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TF 구성에 나섰다. 지난 19일 저녁 협회 회관에서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는 TF 구성과 관련, 박영섭 치무담당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강정훈 치무이사를 간사로 하는 한편 각 치대 및 치전원 동창회 수석부회장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들을 추가로 위촉키로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치과의사의 취업률과 폐업률을 분석하는 등 치과의사 과잉공급의 문제점을 데이터로 만들어 관계당국에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이사회는 또 (가칭)대한디지털치의학회(회장 이근우)에 대한 분과학회 인준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대한디지털치의학회는 '가칭' 자를 떼고 29번째 치협 인준학회가 됐다.이사회는 이밖에 치과방송 운영과 관련, 방송 프로그램 및 광고 등의 사전 심의를 담당할 치과방송운영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이 신설 위원회는 박영섭 홍보담당 부회장이 위원장을, 이정욱 홍보이사가 간사를 맡게 된다.또 청년위원회를 비롯한 일부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원회 위원 변경을 승인하는 한편 치과의료정책연구소 규정 일부와 대한치과재료학회 회칙 개정을 승인했다.아래에 청년위원회 및 개원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청년위원회▲위원장:
검찰이 치협의 1인1개소법 등 근래의 입법로비와 관련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등 야당 현역의원 12명과 전직 야당 의원 1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어버이연합 관계자들을 불러 최근 고발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 등은 1인1개소 규정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치협의 조직적인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고발장이 들어오자 치협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동부지검에 이를 이첩했다가 최근 관련 고발이 잇따르자 다시 사건을 넘겨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 등 기초 조사를 마친 뒤 의원들을 부를지를 판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건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후원금이 후원자 개인이 아니라 단체의 예산에서 나온 것이란 점', '양 의원 등이 치협 후원금이 청탁용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이 입증돼야 하지만, 후원자들도 관련 의원들도 한결같이 '정상적인 개인 후원 및 의정활동'임을 주장하고 있다. 치협은 현재 검찰의 수사상황을 조심스레 관망하는 입장이다.
치협 최남섭 협회장과 이정욱 홍보이사가 30일 CBS 팟캐스트 방송의 '건강 솔까말'에 출연해 CBS 변춘애 전 방송위원과 녹음을 진행했다. 치협과 서치가 대국민 홍보차원에서 이 프로와 출연 협약을 맺은 데 따른 것이다.이번 인터뷰에서 최 협회장은 “그동안 정부, 지자체와 함께 저소득층 무료틀니사업,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해 노인틀니, 스케일링, 임플란트 등의 건강보험화에 적극 협조해 왔다”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치협’이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국민의 편에서 국민과 치과의사가 상생하고 치과의료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또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서도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등 극단적인 이윤추구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 폐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최 협회장은 이어 ▲치협의 활동 사항, ▲임플란트 건강보험 시행,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입장,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문제점, ▲치과의사 인력 수급 문제, ▲치과 선택시 유의할 점 등에 대해 청취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했다.이날 녹음 분은 CBS 레인보우 앱이나 팟빵 홈페이지(http://www.podbbang.c
보건복지부의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 및 부대사업 확대' 시도가 '의료민영화'란 이름으로 치환되면서 전국적인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의료단체들은 물론 야당 의원들에 노동단체까지 나서서 의료민영화 철회를 외친다.보도에 따르면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6월 11~7월 22일) 중 접수된 의견서가 10만 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복지부의 입법예고 의견서 접수 사상 최대 건수로, 지금까지는 지난해 보육법 개정 때의 8000여건이 최대였다. 이 가운데 서명지와 팩스로 접수된 문서만 4만건이나 된다니, 답신 문제로 복지부가 골머리를 앓을 만도 하다.복지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의료민영화 관련 글이 1300여건이나 올라와 있다. 대부분 반대 주장인 이 게시물들은 내용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그냥 '의료민영화 반대'가 전부이다. 제법 주장을 펼친 글들도 눈에 띄지만, 그나마 실상은 단말마 수준이다. 가령 "따라할 껄 따라 해라 아주 국민을 죽이려고 작정했냐? 돈 많은 **들한테만 좋은 민영화 제발 헛짓거리 좀 하지마라" "아플 때 병원 가는 건 최소한의 권리다. 국가는 이를 책임져줄 의무가 있다. 꼼수부리지 말자. 부분적이라 할지라도
치협 새 선거관리위원장에 조호구 원장이 임명됐다.치협은 '김순상 위원장의 후임에 서울지부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한 조호구 원장을 선임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호구 신임 위원장의 공식 임기는 오는 2017년 7월까지이다.경희치대를 1975년도에 졸업한 조 신임 위원장은 영등포구치과의사회 회장, 서치 감사를 거쳐 서치 선거관리위원장직을 두 번이나 역임했다.조호구 위원장은 “앞으로 치협 선거제도가 어떻게 될지가 중요하고, 거기에 맞게 철저히 준비해 잘 운영할 계획”이라며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선거만큼은 확실하게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한편 치협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지난 4월의 선거인단제 선거 관리임무를 대과없이 수행해낸 김순상 전임 위원장은 지난 7월 24일 부로 사퇴서를 제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협에 부과한 5억원의 과징금이 원심대로 확정됐다.24일 대법원 특별2부는 치협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치협이 네트워크 치과 소속 의사들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본 것.이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2년 5월 공정거래법 제26조 위반을 들어 치협에 부과한 5억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26개월 만에 최종 확정됐다.치협은 지난해 7월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리자 성명서를 통해 '오늘은 대한민국 법원이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의료상업화에 손을 들어준 부끄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해 대한민국의 법과 의료의 정의가 살아 있다는 걸 반드시 보여주겠다'고 천명했었다. 하지만 상고 1년여만에 과징금은 물론 시정명령까지 원심대로 확정됨에 따라 치협은 오히려 후폭풍을 염려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당장 유디 측은 치협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손실를 1백억원대로 추산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또 그동안 치협의 대 유디정책을 지지하고 후원해온
치협 17개 상임위원회와 11개 특별위원회 그리고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연구기획ㆍ평가위원회 위원명단이 확정됐다. 위원장을 포함해 총무위원회 17명, 치무위원회 15, 보험위원회 25명, 사무장치과 척결 및 의료영리화저지특별대책위원회 17명 등 총 439명이다. 이 가운데엔 업무성격상 여러 위원회를 겸임해야 하는 치협 임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고, 일반 위원 중에서도 복수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도 눈에 띈다. 치과의사가 아닌 위원들도 보건복지부 양윤선 과장과 치협 송이정 변호사, 김현정 전문의 등 4명이나 된다. 위원장 중에는 장영준 법제담당 부회장이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와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심의위원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맡아 가장 많은 위원회를 관장하게 됐다.이 같이 위원 선임이 완료됨에 따라 정보통신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는 이미 지난주에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등 활동에 들어간 상태이다. 하지만 신설특위로 관심을 모았던 청년위원회(위원장 최희수)와 개원환경개선특위(위원장 황재홍), 여론수렴위원회(위원장 기태석) 등 5개 특위는 아직 위원 선임을 완료하지 못해 다음 8월 이사회에서나 명단을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구성이 완료된 위원회별
지난 주말, 전국의 보험이사들이 대전에 모였다. 담당 부회장까지 모두 30여명, 이들은 유성호텔에 방을 잡고 1박2일의 일정으로 치과보험에 관한 현안 전반을 짚었다. 가장 치중한 부분은 아무래도 막 시행된 임플란트 급여화. 행사를 주관한 치협 마경화 부회장과 박경희 보험이사는 지부 이사들이 지역 회원들을 직접 교육하고, 질문에 답도 해줄 수 있도록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 이 부문을 집중 설명했다. 지부 보험이사들도 궁금한 것이 많았다. 특히 치료재료와 관련해선 현실적인 질문들이 쏟아졌다. 어느 지부에선 ‘모 회원이 임플란트 업체에 거래명세서를 상한가로 끊어달라고 하자 담당자가 상한가로 신고하면 심평원 중점관리대상이 되는데 그래도 괜찮다면 끊어 드리겠다고 했다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고 묻기도 했다.마경화 부회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펄쩍 뛰면서 ‘어느 회사의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고 했다. 그는 ‘업체들이 실적을 위해 패키지 구매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신고 되고 있다’며, ‘비보험 환자에게도 사용할 목적이라면 모를까 보험 때문에 따로 패키지를 구입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참석자들은 이어 치협 보험위원회 중점사업에 관해서도 의
치협은 황정빈 원장(신세계치과)의 주장을 근거로 '투바디 임플란트의 부작용'을 기사화한 국민일보와 쿠키뉴스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15일 협회 회관에서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는 이날자 국민일보에 실린 '투바디 임플란트 부작용, 암 유발 가능성' 기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아직까지 임플란트와 연관된 암 발생 유발 등의 특별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특정 임플란트 제품과 관련된 황 원장의 일방적인 자료와 확인되지 않은 논문 등을 근거로 이를 기사화 한 것은 지나친 확대 보도'라고 단정하고,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및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반론을 보도해 줄 것'을 신문사 측에 요구키로 했다. 이사회는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학회의 입장 및 반론이 보도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결정했다.치협은 이사회에 앞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일부의 문제 제기로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일을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항의공문을 해당 신문사에 발송했다.국민일보와 쿠키뉴스는 이 기사에서 '투바디형 임플란트의 경우 고정체와 지대주 사이 공간에
최남섭 협회장은 지난 14일 장영준 법제담당부회장, 이상호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회장, 권태호 서울지부 회장, 이성규 충북지부 회장, 박현수 충남지부 회장 등 임원단 30여명과 함께 보건복지부를 방문했다. 이날 양윤선 구강생활건강과장과 홍순식 사무관을 만난 최 협회장은 치과전문의제도에 대한 치협의 공식 입장이 '현행제도 아래 일차의료기관의 전문의 표방을 규제하는 소수정예안 고수'라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치과계의 일부 단체가 시위를 통해 요구하는 내용은 치협 대의원총회 의결사항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복지부가 치협과 논의 없이 치과전문의제 경과조치 시행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하지는 못할 것으로 치협은 내다봤다. 치협은 현재 '기존 전문의제도를 유지하면서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을 표방할 경우 해당 과목만 진료토록 하는 의료법 77조3항의 효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치협은 현재 의료법 77조 3항에 대한 위헌 소송과 기존수련자들에 의해 진행중인 전문의시험 행정소송 등 2건의 소송결과를 주시 중이다. 이날의 방문 결과와 관련 전문의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장영준 부회장은 "복지부는 아직 치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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