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급여화 작업이 막바지까지 왔다지만 정작 중요한 결정들은 미뤄둔 상태이므로 딱히 ‘지금 이렇게 급여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내놓을 것은 별로 없다. 보험 적용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즉 수가와 적용개수가 아직 미정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치협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은 그러나 이들 쟁점 사항들도 ‘4월이면 모두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그러면 5월부터는 준비작업에 들어가고 예정대로 7월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를 본인부담금 50%만 받고 보험으로 시술할 수가 있게 된다.

결정前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급여화의 윤곽은 ‘수가 100~120만원에 적용개수는 어금니 2개’ 정도. 얼마 전 국민참여위원회에서 ‘적용 개수 1개’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2개 정도로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협의과정에 참여해온 이들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수가의 경우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방송에 출연해 직접 100~120만원 선을 언급했었다.

따라서 이제 부가수술과 재료대 그리고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만 잘 매듭지으면 임플란트 보험의 실체는 거의 드러나게 된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걸까? 개원가에선 이번 임플란트 급여화 논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서울 구회장들 희망수가는 130만원 선
 

대한치과보험학회(회장 양정강)는 때맞춰 춘계학술대회의 테마를 임플란트 보험으로 잡았다. 그리고 이 행사에서 임플란트 보험을 보는 개원의들의 시각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날 연자로 나선 서울시치과의사회 함동선 보험이사는 서울 25개구 회장단 협의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구회장들은 임플란트 급여 시 최저수가를 150만원~100만원까지 희망했으며, 그 평균 값은 129만6천원’이라고 밝혔다.

또 전치부 급여에 대해선 16:9로 반대 의견이 많았고, 브릿지 급여에 대해서도 ‘임플란트 지대치는 급여로 하고 ponic은 비급여로 하자는 안에 25명 중 14명이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사에서 부분틀니 지대치로서의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급여 찬성과 반대가 13:12로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함 이사는 노인 틀니 등의 재정추계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를 인용해 “완전틀니의 경우 2013년 재정추계는 426억원이었으나 실제 712억원이 지급됐고, 부분틀니의 경우도 2013년 추계액 4,344억원 중 실제론 480억원만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임플란트 보험 역시 추계액은 1개당 8~9천억원으로 높게 잡혀 있지만, 실제 지급액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이므로, 예산 내에서 충분히 수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박덕영 강릉원주치대 학장은 건강보험 보장률의 측면에서 임플란트 급여화를 이해했다. 즉 메디칼에 비해 턱없이 낮은 치과 보장률을 개선하기 위해 임플란트 급여화가 추진됐다는 것.

통상 급여화 논의과정은 국민참여위원회를 거치게 되는데, 임플란트의 경우 워낙 재정추계규모가 크기 때문에 ‘필요 의견’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최근의 국민참여위원회에서도 여전히 임플란트 급여화에 대한 위원들의 호응도는 높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따라서 박 학장은 ‘인구구조의 노령화를 감안할 때 보철(임플란트)의 필요가 강화되는 추세를 급여화로 감당하려 한다면 건강적 측면과 재정적 측면에서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존 비급여 항목의 단순한 급여화 전환에서 탈피해 보장성을 늘이면서도 보건 행정적 목적도 달성하는 새로운 개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또 건강세상네트워크의 김용진 공동대표도 이날 치과질환의 특성과 형평성에 맞는 보험 급여화 방향으로  ▲아동 청소년 치과주치의제- 본인부담 없이 예방에서 치료까지 전면보장 ▲노인 장애인 등 구강건강 및 경제적 취약 집단- 임플란트를 포함한 보철치료의 급여화, 경제적 여건에 맞는 차등적 본인부담. 주치의제 도입 ▲성인- 정기구강검진의 의무화와 연계된 치석제거 보장확대(본인부담금 인하). 일반진료 본인부담 수준 인상 ▲아말감 사용 금지 추세 등 사회적 여건에 맞춘 보험급여화(광중합 레진 급여화 등) 등 4개 원칙을 제시했다.

손해다 싶어도 ‘국민과 함께’ 인식 심어줘야

보험학회가 진행한 이날 임플란트 보험에 대한 논의는 결론적으로 ‘더 이상 비급여 진료를 지키기 위해 애쓰기보다 대외적으로 국민과 함께 간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치협 마경화 부회장은 ‘치과보험에 대한 수요를 깨우쳐 국민 스스로 급여화를 추진하게 하고, 치과계는 여기에 필요한 자료와 데이터를 생산 공급하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결론지었다.

학술대회에 이어 열린 대한치과보험학회 정기총회에선 김진범 부산대 치전원 교수가 양정강 회장의 뒤를 이어 새 보험학회장에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