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중재원)이 발간한 ‘2012년 의료분쟁 상담사례집’을 발간한 가운데 중재원이 출범한 2012년 4월 9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267일간 접수된 상담사례는 총 2만 6831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치과는 의료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건수를 차지했으며, 그 내용은 임플란트 및 교정 후 불만족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상담 가장 많아…외국인 환자 상담도 적극적

상담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분쟁상담 8,807건(45.2%), 기타문의 5,822건(29.9%), 제도문의 3,744건(19.2%), 조정 및 중재 신청방법 문의 987건(5.0%), 법령해석 141건(0.7%)이었다. 두 번째로 많은 기타문의의 경우 주로 의료인의 과잉진료, 진료 불성실, 비급여 처방, 진료비 환불 문제, 환자 측 난동 및 퇴원거부 등이었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환자들과 관련 의료기관들도 상담을 요청했는데, 주로 의료분쟁과 의료기관 이용 중 생긴 불편에 관한 상담을, 의료기관은 손해배상금대불제도 및 불가하력의료사고보상제도와 관련된 제도문의가 많았다. 국적별로는 중국 36건(63.2%), 베트남 7건(12.3%) 순이었는데 대부분 의료관광이 아닌 국내 장기 체류자가 많았다. 진료과별로는 정형외과, 외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순으로 치과는 총 57건 중 2건으로 전체 외국인 상담 중 5.4%를 차지했다.

환자의 연령대별 의료분쟁 현황에서는 50대의 상담건수가 1,855건(21.2%)로, 다른 연령대보다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이 발생한 의료기관의 종별 분류에 따른 상담현황을 보면, 종합병원이 3,128건(35.5%)으로 가장 높았고, 치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한의원 등 일반 진료가 많이 이뤄지는 의원급이 2,824건(32.1%), 병원급이 2,654건(30.1%)였다.

<환자 연령별 의료분쟁 발생현황>

  <유형별 상담 이용현황>

치과상담, 임플란트 및 사전설명 미흡 등 많아

의료유형별 상담현황을 보면, 의계 7,319건(83.1%), 치계 996건(11.3%), 한의계 252건(2.9%), 약계 47건(0.5%) 순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 1,756건(19.9%), 내과 1,211건(13.8%), 치과 1,099건(12.5%), 일반외과 659건(7.5%) 순이었으며, 치과의 경우 임플란트 및 교정 후 불만족 등에 대한 상담이 많았다. 의료행위별로는, 신체에 침습적 행위가 수반되는 수술이 3,020건(34.3%)로 가장 높았다.

내과, 정형회과 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한방, 치과, 약국(약제과) 등 총 21개 분야에서 이뤄진 이번 사례집 내용에서 치과의 경우 임플란트와 사전설명에 대한 상담이 많았다. 중재원은 치과 쪽 상담 총 996건 중 중복 건수를 제외하고 상담내용을 분석해 <신경치료 무통의 치아삭제>, <신경치료, 이물질 체내 잔존>, <신경치료, 부비동염>, <교정치료, 레진, 불만족>, <발치, 신경손상, 안면마비>, <임플란트, 이물감>, <임플란트, 신경손상, 감각부전>, <의료기관 상담, 신경치료, 설명의무> 등 총 8개 섹션으로 분류했다.

‘설명도 없이 치아를 갈아버림’, ‘치아뿌리에 시술기구 일부가 잔존’, ‘신경치료 후 급성 부비동염이 발생’ 등 총 8개 질문에 대한 상담내용과, 그 근거가 되는 참고 판례를 곁들여 환자와 해당 보건의료인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