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훈, 이하 비대위) 100여명은 오늘(19일) 이른아침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앞마당으로 모여들었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 해남,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비대위 회원들이 모여든 이유는 ‘전문의제’에 관한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비대위 집회는 ‘다수개방 여론몰이 치협 및 이기주의 헌법소원 교정동문 규탄 및 소수정예 전문의제 사수 결의대회’로 비대위의 주장을 소리 높여 외쳤다.

이들은 ‘다수개방 여론몰이 치협은 각성하라’, ‘전면개방 전문의제 치과계는 공멸한다’, ‘전문의제 이기주의 교정동문 각성하라’, ‘공청회로 전 회원 민의를 수렴하라’는 구호로 비대위의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먼저 ‘일부 임의수련자단체의 이기주의 규탄’의 성명서 낭독이 있었다. 윤지영 위원은 “최근 교정 진료만을 주로 하는 치과들은 전국 11개 치과대학 교정학 교실 교수 일동 명목으로 교정전문가임을 인증하는 패를 만들어 비치해 놓고 있다고 한다. 내용은 치과전문의를 배출하는 수련기관에서 동일한 수련과정을 거친 교정 전문가임을 인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전문의제 시행전 지금의 레지던트 3년 과정보다 1년 적은 2년 과정이 어찌 동일한 수련과정을 거쳤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본인들 마음대로 전문의로 오해할 수 있는 ‘전문’이란 용어를 썼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치과계의 합의를 기다리지도 않고 그들 마음대로 헌법소원을 벌인다며 임의수련자들의 경과조치 미시행과 관련된 헌법소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임의 수련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치과전문의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이들에 대한 경과조치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들의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 된다’는 취지의 위헌 소송뿐이라고 주장했다. 집회에 모인 회원들 역시 박수로 동의하며 집회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어 선거제도에 대한 비대위 회원의 글이 전달됐다. 현종오 회원은 ‘한나절만의 이사진 회의로 우리는 또다시 투표의 권리를 잃어버렸다’면서 선거제도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간선제라도 그 의미만 퇴색되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이 생긴 선거제도도 회원들의 뜻을 반영할 기회조차 없어 보인다. 무조건 회비 완납자만 선거권을 가지며, 돈이 없으면 협회를 위해 일할 자격조차 없게끔 하는 공탁금 5천만 원은 회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불법네트워크와 각종 아류치과들의 덤핑에 환자는 다 빼앗겼고 수억대의 개원비용에 이자조차 버겁운 것이 현재 회원들의 현실인데, 협회는 회원들을 물가에 내놓은 아이들 취급을 하며 ‘보수교육장사’와 ‘회비징수’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상훈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먼저 다수개방안에 대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치협의 각성을 바라며 의료법 77조 3항의 시행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진료영역 구분에 수수방관하며 직무유기를 해오던 치협이 갑자기 기존수련자 현황파악에 나섬으로써 결정되지도 않은 전문의 다수개방안을 염두에 우는 듯한 어이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전문의문제는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의료전달 체계확립이라는 대의명분과 전체 치과의사들의 범치과적인 합의에 의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수련기관 지정기준 강화, 전문의 자격시험 강화, 전문의 자격갱신제도입, 의료법 77조 3항 효력 강화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지부와 건치의 전문의 방안을 강력히 지지했으며, 민주다 이언주의원의 치과병원 설립기준 강화와 치과전문의에 대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만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호소했다.

또한 ‘독선의 극치 치협을 규탄한다’며 선거제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그는 “내년 4월 27일 처음으로 선거인단제로 치러질 대한치과의사협회 29대 협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규정이 지난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60여년 만에 처음으로 선거인단에 의해 치러질 협회장 선거가 많은 치과인들이 동참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기 위해 비대위는 호소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인단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최근 2년간 협회비 납부자로 하여야 한다’, ‘선거 기탁금 5천만원 상향조정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이제 동창회 선거는 반드시 끝장내야 한다’고 외치고 “회원들의 입을 막고 무엇을 결정한다는 것인지, 민의가 두려워 논의자체를 막는다는 것은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이고, 반드시 회원들의 강한 반발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비대위는 매일아침 치협 앞마당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