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기탁금은 어떻게 쓰이는 게 맞을까? 기탁금은 말 그대로 선거기간 동안 선관위에 맡겨두는 기탁금일 수도 있지만, 치협은 그동안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들이 내는 이 기탁금에서 직접 선거비용을 지출해왔다. 가령 선관위가 전문지에 내는 후보광고와 선거유인물 제작 발송 그리고 선관위 주최 후보합동토론회나 회의비, 여비 등에도 이 돈을 사용해왔고, 선거가 끝나면 이를 정산해 기탁금을 낸 후보들에게 똑 같이 돌려주었다. 201명의 대의원들이 투표를 하던 시절에는 그러므로 기탁금을 2천만원으로 해도 3명이 출마할 경우 후보들은 이변이 없는 한 절반 이상은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내년 선거이다. 1천여명의 선거인단이 한자리에 모여야 하므로 이들에게 최소한의 편의만 제공하더라도 소요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치협 입장에선 유인물이나 광고비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장소, 식사, 여비 등 선거인단 선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직접선거비가 되고 마는 셈이다. 예년의 경우를 보면, 올 4월의 대전총회는 1억원을 예산으로 잡았지만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아 실제 행사에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정확치가 않은 상태이다. 협회회관에서 치룬 2012년도 대의원총회는 8,000
노인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내년 7월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준비하는 치협 보험팀의 발길도 빨라졌다. 치협은 이미 관련 학회들이 참여하는 임플란트 급여대책 TF를 구성해 세 차례나 회의를 진행했지만 아직 뭔가를 결정할 단계에 이르진 못하고 있다. 지난 8일에 가진 4차 모임에서도 참가자들은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앞으로 뭘 할 것인지를 체크하는 수준에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대신 앞으론 한 달에 두 번씩 TF팀을 소집하는 등 논의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것이 이 회의를 이끄는 마경화 팀장의 구상이다. 치협의 주도로 관련 학회들이 오붓이 둘러앉아 임플란트 보험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도 이제 세 달이 채 못 남았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이후부터는 공단과 그야말로 먹고 먹히는 외로운 싸움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보건산업진흥원과 보사연이 각각 치협과 건보공단의 용역을 받아 대리전을 준비 중이다. 이들이 맡은 연구과제의 포인트는 행위 정의와 원가 계산. 임플란트 치료에 필요한 행위들을 정의하고 여기에 드는 원가가 얼마인지를 파악해 수가를 결정하는 실증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이지만, 치협과 공단의 갈림길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치협은 이 연구에서 원가비중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오는 11월 9일 대구 EXCO에서 우리나라를 포함 13개국 치과의사협회장이 참가하는 Dental Summit Conference을 개최한다. 치협 종합학술대회를 겸한 YESDEX 2013에 각국 협회장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열릴 이번 회의에 참가 의사를 밝힌 나라는 호주, 아랍에미레이트, 말레이시아, 베트남, 마카오, 중국, 필리핀, 네팔, 일본, 라오스, 몽골, 미국 등 12개국.이들 국가의 치과의사협회장 등 참가자들은 9일 오전 10시에 한자리에 모여 지금껏 열린 적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덴탈 서밋을 경험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 다룰 내용은 각국의 치과의사 수 및 치과대학 현황, 치과보험 현황, 전문의제도 현황, 필러와 보톡스의 치과 허용 범위, 외국인 치과의사의 면허취득 및 개원방법 등. 회의는 그동안 서로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인데, 치협 국제위원회는 이를 위해 이미 46개국 치과의사협회에 같은 내용의 설문지를 발송해둔 상태. 치협은 이날 회의 내용과 설문 내용을 보고서 형태의 책자로 만들어 참여 국가들에 모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행사를 주관하는 박선욱 국제이사는 "교류가 잦은 역내 국가
오는 10월 1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병원을 삼킨 투기자본 - 미국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의 폐해와 교훈”을 제목으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열릴 이날 정책토론회는 민주당 김용익 의원실, 김현미 의원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1부에서는 지난 2012년 6월, 미국 공영방송 채널인 PBS의 다큐멘터리 전문 프로그램 Frontline를 통해 사모펀드가 소유한 미국 치과네트워크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헤친 ‘Dollars Dentists’의 축약본 상영에 이어 ‘미국 의료 위기와 탐욕의 네트워크치과’를 주제로 데이비드 히스 기자의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신영전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할 2부 정책토론회에서는 치협,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시민단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의대 교수 등이 참여하는 열띤 토론이 펼쳐진다. 이날 주제발표에선 ▲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가 ‘한국의 기업형 네트워크치과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 보건복지부가 ‘기업형 네트워크치과 관리방안’에 대해 ▲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이 ‘기업형 네트워크치과로 본 영리병원의 문제점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이 6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진료기록부의 세부 기재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하도록 지난 4월 의료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인데, 개정 시규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를 일일이 명시하고 있다.따라서 앞으로 진료기록부에는 ▲환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화 등의 인적사항 ▲주된 증상 및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된 병력이나 가족력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경과(재진환자로 증상 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환자만) ▲치료내용(주사 투약 처치 등) ▲진료 일시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치과의사 수가 과잉으로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정원 줄이기 등 인력 감축에 힘써야한다는 목소리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이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치과미래정책포럼(대표 김철수)은 지난달 30일 오후 7시 역삼동에 위치한 삼성화재 대교육장에 ‘치과의사 인력 감축 대토론회’란 주제로 100여명이 넘는 참가자들을 모았다.이 자리는 ‘치과의사 인력감축’이라는 쉽지 않은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한 것으로 참가자들은 당연히 어떤 방법으로 치과의사 인력을 감축할지를 궁금해 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는 의견 일치를 보기보단 각자의 위치에서 고민하고 있는 의견을 피력하는 자리로 이어졌다. 그중에서도 중지를 모은 것은 “치과계 내부에서부터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정부와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것이다. 김철수 대표는 “이번 토론회를 갖고자 한 것은 우리나라 치과의사 인력은 수급 구조상 공급 초과단계에 들어갔고, 그 시기를 전후해 불법네트워크 치과들이 활개를 치면서 수급의 문제가 문제 시 되기도 했다. 토론회를 통해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등의 준비를 하고자 했다”며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양질의 인력 활용법 고민주제발표에 나선 이재일(서울대치전원) 원장은 치과의사의 양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지난 28일 오후, 정철민 위원장과 일곱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역 그릴에서 열렸지만 단일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대신 위원회는 오는 10월 15일까지 각 각의 개선안을 모두 제출받아 이를 전체 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조정과정을 거친 다음 몇 개가 됐건 여기서 나오는 복수안을 대의원총회에 최종 상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렇게 될 경우 지난 임총에서 결정을 유보한 치협안과 서울지부안(다수개방) 그리고 경기지부와 건치 공동안(소수정예)이 대의원총회에서 맞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철민 위원장은 이와 관련 ‘각 상정안에 대한 위원회의 합의를 구하는 대로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발표하고 회원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회원들이 전문의제 개선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결과적으로 치과전문의제도를 보는 시각이 상이한 위원들이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는 이유만으로 단일안에 합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줬을 뿐이다. 회의는 6차에 이르도록 위원 각자의 생각만 열심히 전파했을 뿐 정작 뭔가를 결정해야 할 시기에도 스스로 양보할 부분을 먼저 찾지는
정부가 내년 7월 노인임플란트 보험적용을 공식화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발표한 2014년 정부 예산안에서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비용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고 밝히고, 수혜범위도 2015년에 70세 이상, 2016년엔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용방법은 '별도 신청없이 이용시 할인된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치협도 회원 설문조사 등 준비 박차노인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이것이 전부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라고 보도자료에 전화번호까지 올려두었지만, 문의를 해봤자 '아직 노인임플란트와 관련해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을 뿐이다. 치협도 마찬가지이다. 보험팀을 중심으로 관련 학회가 참여하는 '임플란트 급여화 자문 TF'를 운영중이지만, 3차례 정도 모임을 가졌을 뿐 아직 대상이 될 노인임플란트의 행위정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 따라서 개원가가 궁금해 하는 보험수가의 경우 아직 논의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면 된다. 치협은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연구용역을 맺고 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원가 및 경영수지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공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는 지난 24일(화)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제5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지난 8월 20일 정기이사회에 이어 치과의료정책연구소 규정개정안을 논의했다.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노홍섭)는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연구부서 신설 건의가 의결됐고, 타 의료단체와의 비교 등을 통해 연구소 전반의 활동을 기획, 집행, 평가, 감독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며 연구부서를 총괄·감독하고 연구소 운영 전반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 객원연구원 등의 임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안을 상정했다.이날 이사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신설이 현재 연구소 내에 있는 연구기획평가위원회와 자문위원회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직을 통폐합하는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해 차기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이 밖에 남북치의학교류협회(상임대표 김병찬)가 오는 11월 12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개최하는 제3회 남북치의학 포럼 후원 명칭 사용과 대한병원협회가 오는 10월 19일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개최하는 ‘제2회 병원인과 함께하는 100세 건강걷기대회’ 후원명칭 사
(일반)미용업에서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을 삭제하고 이를 (손톱 발톱)미용업으로 업종을 신설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구강생활건강과는 이와 관련, 외래어(네일)를 한글(손톱 발톱)으로 순화하고, 국가기술자격 신설절차를 고려해 시행일을 2014년 7월 1일로 확정하는 등의 경과를 설명하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만큼 대통령 재가를 얻는 대로 개정법안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개정법안에 따른 (손톱 발톱)미용업의 영업신고와 관련된 시설, 설비 및 위생관리기준 등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거쳐 동법 시행령 시행일인 내년 7월1일 이전에 마련될 계획이라고 구강생활건강과는 밝혔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제 개정령안을 통해 4개과를 신설하는 등 총 45명을 증원하는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도 치과계의 오랜 민원인 구강생활건강과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복지부가 이번에 신설한 과 중에는 산하 기관인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금까지 잘 운영해온 해외의료진출지원 업무를 그대로 옮겨온 경우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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