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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홍옥녀 회장, 의료법 개악 저지 단식투쟁

규개위 결정 무시한 위헌 지적 이어져 … 추무진 의협회장 격려 방문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홍옥녀 회장이 5일째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는 의료법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한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지난 2012년 12월 7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18년부터 간호조무사를 전문대에서도 양성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013년 2월 14일, 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개편 방향을 발표했지만 지난 11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2018년부터 전문대에서 간호조무사 양성 부칙'이 삭제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직종을 고졸 및 학원 출신으로 못 박으려는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사위 소위에서 재심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간무협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간무협의 입장을 직접 밝혔으며, 5일에는 국회 앞 집회 등을 진행하며 간무협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일은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홍옥녀 회장을 격려 방문하기도 했다. 추무진 회장은  “단식 7일이 넘게 되면 홍옥녀 회장의 건강은 물론 위험한 상황도 벌어질 수 있고 특히 아무일도 할 수 없으니 단식을 접고 일어나 회원들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도 홍 회장의 뜻이 충분히 국회에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홍 회장은 “이번 개정안에서 2017년까지만 유효하고 이후 폐기해야할 규제 내용은 법안에 담고, 2018년부터 전문대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한 부칙 내용을 삭제한 것은 간호조무사 직종을 ‘고졸’과 ‘학원출신’으로 제한하려는 위헌법안으로 전문대 사수시까지 목숨을 버릴 각오라며 단식투쟁 할 것"이라고 말했다.

7일 현재 간무협 홍옥녀 회장의 단식투쟁은 물론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들의 시위 및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