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영 협회장이 지난달 가진 지부장협의회 이후 처음으로 선거제도와 관련해 입을 열었다. ‘이번 대의원총회를 통해 직선제건 선거인단제건 회원들이 원하는 제도로 바꾸겠다’는 요지였다.
김 협회장은 지난 8일 저녁 서울역 부근에서 가진 전문지 기자 간담회에서 선거인단제에 비중을 둬온 지금까지의 입장과는 달리 ‘직선제를 1번, 선거인단제를 2번 안으로 상정하겠다’는 전향적 의사를 전하면서 ‘직선제든 선거인단제든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현행 간선제가 유지되지 않도록 분명한 의사를 밝혀야 할 단계’라고 오히려 회원들을 압박했다.
이를 위해 ‘19일의 정기이사회를 거쳐 전 회원 대상 여론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 협회장은 그러나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 상정안의 모양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 여론조사가 ‘회원들의 총의를 대의원총회에 전하기 위한 참고용’임을 분명히 했다.
김 협회장은 선거제도 개선을 둘러싼 작금의 논란과 관련해 ‘회장 독단으로 밀어붙였다면 벌써 끝이 났겠지만 지부장회의, 관련 위원회, 이사회, 정기대의원총회 등 의사결정 구조를 거치는 과정도 중요한 만큼, 집행부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여건을 다져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플란트 보험에도 적극적으로 대비

김세영 협회장은 이날 박근혜정부의 임플란트 보험급여화 정책에 대해서도 치협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건보 보장성 강화는 반가운 일이나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며, 인수위 발표 내용의 문제점으로 ▲어금니에 그치는 한정급여인 점 ▲(노인틀니 등과의) 연계치료 방안이 없는 점 ▲‘1악당 어금니에 한해 임플란트 2개에만 적용’ 원칙의 애매성 ▲75세 이상에 본인부담금 50%의 비효율성 등을 꼽은 것.
따라서 치협은 ▲한정급여의 재검토 ▲실질적 혜택 위한 대상 범위의 확대 및 본인부담금 인하 ▲적절한 수가보장 ▲기존의 틀니급여와의 적절한 연계치료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위해 보험위와 정책위가 중심이 되어 정부측과의 접촉을 이어가고 하고 있다고 김 협회장은 설명했다.

전속지도전문의 문제 협의 중

전문의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김 협회장은 “새로운 개선안의 도출은 대의원총회 산하 전문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에 맡기겠지만, 당장 전속지도전문의 문제는 어떻게든 풀어가야 할 집행부의 과제”라며, “이 문제를 그냥 뒀다간 내년도 전공의 선발 자체가 어려워지는 만큼 복지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 연말에 만료되는 전속지도전문의 한시적 특례기간의 경우 이미 국회속기록에 ‘더 이상의 연장은 안 된다’고 명기돼 있는데다 복지부도 특례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눈치”라는 것이 김 협회장의 설명. 
따라서 현재 이 문제는 ‘당장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단 한차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 연장을 허용하는 선에서 복지부와 입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 있다. 김 협회장은 ‘이 경우 최소한의 기간이 얼마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엔 ‘3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불법 네트웍 문제에 표퓰리즘은 안 돼’

임기 내내 ‘전쟁’을 벌여온 불법네트워크 문제에 관해서도 김세영 협회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현황을 설명했다.
김 협회장은 ‘지난해 8월 1인 1개소 법이 시행된 이래 폭발적으로 증가해온 불법 네트워크 수가 급격히 줄어든 상태’라며 ‘당초 2011년 300개, 2012년 600개 개설이 목표였던 모 네트워크의 경우도 지금은 현상유지에 급급한 상태’라고 소개했다.
김 협회장은 이 문제와 관련한 치협의 주 목표는 “불법네트워크 구조의 해체를 통해 이들 치과가 회원들과 1대 1의 공정한 경쟁기반에 들게 하는 것”이라며 “1인 1개소법을 위반하는 불법 네트워크의 경우 해당 증빙자료와 경영 관련 자료를 수집해 정리를 끝낸 상태로, 현재 사정기관의 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이어 ‘임기 내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며 ‘면허대여 금지, 사무장 병원 처벌 강화 등 개정 의료법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불법 편법적인 부당행위를 지속적으로 고발함으로써 제도적 틀을 더욱 강고히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협회장은 또 “1인 1개소법이 쎄긴 쎈 모양”이라며 ‘이 법을 재개정하려는 로비가 국회에 넘쳐나고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는 역할 또한 집행부의 일’이라고 소개했다.

김세영 협회장은 마지막으로 ‘불법 네트워크 문제는 개원가의 엄연한 현실인 만큼 표퓰리즘에  악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집행부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멀리 내다보며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김 협회장은 이날 지방 행사에 참석하고 급하게 귀경하느라 기자간담회에 20여분 늦게, 피곤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날 간담회는 이민정 홍보이사의 사회로 김철신 정책이사가 사안별 현황을 설명하면 김세영 협회장이 질문을 받은 형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