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과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치료재료 가치평가기준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달 24일 서초동 심평원 본원 지하 강당에서 업계, 학계, 요양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복지부 보험급여과 김정숙 사무관은 주제 발표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평가 프로세스를 제시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최대 가산율 상향 조정, TFT 운영 등 의견수렴 노력, 가치평가 세부기준 마련, 가치평가 전문위원회 운영 및 평가결과 공개 등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일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기도 했다.

먼저, 최대 가산율이 높아짐(50%→100%)에 따라 상한금액 인하, 사후 재평가 방안 등 총괄적인 치료재료 비용 관리기전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평가방법에 대해서도 객관화를 위한 노력은 인정되나 치료재료 근거자료 생성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특히 유현승 대표(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는 국내 제조 품목에 대한 임상시험기관 지정 등 정부차원의 근거생성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밖에 양훈식 중앙대학교 교수(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와 가치평가전문위원회 간 관계가 명료해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상수 이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치료재료의 짧은 사용주기를 고려하여 가치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우수 제품에 대해 합리적 가치를 부여하는 가격체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개선방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토론회 이후에도 각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 이병일 치료재료관리실장도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만큼 가치평가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평가지침’을 보완하고, 아울러 치료재료 가치평가 전문직원도 양성하는 등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가치평가기준표(안)

■ 총점 구간별 가산율(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