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조우현)와 인천광역시 의약단체(의사회장 윤형선, 치과의사회장 이상호, 한의사회장 임치유, 약사회장 조석현, 간호사회장 박효선)는 지난 7일 인천광역시 의사협회회관 회의실에서 각 단체 임원 및 인천권역 6개 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상호 공동 대응 및 금연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건보공단과 5개 의약단체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의료 발전 방향에 대해 상호 간 의견을 나누는 자리는 2000년 이후 처음이다.
먼저 이날 협약 추진 1단계 공동사업으로 ‘인천지역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상호 공동 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핫라인을 개통해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금연운동 및 담배 소송 지지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한 금연운동을 활성화 시키기로합의 했다.
협약 내용은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상호 공동 대응 협력 체계 구축 ▶담배 소송 지지 및 구제기금 입법 추진 여건 조성 ▶금연 교육 및 금연프로그램 상호 지원 협력 ▶금연 홍보활동 및 캠페인 상호 지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의 양 기관 상호 협력 ▶협약기간 동안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는 상호협의 하에 양 기관의 명칭을 후원기관으로 사용 ▶기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전에 대한 상호협력이다.
그동안 인천지역은 사무장 병원 및 보험사기 환수 결정 현황(‘09년∼’14년 현재)이 ▷사무장 병원 환수 결정 금액: 72개 기관 150억 2천만 원/ 보험사기 환수 결정 금액: 30개 기관 10억 5천만 원이며, 경기지역은 사무장 병원 및 보험사기 환수 결정 현황(‘09년∼’14년 현재)이 ▷ 사무장 병원 환수 결정 금액: 150개 기관 204억 8천만 원/ 보험사기 환수 결정 금액: 102개 기관 17억 등으로 집계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