체들은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해명함과 동시에 국민의 혈세로 일간지에 광고까지 내가며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대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지만 영리자본의 보건 의료진출을 본격적으로 허용하는 서막을 숨길 수 없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의료체계를 바로 잡기는 커녕 왜곡을 더욱 부채질해 국민 건강권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를 증폭시키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보건의료단체는 이날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의료영리화정책의 폐해와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 전개 ▲27일 ‘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한 대국민 공동캠페인 ▲2월 임시국회 시점에 의료영리법안 저지, 의료영리화 금지법안 마련을 위한 정당대표들과 공동 정책간담회 추진 등을 담은 공동투쟁계획을 밝혔다. 아래는 공동기자회견문 전문.공동 기자회견문국민들의 걱정과 불안, 보건의료계의 강력한 반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은 최근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수가)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세부사항, 비급여 대상, 치과관련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산업재해보상보험․자동차손해보상보험 치과 보철료 등을 수록한 ‘치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2014년1월판) 책자를 제작해 각 치과의사회 및 관계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치협 보험위원회는 '책자에 수록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과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비용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세부사항 등은 환자진료 및 건강보험 업무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며, 회원들에게 수록 내용에 대한 숙지를 당부했다.책자는 소속 치과의사회에 문의하면수령할 수 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www.kda.or.kr)→ 회원전용게시판→ 각 위원회→보험위원회
건강보험정책 TFT 연구보고회가 치과의료정책연구소(회장 노홍섭) 주최로 지난 11일 오후 협회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선 1년여의 연구 끝에 나온 세편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신보미 박사(강릉원주대 치위생학과)의 ‘국내외 민간치과보험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와 류재인 교수(신구대학 치위생과)의 ‘국내외 치과의료 및 치과의료수가 현황’ 그리고 김철웅 교수(충남대 의전원)의 ‘미충족 치과의료 관련 요인과 치과경영환경’이 그것이다.각각의 주제들은 제목만으로도 충분히 개원가의 관심을 끌만한 흥미로운 테마들이었다. 먼저 신보미 박사의 민간치과보험 현황. 관리감독 없이 저 홀로 자라는 민간보험 신 박사는 이번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민간치과보험을 미국 등 외국과 보장성, 보험료, 상품정보 제공 등에서 비교하고 문제점을 찾아냈다.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치과보험은 새 시장을 찾던 외국계 보험사들이 블루오션으로 판단하면서 급격히 덩치를 키운 예이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 민간 치과보험 시장은 가입자 180만명에 연간 보험료 약 4천5백억원 규모로 라이나, 에이스, AIA, 현대해상, 그린, 동부, 롯데, 우체국, AXA, 수협, 더케이 등 11개사 15개 상품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10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이영찬 차관 주재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TF는 관련 인허가 제도의 One-Stop 해결을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차관이 단장이 되고 복지부, 기재부, 미래부, 산업부, 고용부, 문화부, 식약처 등 7개 부처 실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해 운영된다. 1차 회의에서는 구랍 13일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조속히 실행계획을 마련키로 하는 한편 실행계획 수립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특히 '지난해 의료관광 수입이 1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의료수출 분야 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추진, 조속히 시행방안을 마련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이영찬 차관은 의료계의 우려와 관련 "투자활성화대책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데 목표가 있다"면서, "진료비 폭등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자법인 설립 허용 등에 대해서는 정책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와 충분히 협의해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46조8,99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복지부가 요구한 예산안보다 5,495억원이나 늘어난 규모이다. 증액은 주로보육과 노인, 공공의료 인프라구축 쪽에 집중됐다. 가령 영유아 교사 임금인상에 304억원이, 경로당 냉난방비에 299억원이 각각 추가 편성됐고,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비에도 165억원을 보탰다. 정부와 국회의 관심이 보건보다는 복지 쪽에 치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그러면 이 가운데 구강보건 관련 예산은 얼마나 될까? 총 규모 46조9천억에 이르는 올해 보건복지 예산 중 1%면 4,690억원, 0.1%면 469억원, 0.01%만 돼도 46억원은 된다. '설마 전체의 1천분의 1인 0.1%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정부의 내년도 구강보건 예산은 생각보다 훨씬 초라하다. 구강생활건강과에 따르면 복지부의 올 구강보건 관련 예산내역은 다음과 같다.▲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신축 및 운영: 12억6,600만원 ▲구강보건교육 개발지원: 2억8,000만원 ▲구강보건 사업지원 및 연구: 9,500만원 ▲노인의치보철지원: 134억1,700만원 ▲구강보건 공공인프라 구축: 3억6,000만원 ▲보건소 구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노홍섭, 사진)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유치를 위한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지난 4일 경쟁 입찰에서 광주광역시로부터 계약자로 선정됐으며, 김철신(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를 책임연구원으로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의 역량을 통해 진행된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치의학연구원 설립 비젼 및 기본전략 ▲국내외 치의학연구원 현황과 시사점 ▲치의학연구원 유치 근거 연구 등으로 이뤄진다. 김철신 정책이사는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본격적으로 정부 및 지방정부, 국책연구기관 등의 연구 용역과제를 입찰, 수행할 수 있는 연구역량을 더욱 발전시키고 대외적 공신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문의: 최용찬 연구원(02-2024-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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