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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구강질환은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짐'

국가적 차원의 관리목표 분명히 해야

보건복지부의 구강생활건강과에 관해서라면 아직 할 말이 남았다. 구강건강과 생활위생을 묶어 하나의 행정단위로 만든 이 엉뚱한 조합이 벌써 6년 이상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5월 당시의 치협 집행부도 물론 구강건강과의 폐지에 반대했었다. 그리고 구강생활위생과의 출범에 ‘국제적 망신’이라며 거칠게 항의했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전담부서가 없어도 치과 관련 업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한결같은 입장이다.

 

구강건강전담부서는 결국 인식의 문제
 

정말 그럴까? 우리는 때로 이것을 인식의 차이라고 부른다. 한국의 중앙직제는 철저히 행정중심이다. 정책이니 기획이니 떠들어도 결국은 행정 알고리즘이 우선한다. 문제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이나 행복 같은 비행정적 요소들까지 행정적으로 재단하는 관료들의 시각에 있다.

단적으로 ‘구강보건 분야엔 전담부서를 꾸릴만한 사업이 없다’고들 하는데, 행정적으로만 해석해선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 이미 대부분의 관련 업무를 의료정책과나 의료자원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통합조정의 측면에서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치면 구강팀을 따로 꾸릴 하등의 이유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강건강 부문은 하는 일도 목적도 행정 알고리즘과는 상관이 없다. 이 일은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국가 차원의 질 관리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가령 미국은 치과질환을 만성질환으로 분류, 구강보건을 ‘만성질환예방 및 보건증진’ 분야에 편제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구강건강을 단순히 치아건강에 국한하지 않고 삶의 질 향상과 전신건강의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마디로 이들은 구강질환을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짐’으로 여겨 국민들의 삶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이 부분에 쏟아 붓고 있는 것이다. 우리와는 인식 자체가 다르니 접근에서도 차이가 난다.
이들이 해석하는 '구강질환'(The burden of oral disease)은 어떤 모습일까.

 

치협에도 구강생활건강과 방기한 책임

 

- 구강건강은 종종 당연시 되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이다. 구강건강은 말하고, 미소 짓고, 냄새 맡고, 맛보고, 접촉하고, 씹고, 삼키고, 또 얼굴표정을 통해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까지 높여준다.

하지만 치아우식에서 구강암에 이르기까지 구강질환은 매년 수백만 명에게 고통과 장애를 안겨다준다. 어린이들에게 치아우식은 고통과 기능장애는 물론 학교 결석, 집중력 결핍, 외모 콤플렉스 등 이들의 삶의 질과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치아우식은 또한 다수 성인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처럼 치아우식은 전 연령층의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지만, 중요한 것은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는 점이다. 이 점이 바로 정부가 구강건강 캠페인에 나서야 하는 첫번째 이유이다. -

 

치협도 6년째 구강생활건강과를 방기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구강전담부서는 협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임에도 집행부는 지금까지 이 부분에 별다른 성의를 보이지 않아 왔다. 이 때문에 국가의 구강보건정책 또한 '컨트롤타워를 상실한 채 이리저리 좌초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이를 분석해 정부에 제대로 인식시키는 것이 치협의 할 일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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