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의 ‘행위·치료재료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급자 대표들이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추천제 방식의 기존 방식을 유지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전문평가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현행 전문가단체장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위주의 전문평가위원회를 300명 내외의 전문가 인력Pool을 구성해 사안별로 전문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행위·치료재료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급자 대표(이하 ‘건정심 공급자협의회’)는 전문평가위원회의 전문성, 지속성, 객관성과 균형성 있는 내부 의견수렴과 판단 등을 위해 전문평가위원회 구성을 현행 방식과 같이 각 전문가단체의 추천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하지만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인력Pool제를 운영한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자 협의회가 거듭 수정을 촉구한 것. 건정심 공급자협의회는 “전문성과 논의의 지속가능성 및 연속성이 확보돼야 그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2013년 보건소 의치(틀니)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내용을 최근 공개했다.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업은 완전의치, 부분의치 시술 비용 및 사후관리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2012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 완전의치에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2013년 사업 내용이 일부 변경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완전의치는 만 65세 이상~만 74세 이하 대상의 경우 기존 지원 내용과 동일하며, 만 75세 이상의 경우 완전 틀니(레진상)에 대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적용한 후 남는 본인부담금 지원하는 방식이다. ▲부분의치는 만 65세 이상은 기존 지원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업수행주체 및 보조율은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며 국고보조는 50%다. 업무흐름도 의치(틀니) 제작 지원단가(편악기준)는 ▲완전의치(틀니) 1,001,000원(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가적용) ▲부분의치(틀니) 1,400,000원 ▲부분의치(프레임) 815,000원 ▲부분의치 (프레임) + 지대치 보철 1개 1,010,000원(81.5만원+19.5만원) ▲부분의
임플란트의 다양한 지견을 확대시키고 있는 ICOI KOREA가 지난 2일 6대 회장으로 김욱규(부산대치전원) 교수를 추대하고 학회 발전을 도모하는 정기총회를 진행했다.김현종 총무이사로 진행된 이번 정기총회는 팝아티스트 낸시랭의 특별 강연과 정기총회로 이어졌다.권긍록 회장은 “회장 자격을 생각하기도 전에 회장이 됐었다. 다행히 뛰어난 임원진의 도움으로 1년을 보낼 수 있게 해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ICOI KOREA는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며 리모델링이 아닌 리노베이션을 이뤄낼 수 있는 학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멀리서나마 물심양면으로 돕겠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김세영(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김 회장은 “2005년부터 8년째 ICOI KOREA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곳을 찾을 때 마다 편안하고 치과의사로서 임상에 대한 다양한 소통을 이어갈 수 있어 행복하다. 2대 ICOI KOREA 회장을 할때 학회가 발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었다. 임플란톨리지스트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내·외에서 강연 등으로 인정받는 것 그리고 학회의 자금을 남기기보다는 사람을 남기는 학회로 발전하자는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우이형, 이하 치병협)가 내달 15일 서울대치과병원 제1강의실에서 ‘제1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한다.이번 정기총회는 오후 4시로 특별강연 후 정기총회 순으로 진행한다. 특별강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의료기관 대청방안’과 ‘역설적 치과경영’이 마련되었으며, 정기총회는 2012회계연도 사업 결산 및 2013년 사업계획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임원선출을 진행한다.치병협 측은 “치병협을 위해 새롭게 구성될 임원선출이 정기총회 중 진행될 예정인 만큼 회원치과의료기관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한다. 또한 지난해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지만 일선 치과병의원들은 관련 정보를 얻기 쉽지 않고 또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강연을 통해 고민을 해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치병협이 마련한 특별강연은 치과병의원에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예측불가능한 앞으로의 치과계 현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회원기관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모든 치과의료기관 관계자들을 대
회의란 늘 변수가 있게 마련이다. 더욱이 많은 의결 구성원들의 의사를 표로 물어야 하는 총회 같은 회의구조에서는 조그만 계기로 인해 전혀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중의가 흘러버리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번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의 변수는 ‘기한부연기동의안’으로 나타났다. 집행부가 상정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관한 법령개정 추진의 건’을 통과시킬 것인지 여부에 온통 대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을 즈음 느닷없는 ‘기한부연기동의안’이 법률적 자문까지 거쳤다는 사족을 달고 끼어든 것이다. 이 연기동의안의 갑작스런 상정은 단일 안건만 다룰 수 있는 임시총회로선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이긴 하지만, 반대로 그 자리의 대의원 모두가 미리 예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임시총회 개회 이전에 머리를 맞댄 시도지부장들이 ‘상황에 따라 의결 연기로 가는 것이 그나마 임총 이후 치과계의 내분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미리 입을 맞춰 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령개정 추진 반대 시위까지 벌어진 회의장 바깥 풍경과는 달리 임총은 시종 긴장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평이해 보였다. 심지어 찬성발언은 두 사람 이후엔 발언신청조차 받지 못해 서둘러 토론을 종결지어야 했을 정도
대구광역시(시장 김범일)와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가 박근혜 당선인에게 ‘미래형 치과산업 벨트구축(대구-광주)’을 위한 지원을 적극 건의해 국내 대규모 치과산업 단지 조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구‧광주시가 박 당선인에게 공동사업으로 건의한 이번 사업은 고령화사회 태동에 따른 선진국형 신산업육성을 위한 치과의료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의 필요성에서 제안됐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세대 임플란트 ▲미래형시술기기 ▲첨단치과로봇 ▲치과영상기기 등 4대 중점추진 분야를 중심으로 *첨단치과산업RBD센터구축과 의료기기‧장비‧부품소재 상용화 기술개발 및 *치과의료서비스 기술개발‧상용화 지원, 글로벌프론티어 기업 발굴‧지원 등이다. 이 중 ‘치과용소재 부품’ 분야는 광주시가. ‘치과의료기기 RD’는 대구시가 담당하게 된다. 사업이 성사될 경우, 대구와 광주 지역에 부지 3,770㎡, 연면적 4,300㎡ 규모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국비 400억원, 시비 300억원, 민자 75억원 등 총 775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이번 공동사업과 관련해 당초 두 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하지
‘치근활택술’과 ‘발치성-난발치’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가 올해부터 강화될 예정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대전‧대구‧창원지원이 최근 공개한 2013년 선별집중심사대상에 치과 분야에서 ‘치근활택술’이 모두 포함됐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사회적 이슈 등으로 심사와 연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해마다 선정해 사전 예고하고 집중 심사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적정 진료를 유도하고 의료비용의 적정성과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선별집중 심사항목으로 선정되면 대상 항목에 대해 관련 의료기관별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 및 진료기록부에 대한 확인과 분석 등 심사를 강화하게 된다.대전지원의 경우 ‘2013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의과 5항목, 치과 1항목, 한방 1항목 등 총 7개 항목을 선정했다. ▲척추수술 ▲MRI ▲향정신성의역품장기처방 ▲약제 다품목처방 ▲요양병원전문재활치료 ▲치근활택술 ▲한의원 외래 내원일수 등이다. 그 중 치근활택술의 경우 청구건수 및 금액의 급격한 증가가 선정이유다. 이에 따라 치근활택술 진료와 관련해 앞으로 산정빈도 등 청구경향 및 시술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관리 받게 된다. 대구지원에서는 총 12개 항목이 선
치과 아말감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가시화 된다. 세계 140여 개국 환경관련 대표들은 지난 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부 간 협상회의를 갖고 수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국제협약 채택에 합의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라 지난 4년간의 협상을 통해 마련된 이 협약에는 수은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서 수은 체온계, 수은 전지, 수은 조명기기의 금지와 함께 치과아말감 사용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간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18~2020년 사이 수은을 사용한 체온계와 혈압계, 수은전지, 치과용 아말감 등 18개 제품의 사용이 금지될 전망이다. 이 협약은 오는 10월에 열리는 특별회의에서 최종 서명될 예정이다.이번 협약에 포함된 치과 아말감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치과 아말감 사용을 점차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는 국내의 상황과 관련된 국제 지침을 고려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 가운데 2개 이상의 조치를 포함시킨다. ● 치아우식 예방과 건강증진을 통해 치과 수복의 필요성을 극소화시키기 위해 국가적 목표를 설정한다.● 치과 아말감 사용을 극소화시키기 위해 국가적 목표를 설정한다.● 비용 대비 편익이 있고 임상적으로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우이형)가 최근 한창 논의 중인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해 국민구강건강증진, 치의학 발전과 상생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독려하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발전을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원문은 첨부파일)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발전을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드리는 글- 치과의료계의 상생과 발전, 미래를 위하여 - ●치과의사전문의가 배출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배출되는 전문의 수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중략) 2013년 이후 종료되는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경과조치로 인하여 수련교육을 받기 원하는 학생들과 실제 수련교육을 시키고 있는 수련치과병원, 이에 속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맡은 이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을 둘러싸고 직역에 따른 각각의 이해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치의학의 발전과 원활한 수련교육 환경조성, 양질의 치과의사전문의를 배출하기 위한 수련교육 현장의 노력이 중요하듯이, 치과의료의 최일선에서 환자들을 가장 가까이 접하며 국민구강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대다수 개원의들의 역할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 교육 자료 3차원 입체영상 ‘몬스터 마을의 미스터리’를 제작해 전국 보건소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이 영상은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구강보건 교육자료’로 초등학교 시기부터 올바르게 지켜온 구강관리 생활습관이 평생치아건강관리의 시작점임을 강조하도록 제작됐다.이번에 배포되는 구강보건 교육 자료는 몬스터 캐릭터와 사건 발생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는 스토리 전개 방식으로 9가지 치아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영상을 보면서 잇솔질 등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특히 3차원 입체영상(증강현실)으로 제작된 △올바른 칫솔질 △치아의 구조와 역할 △충치의 진행에 대한 정보는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교육받는 아동의 대상의 집중도를 높여 교육효과가 높아질 것까지 기대하고 있다.9가지 스토리는 ▷치아의 구조와 역할 ▷충치의 역할 ▷올바른 칫솔질 ▷치실 사용 ▷홈메우기 ▷자일리톨 ▷치아와 음식 ▷정기적인 치과진료 ▷건강한 치아를 위한 약속이다.한편 가정 내에서 자녀와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포함한 구강보건 교육자료도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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