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용진 정갑천 이하 건치)가 지난달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넷), 경기도치과의사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 틀니·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을 인하 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용진 공동대표, 김정숙 건세넷 집행위원, 김용식 정의당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해 규탄발언과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김용진 공동대표는 “통상 치과 치료 본인부담금은 30% 수준인데, 틀니와 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은 50%에 육박한다. 특히 틀니가 필요한 노인들의 경우 이도 없고 돈도 없는 열악한 경우가 많아 음식을 씹지 못하는 이들이 태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노인틀니 급여화에는 당초 정부가 추산했던 예산의 10% 정도만 지출됐다. 노인 치과치료 부담을 낮추고 사는 동안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하반기부터 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 대상이 65세로 확대 되는데 그때까지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다가오는 어버이날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정숙 집행위원은 “치과치료의 미 충족의료 비율이 굉장히 높다. 정부가 치과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훌륭한 정책방향이나 실제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설명하고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절반이 소득이 없는 상태로 틀니비용인 60만원을 부담하는 것은 실제로 큰 부담이다. 의료수급자의 경우 평균 수급비가 48만원이라 20~30%의 기초수급자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아도 해도 한 달 수급비를 거의 다 바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김용식 정책위의장은 “앞서 치과의료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를 정책과제로 삼고 건치와 협약을 맺은 바 있다”고 설명하고 “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화라는 좋은 제도를 서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정의당 측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건강보험 부과 체계의 불합리함 개선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지원 체계 구축 ▶노인 건강불평등 해소 등 세 가지 정책 방향에 초점을 맞춰 정책 방향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이어진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참여 단체들은 ‘과도한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구강건강불평등 심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7조에 달하는 건강보험 흑자를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에 사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를 뒷받침 하게 위해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30%까지 인하하고, 의료급여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할 것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