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이 폭발적으로 번지면서, 정부의 미숙한 초동대응에 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2월 23일까지 최고위 책임자였던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몰매를 맞았다.
 처음부터 중국인입국을 막지 않은 이유를 묻자, 가장 큰 원인이 “중국에서 돌아온 한국인들”이라는 발언과, 문열어놓고 모기 잡느냐는 추궁에 “지금은 겨울이라 모기가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멍든 국민의 가슴에 염장을 질렀다.  박장관은 상당히 신중한 이 정부 최장수 장관으로서, 동정의 여지는 있다.  첫째 군주국가 내시에 비유되는 청와대 비서관이 날고 긴다면, 장관은 사실상 하부조직의 기관장급 정도다.  외국에서 간경화 환자인지 통역사인지 제 대접을 못 받는 외무부는 물론, 원전(原電)문제로 아랍토후국과 마찰이 있을 때는 상선(尙膳) 임종석이 날아갔으며, 개헌 등 주요 정책발표는 총리나 주무장관을 제쳐놓고 조국 정무수석이 도맡았다.
 둘째, 정치계와 관료가 의료업을 물로 보고 보건과 복지를 한데 묶어 보복(保福: 報復)부가 되었다지만, 박장관은 보건 의료가 아닌 복지 전공이다.  의료정책의 많은 부분을 의료계에 맡기고 비교적 소통이 원활했던 박장관이, 의사협회의 중국인 입국금지 권고를 묵살한 것은, 본인의 소신이 아니라 윗선의 분부였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전염 경로에 조선인 간병인을 털어놓지 못하는 답답함과, 누적된 피로로 탈진한 과민반응이었을까?  그러나 조금만 더 참지 못하고 국민의 눈에 ‘오만한 감정폭발’로 비쳐진 결과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범죄에는 초동수사, 화재에는 초동진화가 상식이요 정답이다.  추가예산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대통령에게 황교안 대표가, 비록 늦었지만 중국인 입국금지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자,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은 실효적이지 않다.”며 거절하였다.
 이중으로 모순이다.  초기에는 실효적이라는 시인인데, 그렇다면 당시에 간과했던 직무유기에 대한 사과는 당연하지 않은가?  개혁과 혁신은 지난 잘못(積幣)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하여 사과로서 마무리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청산과 척결의 대상이다.
 ‘잘못’을 몇 개 짚어보자.  우한의 폭발적인 지역 감염을 보고도, 방역태세를 ‘심각’으로 높이지 않은 채 ‘경계’에 묶어두었고, ‘이동(입국) 제한’을 하지 않은 채 문을 활짝 열었다.  “머지않아 종식 된다”라느니, 한국과 중국의 출입국 인구수를 분식했다.  “조용하면서도 합리적·객관적·실효적인 차단을 하여 과학적으로 대처했다”는 법무부 추 장관과, 종교 활동과 회식 등 원활한 일상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문체부장관의 얼빠진 헛소리가 줄을 이었다. 

 

   보수는 부끄러움을 알고 사과를 한다.  유모·김모 의원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동기에는, 일말의 수치심도 있었을 것이다.  일부 운동권 출신은 행태가 다르다.
 먼저 지역·종교·특정인을 들어 ‘남의 탓’으로 돌린다.  다음 미국의 중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인종 혐오’에 바탕을 둔 비합리적인 증오라고 역습 한다.
 증오의 종착점은 어디일까?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 즉 처형이다.  중국의 사형집행은 많이 줄여서 년 4천 명대란다.  북한은 고사포·기관포·화염방사기로 공개처형을 자랑한다.  정확한 ‘증오의 지옥’체제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공산국가의 몽상가들은 거짓말이 일상생활이며, 들켜도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린다.  무오류이념을 철석같이 믿는 사이비종교적인 광신을 닮지는 말자.  또한 그들과의 약속이나 협상은 허구다.  무오류는 오직 복종만을 요구할 뿐, 반성과 개혁, 나아가 타협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사과를 모르는 북중(北中)식 ‘오류인정 불가’는, 극좌 사회주의, 공산당을 감별하는 가장 확실한 표지판이다.

 

 

 

 

글: 임철중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임철중 치과의원 원장 

전 대전고등법원 민사조정위원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