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에 전문의제도 보다, 선거제도 보다 시급한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일이다. 전문의든 직선제든 먹고 사는 일만큼 중요할 순 없다. 이런 문제들은 일단 치과계가 안정이 되고 난 연후에 따져도 늦지 않다.
얼마 전 심평원이 발표한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을 보면 왜 치과계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진다.
치과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4,579개가 새로 문을 열고 2,964개가 폐업을 해 산술적으로 이 기간 동안 1,615개가 증가했다. 한해 평균 404개꼴이다.<표 참조>
한해에 404개의 치과가 늘어난다는 건 요즘 같은 불경기엔 거의 재앙이나 마찬가지이다. 생각해 보라. 대한민국에 매년 전라남도만한 크기의 인구집단이 하나씩 불어난다면 그 식솔들을 국가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마찬가지로 전남지부만한 크기의 개원가가 매년 하나씩 늘어나서는 치과계도 상생 자체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치과병의원 개폐업 현황(단위; 개소)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그 증가속도가 차츰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치과의원의 경우 2009년엔 492개의 치과가 늘어났지만 2010년엔 439개, 2011년엔 377개, 2012년엔 307개가 증가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얼어붙은 경기 탓에 개원의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을 뿐 잠재 개원의 숫자는 여전하다. 한 해 동안 배출되는 치과의사 숫자와 치과계의 고정 일자리 수를 비교하면 답은 뻔한데, 지금의 인력수급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한 해 500개 내외의 치과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의료계는 어떨까. 22개의 진료과목을 두고 있는 의원의 경우 2009년엔 499개가 늘어났지만 2010년엔 442개, 2011년엔 368개로 치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다가 2012년엔 폐업이 많아지면서 196개가 증가하는데 그쳤다.

성장목표치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지난 4년간 평균 376개의 의원이 늘어난 꼴이므로 이를 22개의 진료과목별로 나누면 과목별로는 불과 17개 내외의 증가에 그친 셈이 된다. 지난해의 경우 가장 숫자가 많은 내과가 69개 늘어났고, 인기 있다는 성형외과는 16개, 안과도 31개 증가가 고작이다.
왜 이런 차이가 빚어질까. 한해 배출되는 인력의 수(2013년 기준)는 의사 3032 대 치과의사 766명으로 4분의 1수준인데, 매년 늘어나는 요양기관의 수는 왜 치과가 더 많을까. 그 차이가 고스란히 일자리에서 온다면 지나친 비약이 될까?
개원가의 황폐화는 결국 지나친 경쟁에서 빚어지는 부작용이다. 구조적으로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별 치과의사들에게만 개원 질서와 직업적 윤리를 강요하는 건 아무래도 무리가 따른다. 치협이 아무리 전쟁을 치러 가며 개원질서 유지에 나서도 회원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맞설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적정 치과 수를 산정하고, 장기적으로 경기상황을 고려해 성장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2020년의 치과 수 성장목표치를 상한 200개로 설정했다면, 여기에 맞춰 배출 치과의사 수와 일자리 수 그리고 인력 수출에 관한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다. 이런 장기적인 노력이 따르지 않고선 현재의 무질서한 개원 상황을 개선하긴 어렵다.
일자리의 경우 양질의 공적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 경우 ‘공적 일자리를 늘여 학교 위주의 예방치과 쪽 업무를 전담케 하고, 개원가는 치료 위주의 진료를 담당하는 이원화 체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이를 위해 치협은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 꾸준히 관계 당국을 압박하고 설득하는 정책수행 능력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