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은 한 해에 몇건이나 될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연평균 404명이 면허정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에 450건, 11년에 410건, 12년에 816건, 13년에 204건 그리고 작년엔 279건.면허정지 행정처분의 사유는 ▲진료비 거짓청구(19%) ▲…
유디치과의 3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규모가 좀 커달 뿐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다. 유디 측은 ‘5억원 과징금’이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면서 이미 대규모 손배소를 예고했었고, 이에 대비해 치협도 미리 시기를 점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치협이 피고의 입장에서 치룬 손해배상 소송은 항소심을 포함해 20건…
유디치과가 제기한 30억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치협은 한 마디로 '어이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치협은 오늘(11일)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로만 따진다면 일선에서 성실히 국민 구강건강을 위한 소임을 다 해온 대다수 치과의사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타격을 입었다"며, "유디치과가…
유디치과가 9일 치협을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5억원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에 불복해 치협이 제기한 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한데 따른 것으로, 유디 측은 이때의 기각결정을 '치협이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적인 불공정…
지난해 치과보험실적이 2조5천억원대를 넘어섰다. 심평원이 지난달 발표한 2014년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치과병의원은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합쳐 지난 한 해 동안 2조5,143억원의 진료실적을 올렸다. 특히 요양급여실적은 치과병원이 1,382억원을, 치과의원이 2조2,884억원을 기록함으로…
젊은 치과의사들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돕는 지원사업이 최남섭 집행부의 핵심과제로 떠올랐다. 치과전문의제도 등 협상파트너를 외부에도 둔 문제들은 그것대로 외교력을 발휘해야 겠지만, 이번 사업의 경우 내부 캠페인을 통해 곧바로 의지를 갖고 추진할 수 있는데다 회원들에게도 협회의 역할에 대한 바른…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윤리위원회 통해 조사를 벌여온 김** 원장과 전** 원장간의 치과명의대여 건을 지난 12일 치협 윤리위에 정식으로 회부했다. 당초 서치는 김 원장에 대해 ‘다른 사람 명의 치과 개설 및 1인1개소법 위반’에 혐의를 두고 조사를 시작했으나, 일방 당사자인 전 원장까지 소명 기회를 요…
금연치료 시장이 개원가를 달구고 있다. 치과를 포함한 전국 1만4천여 의료기관이 이미 공단에 금연기관 등록을 필한 상태로 결전의 날을 기다리는 중. 25일이 기다려지는 건 환자들도 마찬가지다. 금연치료를 받으려면 지금까진 꽤 부담스런 비용을 지불해야 했지만, 25일부터는 치료비의 30% 정도만 본인…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김한술 회장이 결국 사임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건강 악화이지만, 그동안의 내홍을 지켜본 주변 인물들은 대부분 ‘피치 못할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왜냐하면 치산협은 벌써 3개월째 이사회를 열지 못할 정도로 장기간의 회무 공백 사태를 겪어왔기 때문이다.치산…
2015년부터 치과위생사들의 보수교육 이수 방법이 대폭 완화된다. 지난 7일 전국 연수위원회 회의를 열고 치과위생사들이 면허신고 등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보수교육 점수를 취득 할 수 있도록 돕자는데 동의하며 기준을 재정비 했다.2014년까지 한해 보수교육 이수 점수 8점은 ▷필수로 중앙회 종합학…
의기법을 둘러싼 치협과 치위협간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양 단체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의 상황에 대한 각기 다른 인식을 내비침으로써 봉합의 가능성마저 점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치협은 3일자 보도자료에서 ‘이번 갈등으로 자칫 치과의원의 절반 이상이 탈법 상태가 되는 대혼란을 겪게…
‘만일 곧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가고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미국의 코미디언 어윈 코리가 한 말입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무척 속 깊은 잠언입니다. ‘빨리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결과는 예상한 그대로’라는 의미이니까요. 어윈은 100세에 가까운 나이에 40억원대 자…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악성 암이나 골다공증에서 뼈를 녹이는 세포를 억제하여 뼈 흡수를 예방및강화에 쓰이고 있는 대표적인 약물이다. 하지만 치아가 있는 턱뼈의 생명력을 약화시켜 턱뼈가 괴사되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약물의 반감기가 길고 대사가 되질 않아 약을 끊어도 축적된 약효가 몇 년을…
전국 치무이사연석회의 및 정책현안 토론회가 지난 24일 원광대학교 대전치과병원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각 시도지부 치무이사 및 관련 이사들이 참석했고, 치협에선 박영섭 치무담당 부회장과 강정훈 치무이사가 행사를 주도했다.이날의 안건은 오는 2월 28일로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오는 3월 1일이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이 보장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이 말은 치과위생사가 아닌 사람, 즉 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현행 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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