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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 · 정책

치협, 치대정원 증원 움직임에 '지금도 과잉' 반박

'졸속 증원 시도땐 의협 등과 연대투쟁 나설 것' 경고

 

치협이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의 의, 치, 한의대 신설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치협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까지 동원돼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공공의료자원 확충 차원의 의대 정원 늘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당장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박원순 시울시장이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포함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으로 군불을 지핀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지난 4일 의대 치대 한의대 신설을 간소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까지 발의했다'면서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의대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고,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 지역에 100명 정원의 의과대학 설립이 필요하다고 나서기에 이르렀다'고 실상을 전했다. 
치협은 '더구나 이같은 공공의료 강화 바람이 지금도 과잉상태인 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로 불똥이 튀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추계를 들어 '현재의 입학정원 만으로도 치과의사 수는 10년후 적정인원에 비해 3천명 가까이가 넘쳐 나는 과잉 공급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치협은 성명서 말미에 '국가적 재난상황을 빌미로 인구구조의 변화와 의료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나 평가도 없이 졸속으로 의사인력을 늘이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지적하고, '특히 이미 과잉상태인 치과대학 정원까지 거론되는 것을 3만 치과의사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치협은 이 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의협 등 타 의약단체와의 연대투쟁도 마다않을 방침이다.


현재 치과 입학정원은 서울 · 부산 · 전남대 등 3개 치전원 250여명 , 경희 · 연세 · 조선 · 경북 · 원광 · 전북 · 단국 · 강릉원주 등 8개 치대 530여명이며, 지난 연말 기준 심평원 등록 현역 치과의사 수는 모두 26,48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