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의학회가 지난 16일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사단법인 출범 기념식을 가졌다. 법인화 작업을 시작한지 3년, 법인화를 완료한지 4개월 만의 일이다. 따라서 행사는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고, 축하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치의학회는 지난 2014년 10월 법인화 작업에 착수한 이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이 일에 투자해왔다. 의학회, 한의학회, 약학회가 이미 모두 사단법인인 이유도 있지만, 이익단체의 이미지가 강한 치과의사협회로는 정부 등 외부기관이 발주하는 구강보건정책 관련 연구용역을 수주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 따라서 '독립 학술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치의학회의 이름으로 정책 연구과제 수주전에 뛰어들겠다'는 것이 이번 법인화 추진의 주된 명분이었다.치협도 치의학회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비영리법인화의 필수 요건이 '치협의 동의'인데, 치협 이사회는 지난 4월 이 동의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치의학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 설립허가를 받아내는데 일조를 보탠 것.이종호 치의학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사단법인 대한치의학회는 한국 치의학의 발전을 위해 치협과 협조, 32개 치과학회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법
구강생활건강과 배경택 과장이 인구정책실 인구정책총괄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후임에는 임혜성 과장사진이 임명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단행한 소폭의 과장급 인사에 이같이 구강생활건강과를 포함시켰다. 배경택 전 과장은 지난 2월 유럽연합 대사관 파견근무에서 복귀한 후 구강생활건강과에 발령받은 뒤 6개월만에 다시 인구정책총괄과로 옮겨가게 됐다. 겨우 치과계와 얼굴을 익힐만 하니 떠나는 셈으로, 주무과장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우려는 과거부터 있어 왔다. 파견이나 교육에서 돌아와 일단 구강생활건강과장으로 복귀한 후 기회를 봐서 원하는 보직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 문제는 대한민국의 구강보건정책이다. 잠깐 머물다 갈 자리에 열정을 바칠 공무원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전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큰 일 만들지않고 적당히 시간을 때우다 떠나면 그만인 사람들이 부서를 맡다보니 구강보건 전담부서(구강정책과)는 사업영역도 예산도 규모도 쪼그라들어 급기야 '구강생활건강과'라는 이상한 이름의 부서까지 탄생시켰다. 보건복지부 직제 중 서로 다른 영역의 정책업무를 한 부서에서 통합해 다루는 과는 구강생활건강과가 유일하다. 의료는 의료관련 부서에서, 한의약은 한의약 부
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을 감축하는 작업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생 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줄이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 따라서 오는 2019년도 신입생 모집부터는 재외국민·외국인, 전문대 연계과정 대학 편입학자, 기회균형선발 대상자를 뽑을 때 치대와 한의대도 정원의 5% 내에서만 선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치대와 한의대는 10%, 의대는 5%를 적용해 차별 논란이 일었었다. 치협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TF'를 가동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치과의사 과잉공급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여기에 치대학장협의회와 정원외 입학 5% 자율감축 합의를 이끌어냈고, 국회에선 설훈, 김용익 의원과 공동으로 치과의사 인력수급 체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내외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왔다. 덕분에 지난해 12월 의과에만 적용해 온 정원외 5%를 치대와 한의대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9호(전문대 연계과정 대학 편입학자), 제14호(기회균형선발) 개정안이 입법예고됐고,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그
치협이 앞으론 무늬만 '국제'인 기준미달 국제학술대회를 가려낼 방침이다. 지금까진 한번 국제학술대회로 인준을 받으면 대과가 없는 한 명칭 사용에 제약을 받지 않았지만, 관련 규정을 개정해 행사 후 3개월 이내에 결과를 보고토록 조건부 승인 조항을 삽입한 것. 보고된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에 경고조치 또는 차기년도 승인 불가조치를 할 수 있는데, ▲승인 내용과 상이하게 운영한 경우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결과보고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허위보고를 했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치협은 지난 22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이같이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심의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 '차기년도 승인 불가조치'시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국내 개최 학술대회의 ‘국제’ 여부는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전문가가 참석하고, 청중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 참가하는 2일 이상의 국제규모 행사를 기준으로 학술대회 인정심의위원회가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국제학술대회가 되면 전시료를 국내 행사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데다 전시참가업체들의 부스규모를 키우는 데도 비교적 제약이 덜해 많은 학회를이 '국제' 승인을 바라는 형편. 현재 대부분의 권역별 학술대회들이 국제행사로 열리고 있다.
치협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지난 5월 장계봉 위원장 선임 이후 위원회 구성을 미뤄왔던 치협은 규정개정을 통해 위원 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늘이고, 간사도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바꾸는 등 골격을 정비한 후 22일 열린 정기이사회를 통해 위원 선임을 완료했다. 이와 관련 조영식 총무이사는 장계봉 위원장을 대신해 '임의조직인 동창회가 아니라 지부나 지부장협의회 여자치과의사회 등 직역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이를 위해 '복수 추천을 받아 대학별 안배 등을 고려, 2개월여에 걸쳐 최대한 중립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치협 선관위의 경우 외부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이상 동창회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지난 선거의 경우도 선관위의 엉거주춤한 자세가 후보간 갈등을 부추겨 선거 후에까지 깊은 후유증을 남겼다. 따라서 '인선이 중요한게 아니라 선관위가 실제적인 권한을 갖고 정해진 규율에 따라 엄정하게 선거의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일이 더욱 시급하다'고 관심있는 이들은 지적하고 있다. ■ 치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명단▲위원장: 장계봉(연세78)▲
김철수 협회장이 지난 21일 협회 회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간의 소회와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정확히 113일 만에 가진 간담회에서 김 협회장은 '짧은 기간이지만 정신없이 뛰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조만간 순차적으로 1~2개씩 결론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이날 김 협회장이 꼽은 정책 현안은 ▲노인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정책관 수준의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한국치과융합산업연구원 설립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 삽입 ▲국가 치매책임제에 치과부문 참여 등 5가지. 이 가운데 노인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얼마전 발표된 '문재인 케어'에 포함되면서 현행 50%에서 30%로 인하가 확정됐다. 김 협회장은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치과 문턱이 낮아지면서 치과 유입 환자수도 증가해 틀니 임플란트 총진료비가 기존에 비해 2,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김 협회장은 구강보건 전담부서와 한국치과융합산업연구원 설치에도 강한 의욕을 보이면서 '정권 초기인 지금이 정부로서도 정책의 골격을 잡는 시기인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공약실천사항으론 협회비(중앙회비) 10% 인하 등이 꼽혔다. 김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백만인 서명운동 결의대회가 오는 20일(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다.치협과 의협, 한의협, 간호사협, 약사회, 소비자시민모임,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이 참여하는 이번 결의대회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임박함에 따라 1인1개소법 합헌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사를 천명하고, 의료상업화에 맞서는 범사회적 공감대를 행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국민 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이날 발표할 선언문에서 치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1인1개소 개설제한 규정이야말로 자신의 수익추구를 위해 의료시장질서를 파괴시키고 국민들을 기망하는 일부 의료인의 만행을 뿌리 뽑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라면서 '이 규정을 수호해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인으로서의 윤리를 실천하기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각 단체 단체장을 포함한 임원 5인 이상과 치협 '1인1개소법 수호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 그리고 사무처 전 직원과 희망 회원들이 참여하며, 서울역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서명대와 서명부도 비치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날 선언문 낭독은 한의협 김필건 회장이
치협이 국가보훈처와 업무협약을 맺고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틀니 지원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롯데 유통BU(사업부문)이 지난 6월 국군보훈처에 전달한 성금 5억원을 기반으로 출발하는 이번 사업은 이달 10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첫해인 올해에는 서울청 68명, 부산청 23명, 대전청 15명, 대구청 16명, 광주청 16명, 제주청 2명 등 전국 140여 명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각 보훈지청은 이달 말까지 지원대상자 신청을 접수중이며, 선정된 대상자에겐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7년 이내에 이미 틀니를 시술받았거나, 검진 결과 의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이번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시술 치과는 보훈지청과 지부 사무국이 협의를 통해 선정하게 되는데, 시술 치과는 틀니시술 후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보철 지원금에 대해서는 관할 보훈지청에,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면 된다. 건보 미가입 대상자의 경우 지원금은 그대로 보훈지청에 청구하되 나머지 비용은 시술대상자가 부담한다. 지대치 보철비용은 PFM 기준 1개당 32만원이다.치협 허경기 문화복지이사는
지난 9일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문재인 캐어'는 한 마디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이 떠안겠다는 내용이다. '치료비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2022년까지 30조6천억원을 투입해 3,8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을 예비급여로 끌어안겠다는 것.따라서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성형과 미용을 제외한 모든 의료가 건강보험의 틀 안에 편입될 전망이다.이번 발표에 포함된 치과부문의 변화는 노인 틀니 · 임플란트보험 그리고 아동 대상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경감과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 신설 등 4가지가 전부이다.표 참조당장 오는 11월부터 틀니보험의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현행 악당 55~67만원에서 33~40만원으로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임플란트 보험도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지면서 환자부담이 현행 60만원에서 36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틀니보다 재정부담이 훨씬 큰 만큼 적용시기는 내년 7월로 다소 늦췄다. 정부는 본인부담률 인하가 임플란트 보험 수요를 촉발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개원가는 '이미 65세 이상 대기 수요가 거의 소진된 상태여서 그럴 가능성
정철민 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치협 윤리위원장에 한성희 전 회원고충처리위원장이 위촉됐다. 치협은 지난 18일 협회 회관에서 열린 7월 정기이사회에서 이같이 윤리위 인선을 마무리했다. 윤리위 간사는 조성욱 법제이사이며, 위원은 김종열 전 국과수소장, 남상범 전 울산지부장, 박정렬 전 광주지부장, 이상훈 전 대전지부장, 김자혜 소시모 회장, 김진욱 변호사, 송영천 변호사, 정동민 변호사,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 등 9명이다. 이사회는 또 협회장 장의 규정에 따라 고 지헌택 고문 영결식 비용 및 유족 위로금으로 예비비에서 500만원을 지출키로 의결했다. 이날 의안 심의에 앞서 김철수 협회장사진은 인사말을 통해 "저는 요즘 ▲임플란트·노인틀니 본인부담금 절반수준으로 인하 ▲정책관수준의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한국치과의료 융합산업연구원 설립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도입 ▲국가 치매책임제에 치과의료 참여 등 5가지 중점 과제 추진을 위해 밤낮없이 국회와 정부관계자들을 만나 치협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고 근황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