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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학생치과주치의, 시간·노동력에 비해 수가 낮다

경치, 정책과제 집단 인터뷰서 '구강검진비는 비교적 적절'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가 지난 13일 회관 4층 중회의실에서 ‘정책연구수행과제 초점 집단 인터뷰’를 갖고 학생치과주치의 및 학생구강검진에 관해 논의했다. 경치는 지난해 말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정책연구과제 공모를 통해 ‘학생치과주치의사업 및 학생구강검진 제도의 수가 분석’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번 인터뷰는 이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인터뷰어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한동헌 교수가 맡았고, 최유성 회장과 김영훈 부회장, 이선장 총무이사, 김광현ㆍ신준세 치무이사, 이미연 정책연구이사, 위현철 수원분회장이 인터뷰이로 참석해 두 제도의 인식과 효과, 적정성, 만족도, 수가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학생치과주치의
참석자들은 먼저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의 긍정적 측면으로 ▲일회성이 아니라 추가적인 치료가 이어지므로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고, ▲일반 구강검진보다 청구 진행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가까운 치과에서 적절한 시기에 검진과 치료를 받게 돼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점 등을 꼽았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으론 ▲학생 1명당 할애하는 시간과 노동력에 비해 수가가 낮고, ▲규모가 작은 병ㆍ의원의 경우 전담 종사인력이나 체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점 등이 꼽혔다. 
그럼에도 참석자들은 학생 구강건강 측면에서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가장 큰 도움을 받았으며, 추후 전국적으로 사업이 확대될 경우 도움을 받게 될 학생 수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다. 
또 진료항목의 적절성과 관련해선 '현재 선택으로 분류된 치아우식 치료가 필수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경우 수가는 '시간과 난이도가 유사한 건강보험급여 진료와 비교해 7~8만 원 선이 적절하다'고 보았는데, 건강보험처럼 매년 수가 인상 요인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학생구강검진
학생구강검진을 통해 학생들에게 우식치아 보유 여부와 우식치아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자체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검진이 치료로 이어져 치과경영에 적으나마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언급됐다. 
반면 개별계약으로 인해 이전에 검진을 받은 병원이 학교 측에 구강검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생이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학교가 검진센터에 1, 4학년 구강검진을 일괄적으로 맡길 경우 검진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한계도 지적됐다. 
검진항목에 대해선 '우식치아, 우식발생위험치아 항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초등학생의 경우 영구치결손치아 항목의 기준 역시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또 적절치 못한 항목으로 구내염 및 연조직질환을 꼽고, ▲구강위생상태 ▲기타치아상태 ▲종합의견 및 가정에서 조치할 사항 등 세 항목을 통합할 필요성을 함께 제기하면서, 다만 '구강검진비는 인상 요인을 따라가고 있어 비교적 적절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