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신청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10월31일까지 3개월간 ‘2018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자율점검은 자율규제단체 지정 이후 두 번째로, 치협이 운영하는 자율규제단체 동의서 접수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를 이용해 치협 주도로 진행된다. 자율점검 대상이 되려면 참여신청부터 해야 한다. 신청은 지난 1일부터 접수 중인데, 먼저 KDA 자율점검 사이트(www.privacy.kda.or.kr)에 로그인해 자율점검신청 동의서를 접수한 후 심평원 업무포털로 이동해 자율점검표를 작성 · 제출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을 작성 · 제출하면 된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을 준수한 치과병의원에 대해선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대상 제외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경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치협은 이와 함께 2017년 자율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 수준이 낮은 치과병의원을 선정, 지난 6월부터 심평원과 함께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치협은 이와 관련 “환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가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인만큼 적극적으로 자율점검에
치협이 지난 17일 열린 정기이사회를 통해 국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원하는 외국수련자 등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지침 제정을 최종 승인했다. 앞서 지난 9일 치협은 2018년도 제1회 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위원회(위원장 이종호) 회의를 통해 인정지침 제정에 대해 논의한 결과, 외국수련자 판별의 핵심기준을 ‘국내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과 동등 이상’의 수련과정을 밝았는지 여부로 한다는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따라서 국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 자격검증을 받아야 하는 외국수련자는 ▶발행 기관장 명의의 국내외 수료증 ▶발행 기관장 명의의 국내외 경력증명서 ▶발행 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해당 외국 의료기관 또는 수련기관의 교과과정 ▶기타 해당 전문분과학회 요구서류 등을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이와 관련해 그동안 회원들은 국내 수련 전공의들이 평등권을 침해받는 등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외국수련자 검증 기준을 강화해 달라고 치협에 요구해 왔었다.이날 이사회는 이밖에도 ▲2019 개원 및 경영정보박람회(2019.2.1. / 코엑스) 후원명칭 승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차 임상아카데미(2018.8
치협이 헌재 앞 1인시위를 비판한 세미나비즈 김선영 기자에 대해 출입금지 및 취재 제한을 결정했다. 김 기자의 기사가 '회원들의 정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부분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히 정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회원들의 정서가 기사의 옳고 그름을 가르는 기준이 돼서도 안될 뿐더러 무엇을 근거로 이 기사가 회원들의 정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단정하는 지에 대한 설명도 달리 없다. 혹 1인시위를 이끄는 분들의 정서가 상처를 받았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기사의 맥락으로 봐선 치과계엔 1인시위 방식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처음부터 1인1개소법과 1인시위를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1인1개소법의 사수가 치과계를 관통하는 불변의 정서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1인시위까지 같은 급으로 추대돼선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언제부턴가 치과계에선 1인시위에 대한 비판 자체가 마치 1인1개소법에 대한 도전처럼 비춰지는 현상이 일반화 되고 있다. 이는 요즘 같은 민주시대엔 받아들이기 힘든 극히 교조적인 논리이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치협 이사회의 결정에 유감을
김철수 협회장이 공약과는 달리 현재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가진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재선거 이후 두달째 급여를 받고 있다'고 밝힌 것. 김 협회장은 '급여를 받지 않겠다는 공약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사실 지난 재선거 기간 중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많이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 김 협회장은 '회무를 맡고 보니 협회 살림이 회장의 월급을 아껴야 할 만큼 열악하지 않았고, 또 급여로 꾸려온 정책사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들었다'면서 '스스로 내건 공약이라 지키는 것이 맞지만 1년전 선거 당시와는 상황도 변했고, 생각치 못한 부작용도 있어 재선거를 계기로 급여를 규정대로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작용이란 건강보험, 세금 등의 처리 문제와 향후 다른 후보들이 급여와 관련해 갖게 될 부담감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김 협회장은 이날 '수입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그동안 개인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다'고 토로하고, 선거공약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데 대해 회원들의 양해를 구했다. 협회장은 지난 대의원총회에서도 회비 20% 인하 공약의 이행을 포기하면서 대의원들의 양해를
내년도 치과보험 인상률이 결국 2.1%로 결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가진 회의에서 자율계약에 실패한 치과와 의과의 내년도 수가인상률를 각각 2.1%와 2.7%로 확정 발표했다. 따라서 치과보험의 내년도 상대가치 점수당 환산지수는 84.8원이 됐다. 이는 올해의 83.1원에 비해 1.7원이 오른 금액으로, 전체 추가소요재정 9758억 원 가운데 679억 원 정도가 치과 몫이 된다. 지난해 보다는 많이 늘었지만 병원 2230억 원, 의원 1048억 원에 비하면 여전히 작은 액수. 내년도 수가 인상률이 이같이 결정되자 치과계는 즉각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치협은 당분간 일체의 수가 협의에 나서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정부의 급여화 정책에 적극 협조해왔음에도 보험 덩치가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수가 협상에서 홀대를 받아 왔기 때문이다. 치과보험의 덩치가 빠르게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20세 이상 스케일링, 노인 임플란트 등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면서 얻은 반대급부일뿐 이 기간 실제 치과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이 치과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공단측은 그러나 종별 형평성을 수가 협상의 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치과가 몇년째 종
치협이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 1000일을 맞아 오는 27일 서울역 3층 대회의실에서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보건의료인 결의대회를 갖는다. 치협은 지난 19일 열린 정기이사회를 통해 관련 특위가 제안한 결의대회 개최안을 승인하는 한편 최근 불거진 사무장치과 및 먹튀치과 문제와 관련해서도 건전한 치과의료질서 확립을 다짐하는 대국민 포스터를 제작키로 결정했다. 1인시위는 지난 2015년 10월 2일 처음 시작해 오는 27일 1천일을 맞는데, 이날 김철수 협회장이 직접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결의대회는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의 동력을 재정비하는 의미를 담아 경과보고, 1인1개소법 합헌의 당위성 천명, 향후대책, 결의문 낭독의 순으로 진행한다. 이사회는 이밖에 ▲운영기금 차입(일반회계 운영비 10억원) ▲공보의 임원 변경에 따른 공공·군무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최영균이광준 위원) ▲2018 국민일보-쿠키뉴스 미래의학포럼 후원명칭 사용 추인 ▲제5회 이데일리 글로벌 헬스케어 대상 후원요청 승인 ▲요양급여비용 청구지원팀 운영위원회(위원장: 마경화, 간사: 김수진, 위원: 김민겸 김소현박경희조성욱조영식) 구성 등에 관해 논의했다
치협이 구강보건 전담부서 문제를 두고 보건복지부를 바짝 압박하고 있다.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8일 교보빌딩 2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73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올해 안에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를 결정해 주도록' 촉구하는 한편 박능후 장관에게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를 바라는 치과계 7개단체 공동 성명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축사를 마친 김 협회장은 '전해 드릴 것이 있다'며 박능후 장관을 단상으로 불러 직접 성명서를 전달한 후 카메라 앞에서 나란히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앞서 신동근 의원도 축사에서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가 치과계의 오랜 숙원이라고 소개한 후 "박능후 장관님 해주실거죠?"라고 단상 앞의 박 장관을 향해 돌발성 질문을 던져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김철수 협회장과 치기협 김양근 회장, 치위협 문경숙 회장, 치산협 임훈택 회장, 구보협 정문환 회장, 치병협 허성주 회장, 스마일재단 김건일 회장 등 치과계 단체장들은 이날 전달한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치과의료 분야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 구강보건 업무가 전담부서 없이 공중위생 업무와 함께 처리되고 있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
내년도 수가 협상이 결렬됐다. 마경화 부회장을 단장으로 한 치협 협상단은 마감시한을 넘긴 1일 새벽까지 공단측과 숫자싸움을 벌였으나 드러난 격차를 좁히는데엔 실패했다. 공단측이 마지막까지 고집한 숫자는 2.1%. 전년도 인상률인 2.7%를 마지노선으로 협상에 나선 치협과의 갭은 생각보다 크게 나타났고, 거듭된 협상에서도 이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치과부문 내년도 수가인상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해 이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공단 최종 제시안이 인상률로 결정되는 관행으로 보면 치과보험의 내년도 인상률은 2.1%로 확정될 확률이 높다. 이 경우 환산지수는 올 해보다 1.7원이 오른 84.8원이 된다. 치과보험은 지난 2013년 2.7% 인상된 데 이어 2014년 2.7%, 2015년 2.2%, 2016년 1.9%, 2017년 2.4% 그리고 올해 2.7%가 인상됐었다.한편 치협과 의협을 제외한 병협(2.1%)과 한의협(3.0%), 약사회(3.1%) 등 5개 단체는 인상률 합의에 성공, 공단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상에선 특히 한의원 외래 초진료가 12,510원에서 12,890원으로, 본인부담액이 3,700원에서 3,800원으로 각각 인상되는 등
지난 12일의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의장 김종환)는 2기 김철수 집행부의 출범을 공식화한 행사였다. 이날 김철수 협회장은 대의원들 앞에 나서 자신있는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얘기했고, 대의원들은 그런 협회장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특히 '3개월의 회무 공백을 메꾸기 위해 남은 2년을 파부침주(破釜沈舟)의 심정과 분골쇄신(粉骨碎身)의 각오로 온몸을 던져 뛰겠다'는 부분에선 측은지심까지 섞어 박수로 협회장을 격려했다. 그러므로 '회비 20% 인하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됐다'는 정도의 커밍아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김 협회장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당시엔 예산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고, 선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회비 인하 공약을 냈지만, 실제 예산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대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그리곤 '앞으로 이같은 실현가능성이 불분명한 공약을 내 거는 후보가 없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김철수 후보의 회비 20% 인하 공약은 경쟁 후보의 10% 인하 공약에 맞서 막판 전략적으로 추가한 공약으로, 당시에도 지나친 포퓰리즘이란 지적을 받았었다. 따라서 이날 상정된 2018년도 예산안은 일반 연회비 24만3천 원을 기준
김철수 후보가 재선거의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다. 김 후보는 지난 8일 저녁 6시에 마감한 제30대 회장단 재선거에서 총 투표인 9154명 가운데 7488명의 찬성을 얻어 지지율 81.8%를 기록하며 당당히 협회장에 복귀했다. 투표율 역시 57.67%로 기대 이상이었다. 단독출마로 치러지는 재선거라는 점 때문에 당초 투표율이 50%를 넘어서기 힘들거란 전망도 있었으나 마감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뒷심을 발휘, 투표율은 오후 5시경 가볍게 50%를 뛰어 넘었다. 김 후보로선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셈. 김철수 협회장은 이날 당선발표 후 가진 수락연설에서 '지난 3개월간 치협은 회장단 유고라는 전례없는 혼란을 경험했다'고 회고하고, '이제 회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동력삼아 흔들렸던 치협을 바로 세워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 '돌아갈 배를 가라앉히고 밥해 먹을 솥을 깨뜨리는 파부침주의 심정과 분골쇄신의 각오로 온 몸을 던져 뛸 것'을 회원들에게 약속했다. 이로써 임명직 임원에 이어 선출직 회장단까지 전원 제자리로 복귀하면서 치협은 선거무효소송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됐다. 2기 김철수 집행부는 오는 12일의 대의원총회에 임원 증원(3명)을 위한 정관개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