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7%인상키로 의결했다. 따라서 내년도 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2,570원에서 94,140원으로 1,570원이, 지역가입자가 81,130원에서 82,490원으로 1,360원이 각각 인상된다. 건정심은 또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과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토요일 오전에도 토요가산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토요일 13시부터 기본진찰료에 적용돼온 가산(30%)이 토요일 전일로 확대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가산제는 평일 오후 6시 이후 및 토요일과 공휴일로 범위가 넓어진다. 적용시기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 되는 오는 9~10월경이 될 예정이다.이외에도 건정심은 이날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상호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진료환경 모니터링단 운영, 수진자 조회 및 현지확인 개선, 진료비 심사평가제도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해 진료현장의 애로요인을 해소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치협 산하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노홍섭)가 '한국치과의료연감' 발행에 나섰다. 지난 17일 오후 치협회관 회의실로 관련 전문가들을 초치, 연감 발간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는 간담회를 가진 것.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현미영 주무관과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배광학 교수 그리고 한의학정책연구원 최문석 부원장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치과의료정책연구소 김철신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정책연구소 측은 '종합적이고 일목요연한 치과의료정책자료를 생산하는데 연감 발행의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발표에 나선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최용찬 연구원은 "(가칭)한국치과의료연감엔 국민구강건강, 치과의료서비스, 구강보건정책사업, 교육 및 연구, 치과기자재산업, 관련 법률, 주요 치과의료단체 사업현황 및 동향 등을 담게 된다"며 "이를 통해 치과의료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및 통계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종합적인 치과의료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정책 개발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와 관련, 최문석 부원장은 "발간작업을 교수 한 사람이 총괄적으로 일을 맡아 끌고 나가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고, 배광학 교수
그동안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해왔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 된다.14개 보험회사와 6개 공제조합이 심평원에 심사를 위탁하는 형식인데, 이들 위탁자와 수탁자인 심평원은 14일 심평원 8층 대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을 위한 계약을 정식 체결한다. 이번 계약 체결에는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자보제도 개선에 앞장서 온 정부측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자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010년12월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공정사회를 향한 자보 개선대책'을 발표했고, 2012년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자보진료비 심사업무를 전문심사기관인 심평원에 위탁토록 한 바 있다. 그동안 자보 심사는 전문성이 부족한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직접 맡음에 따라 교통사고의 경우 일부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 과잉진료가 발생하기도 했었다. 또 심사주체가 여러 회사로 분산되다 보니 일관된 기준이 없어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 진료비 분쟁발생 빈도 또한 높은 편이었다. 따라서 7월부터 심평원이 이를 맡게 되면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인 심사가 가능해져 당사자간 분쟁을 크게
치협이 드디어 선거인단제 선거를 위한 규정 제정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 10일 저녁 서울역 그릴에서 열린 제 7차 정관 및 제규정 개정 특별위원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치협 대의원총회가 정관개정을 통해 선거인단제를 채택한지 44일 만이다.이날 이근세 위원장과 9명의 위원들은 저녁 7시에 만나 10시까지 도합 3시간을 함께 했다. 물론 회의에 늦은 위원도, 참석하지 못한 위원도 있었지만 그건 어느 회의에서나 항용 있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얘기를 어떻게 나눠 어떤 결정을 남겼나’ 인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날 선거규정과 관련해 결정된 사항은 없다. 7차라고는 하지만 ‘선거인단제 선거규정 제정’으로 치면 1차 이므로 이날은 사실상 초도 회의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몇 가지 포인트에 대한 위원들의 의사를 파악하는 정도에서 회의는 종결됐다. 그 몇 가지 포인트란 이런 것들이다. 첫째, 선거인단제 선거에 관한 전체적인 로드 맵. 둘째, 위원회 확대 및 실무소위 구성에 관한 문제. 셋째, 선거와 대의원총회를 같은 날 치를지에 관한 문제.첫 번째 포인트, 즉 로드 맵에 대해선 ‘3~4개월 위원회를 가동해 선거 관리규정안을 만든 다음 9월이나 10월 치협 이사
다문화 및 새터민 가정과 함께 하는 2013년 치아의 날 행사가 지난 8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주최로 치협회관 5층 강당에서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각 구회와 구청 담당과의 추천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원봉사 치과의사 70여명으로부터 구강 검진 및 진료를 받아온 다문화(새터민) 가정 어린이 70여명도 참석해 장학금을 전달받고 공연도 함께 즐겼다.학교 구강검진을 통해 선발한 올해의 건치상은 각 구 대표 남녀 50명과 서울시 대표 6명에게 주어졌다. 2013 건치 아동은 금상에 이국훈(등촌초 5학년) 김민수(덕의초 5학년), 은상에 박동휘(한신초 5학년) 손혜경(우암초 5학년), 동상에 김남호(인왕초 5학년) 송하은(세종초 5학년) 어린이가 각각 선정돼 상장과 부상을 받았다. 시상식 후 참석 어린이들은 개그맨 윤정수 씨의 사회로 치아상식 OX퀴즈 시간을 갖는 등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서치 정철민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서울시치과의사회는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치아의 날을 맞아 건치아동 선발대회와 다문화 및 새터민 가정 어린이 무료 치과치료 등 의미있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평소 꾸준한 관리와 적절한 치료로 건강한 삶을
5월 31일, 법적 시한은 이날 자정이다. 수가협상에 나선 5개 단체가 모두 이 시간 안에 타결이든 결렬이든 결론을 내야 한다. 때문에 밤 9시를 지나자 협상장이 있는 건보공단 15층은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다. 좁은 H자 복도의 한쪽 끝 세미나실을 협상장으로 사용했으므로 복도가 넓어지는 중앙에 기자들이 진을 치고 기다린다. 세미나실의 문이 열리고 의협이든, 병협이든, 한의협이든 대표단이 나오기만 하면 일제히 후레시를 터뜨리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는 질문엔 한 결 같이 묵묵부답이다. 기껏해야 '이따 다시 봅시다'는 정도. 다시 보자는 말은 아직 '밀땅' 중이어서 회의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심지어 입을 굳게 다물고 곧장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대표단도 있다. 이들에게 결과를 물어봤자 "얼굴 보면 몰라요?"라는 퉁명스런 대답이 돌아올 뿐이다. 정말 봐도 모를 표정들을 하고서 그들은 스스슥- 만화같이 사라진다. 치협 협상단이 모습을 드러낸 건 밤 9시 40분쯤 이었다. 오후 5시경 4차 협상을 끝내고, 숨을 고른 다음 막 5차를 치룬 직후이다. 몇 몇 치과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자 앞장 서 나오던 마경화 부회장이 손사래를 친다. "찍지 마세요, 아직
내년도 평균 수가인상률이 전년도 수준인 2.36%로 최종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5월 31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7개 단체(의원, 병원,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와 2014년도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수가계약을 완전 체결하고, 3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정형선)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수가협상은 체결시기와 정부예산 편성시기가 연계돼 정확한 국고지원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예년의 10월에서 5월말로 앞당겨 진행됐다. 공단은 의료계의 어려운 경영현실과 국정과제 관련 보장성 확대에 따른 추가소요재정 등이 주로 고려됐다고 밝혔다. 또한 공급자측이 제안하는 제도 발전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재정운영위원회의 수용여부, 인센티브 수준 검토 방식으로 진행했으나, 채택된 합의안이 없어 전 유형 기본조정률로만 협상이 타결됐다고 설명했다. 최초의 전 유형 협상타결에 대해 공단은 “각 단체가 만족할 만한 조정률 수준은 아니었지만 현 제도 상황에 대해 협상기간 동안 공급자측과 의견교환과 공감대 형성이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전체 공급자단체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인식의 합의점을 이뤘다”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협상
내년도 치과 보험수가 인상률이 2.7%로 타결됐다. 마경화 부회장 등 치협 협상팀은 31일, 자정까지 가는 마라톤 협상 끝에 공단과 내년도 보험수가를 2.7% 인상하기로 전격 합의했다.이로써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치과보험 환산지수는 올해의 73.8에서 75.8로 높아지게 됐다. 이 경우 보장성 강화 부분을 포함해 내년도 치과보험은 총액 기준 9% 이상 덩치를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치협과 공단은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결렬을 경험한 만큼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한 자세로 접근했다. 그러나 2.3%에서 시작한 협상은 막판 2.6%에서 좀 채 물러서지 않는 공단을 상대로 끈질기게 진행됐다. '보장성 강화와 부대조건 없는 2.6%'를 내세운 공단과 '개원가 정서를 고려해 지난해 인상률 보다 낮게 받을 순 없다'는 치협이 맞서 협상은 하마터면 마감시한을 넘길뻔 했다. 하지만 마지막 7차 협상에서 양측은 2.7% 수가인상안에 극적으로 합의, 겨우 파행을 막을 수 있었다. 내년도 수가인상안은 재정운영위 심의를 거쳐 오는 3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는 치협에선 마경화 부회장과 박경희 보험이사 그리고 서치 최대영 부회장과 경기 김영훈 보험이사가 대표로 나섰다.
2013년 하반기 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최영림, 이하 대여치) 활동에 주목해 봐야겠다. 대여치는 여성과학인총연합회(이하 여과총)와의 협력사업에서부터 동경도 여자치과의사회와의 교류, 해외의료봉사, 소식지 발간까지 다양한 범위에서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어 여자치과의사들의 활약상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지난 30일 대여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활동 사항에 대한 소식을 알렸다.최영림 회장은 “대여치는 그동안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2013년 하반기는 여과총과의 협력사업을 시작으로 대외적인 활동에 더욱 주력할 것”이라며 인사말을 대신했다. 대여치는 여과총의 회원으로서 최근 ‘소외계층 구강증진사업’에 대한 협력사업에 선정됐다.이 사업은 '장애우와 함께 따뜻한 맘 평생구강관리'란 슬로건아래 올해 5월부터 연말까지 진행하는 치과 진료 사업이며, 강북구와 협약을 맺고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장애인 시설을 방문해 치과 진료를 진행하게 된다. 선정된 기관은 ‘주간 헬렌켈러의 집’, ‘단기 헬렌켈러의 집’, ‘행복한 사람들의 집’으로 10명에서 15명의 장애우가 생활하고 있다.대여치가 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 받아 운영하는 이 사업은 이동치과진료차를 대여해,
김철수 예비후보가 선거인단 선거제도와 관련해 다시 입을 열었다. 김철수 예비후보는 치협이 지난 21일의 정기이사회를 통해 선거인단제와 관련한 규정제정을 정관특위에 일임키로 한데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김 예비후보는29일 오전 이메일로 배포한 의견서를 통해 "(제도의) 공정성을 위해 여러 전문가와 범치과계가 참여하는 독립기구를 제안했음에도 치협 집행부는 이를 거부하고 '공정성은 내부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논리로 정관특위에 선거제도 일체를 일임했다"고 상기시키고 '이는 공정성에 대한 해석이 권위적일 뿐만 아니라 아전인수 격인데다 현 집행부의 의도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예비후보는 정관특위의 구성에 대해서도 두명의 자문 변호사를 제외한 9명의 위원 중 현 집행부의 임원이 4명이나 참여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범치과계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새로운 선거제도가 현 집행부와 관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회원들에게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이어 김 예비후보는 '전체 치과계의 염원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도로 풀어낼 지 여부는 현 집행부의 유종의 미와도 관련이 되는 만큼 새 제도는 새 부대에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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