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내년 7월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준비하는 치협 보험팀의 발길도 빨라졌다. 치협은 이미 관련 학회들이 참여하는 임플란트 급여대책 TF를 구성해 세 차례나 회의를 진행했지만 아직 뭔가를 결정할 단계에 이르진 못하고 있다.

지난 8일에 가진 4차 모임에서도 참가자들은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앞으로 뭘 할 것인지를 체크하는 수준에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대신 앞으론 한 달에 두 번씩 TF팀을 소집하는 등 논의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것이 이 회의를 이끄는 마경화 팀장의 구상이다.

치협의 주도로 관련 학회들이 오붓이 둘러앉아 임플란트 보험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도 이제 세 달이 채 못 남았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이후부터는 공단과 그야말로 먹고 먹히는 외로운 싸움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보건산업진흥원과 보사연이 각각 치협과 건보공단의 용역을 받아 대리전을 준비 중이다. 이들이 맡은 연구과제의 포인트는 행위 정의와 원가 계산. 임플란트 치료에 필요한 행위들을 정의하고 여기에 드는 원가가 얼마인지를 파악해 수가를 결정하는 실증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이지만, 치협과 공단의 갈림길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치협은 이 연구에서 원가비중이 높다는 걸 보여줘야 하고, 공단은 반대로 원가비중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내야 한다.

보사연과 보건산업진흥원이 대리전 중

두 연구기관이 이처럼 상반된 고객의 의도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누가 얼마나 객관적인 방증들을 함께 들이미느냐가 수가결정의 키가 될 것으로 보인다.

4차 TF회의는 그러므로 일단 주변 자료들을 살피는 것으로 시작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및 임플란트 시술동의서안'과 치과신문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의료기기 품목시장 리포트' 그리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우리나라 보철치료의 현황 및 단일치아 상실에서의 임플란트 보철치료와 브릿지의 경제성 평가’가 그것. 

이 가운데 보건의료연구원의 임플란트 보철치료와 브릿지의 경제성 평가는 2007~2009년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해 지난해 4월에 낸, 시점이 좀 지난 연구물이긴 하지만 비교적 꼼꼼한 분석으로 팀원들의 공감을 샀다.

자료에 따르면 분석기간이 5년일 때 임플란트와 브릿지의 경제적 효과 차이는 10.3%로 이를 비용으로 따지만 367,000원(의원)~485,000원(병원)에 해당하고, 10년으로 분석기간을 연장할 경우 효과의 차이는 10.4%, 비용 차이는 330,000원~415,000원으로 줄어든다는 것.

결국 이 같은 기 발표된 자료들이 임플란트 보험수가 책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이 마경화 팀장의 생각이었다.

정부측 자료엔 개당 75~150만원 혜택?

이날 회의에서는 수가에 대한 정부 측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자료도 잠깐 언급이 됐었다.

‘복지 수요별 서민 중산층 주요 혜택’이란 정부측 자료로, 이 가운데 의료비 부문을 보면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의 경우 올해 1개당 150~300만원 부담(관행 수가)하던 것을 내년엔 75~150만원으로 부담을 낮춰 개당 75~150만원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고 나와 있다. 이 계산이 단순히 임플란트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보험수가를 염두에 두고 한 계산인지는 분명치 않다.

임플란트 급여화 TF는 이날 22일이나 29일 한차례 더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내년 7월이면 정말 시간이 없다. TF팀이 그 많은 경우의 수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좋은 결과를 기초하기를 회원들은 바란다.

이날 회의엔 치협 마경화 부회장과 박경희 보험이사 그리고 TF팀의 최대영, 김영훈, 함동선, 김경원, 임요한, 김지한, 이용무, 허인식, 최희수, 김도영 위원이 참가했고, 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를 대표해 단국치대 한원정 교수도 자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