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근활택술’과 ‘발치성-난발치’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가 올해부터 강화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대전‧대구‧창원지원이 최근 공개한 2013년 선별집중심사대상에 치과 분야에서 ‘치근활택술’이 모두 포함됐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사회적 이슈 등으로 심사와 연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해마다 선정해 사전 예고하고 집중 심사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적정 진료를 유도하고 의료비용의 적정성과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선별집중 심사항목으로 선정되면 대상 항목에 대해 관련 의료기관별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 및 진료기록부에 대한 확인과 분석 등 심사를 강화하게 된다.

대전지원의 경우 ‘2013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의과 5항목, 치과 1항목, 한방 1항목 등 총 7개 항목을 선정했다.

▲척추수술 ▲MRI ▲향정신성의역품장기처방 ▲약제 다품목처방 ▲요양병원전문재활치료 ▲치근활택술 ▲한의원 외래 내원일수 등이다. 그 중 치근활택술의 경우 청구건수 및 금액의 급격한 증가가 선정이유다. 이에 따라 치근활택술 진료와 관련해 앞으로 산정빈도 등 청구경향 및 시술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관리 받게 된다.

대구지원에서는 총 12개 항목이 선정됐다.

본‧지원 공통항목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약제 다품목처방(12품목 이상) ▲척추 수술 등 3항목이며, 대구지원 자체 선정항목은 ▲요양병원 입원료 ▲의료급여 장기입원 ▲안과용제(131) 및 기타 순환기예용제(219) 2종 이상 투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견봉성형술 ▲치근활택술［1/3악당］(치과분야) ▲온냉경락요법(한방분야) ▲삼차원CT 등(흉부, 복부, 두부, 경부) ▲자기공명영상진단(MRI)(척추질환 및 관절질환) 등 9항목이다.

심평원 대구지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대해 심사기준의 적극적 공개와 의약단체 및 병‧의원 안내 등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해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원지원은 의과 6항목, 치과 2항목, 한방 1항목 등 총 9항목에서 치과 2항목이 올해 신규로 포함됐다. 9항목 중 신규 항목을 치과 2항목뿐이다.

구체적으로는 ▲부적정 장기입원 ▲요양병원 입원 적정성 여부 ▲항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약제 다품목처방(처방전당 12품목 이상) ▲척추수술 ▲관절 수술(슬관절, 견관절) ▲치근활택술(치과) ▲발치술-난발치(치과) ▲장기내원(한방) 등이다.

심평원 창원지원은 “국민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되, 진료비의 지속적인 증가, 사회정책적 이슈 등 심사와 연계가 필요한 항목을 선정했다”며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통한 적정진료 유도로 국민건강 증진과 보험재정 운영의 건전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