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7월 노인임플란트 보험적용을 공식화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발표한 2014년 정부 예산안에서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비용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고 밝히고, 수혜범위도 2015년에 70세 이상, 2016년엔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용방법은 '별도 신청없이 이용시 할인된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

치협도 회원 설문조사 등 준비 박차

노인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이것이 전부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라고 보도자료에 전화번호까지 올려두었지만, 문의를 해봤자 '아직 노인임플란트와 관련해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을 뿐이다.

치협도 마찬가지이다. 보험팀을 중심으로 관련 학회가 참여하는 '임플란트 급여화 자문 TF'를 운영중이지만, 3차례 정도 모임을 가졌을 뿐 아직 대상이 될 노인임플란트의 행위정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 따라서 개원가가 궁금해 하는 보험수가의 경우 아직 논의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면 된다.

치협은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연구용역을 맺고 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원가 및 경영수지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공단측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임플란트급여적용방안'을 제목으로 별도의 연구를 진행중이다. 이 연구에선 임플란트 행위분류, 임플란트 관행수가 조사, 임플란트 원가조사 및 분석, 건강보험 수가 결정 및 소요 재정 추계가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노인임플란트 급여화는 수가, 적용부위와 개수, 청구방법 등이 주요 포인터가 될 전망인데, 지금까진 급여 적용을 어금니에 한해 2개로 제한하되 틀니와 임플란트 중에선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정부쪽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청구방법의 경우도 이번 예산안 자료에서 '별도 신청없이 이용시 할인된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발표했지만, 이렇게 될 경우 횟수 및 개수 제한이 어려워져 시행에 혼선을 빚을 확률이 높다.

내년 7월 210만명이 수혜 대상

이밖에도 치협은 노인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 ▲노인들의 경우 잔존골이 부족하고 혈관성 질환과 골다공증 등 전신질환자가 많아 임플란트 시술이 쉽지 않은 점 ▲어금니에만 제한적으로 보험을 적용할 경우 저소득층 보다 중산층 이상이 주 대상자가 될 우려가 높은 점 ▲골이식 등 부가수술을 동반해 식립이 이뤄졌다 해도 노인들의 경우 치유율이 늦고 예후가 좋지 않을 확률이 높은 점 ▲관행수가에 비해 저수가로 갈 경우 노인임플란트의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시술에 나설 치과의사가 많지 않을 것이란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노인임플란트 급여화가 건강보험 평균 보장률(64%)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치과병원(30.7%)과 치과의원(37.4%)의 보장률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참고로 올 6월말 현재 건보적용 75세 이상 어르신은 210만 5,407명이며, 70~74세 어르신은 167만 13명, 65~69세 어르신 수는 183만15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