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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이용빈 의원도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발의

양정숙, 전봉민, 김상희 의원에 이어 네번째.. 숙원 해결 탄력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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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인구의 노령화 등에 따라 양질의 치과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더욱 높아진 현실에도 불구하고 치의학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현행 법에 따른 연구기관으로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은 문제” 라면서 “정부 차원에서의 치의학에 대한 투자가 보건의료 16개 영역 중 1.61%에 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치의학에 대한 연구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기관을 설립 ·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과 학문을 연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치의학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치의과학연구원을 설립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나 연구회가 아님에도 그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이 의원은 “여러 동료 의원들이 동의하고 힘을 실어 주고 있는 상황인 만큼 무난하게 잘 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한 법안 발의는 지난 9월 10일 양정숙 의원을 시작으로 23일 전봉민 의원, 25일 김상희 부의장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