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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도 '사회복지 전문가'

박능후 후보자, '의료공공성 강화' 강조

청와대가 인선을 미뤄온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 박능후 경기대 교수를 지명했다.

부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박능후 후보자(61세 사진)는 미국 버클리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2004년부터 경기대에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해왔다.

한국사회보장학회와 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한 복지통으로, 지난 대선 당시엔 문재인 후보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일원으로 복지 공약 수립에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장관 지명을 두고 '코드인사'의 폐단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코드인사의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과 교분 범위가 제한된 동종교배식 인사로는 비판적 견해와 다른 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진다'는 것이 그 이유.

의료계도 박 후보자이 등장이 달갑지만은 않다. 정진엽 장관 이후 보건의료 분야를 다시 복지전문가에게 맡기게 되면서 보건복지부 내 '보건 홀대론'이 고개를 들게 된 것.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주로 정치인이나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맡아 왔는데, 복지 전문가들은 의료를 사회복지의 일부로 보는 시각이 강해 의료계가 피해의식을 키워왔다.

박능후 후보자는 이번 지명과 관련 "장관이 되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 누구나 필수적인 의료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최고의 의료체계를 갖추겠다"는 포부와 함께 '성실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청와대는 '박 후보자가 1988년 한차례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적이 있다'면서 '부동산투기용인지 자녀진학용 위장전입인지는 본인이 해명할 문제'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학군장교 출신으로 술 담배를 않으며, 토요일마다 등상을 가 '독일병정'이라는 별칭을 얻고 있다. 아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소감과 약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소감

문재인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을 가집니다.
국가 발전의 두 축은 건전한 시장체제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모든 국민이 현재의 결핍과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소득주도 성장 패러다임을 실현하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지금껏 가족의 헌신이 요구되던 치매 돌봄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공적연금을 강화하겠습니다. 
저출산을 국가 존립의 위협으로 상정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통합적 계획과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민 누구나 필수적인 의료 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성실히 준비하여 정책구상을 상세히 말씀드리고 많은 분들의 조언을 구해 알찬 복지국가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약력

▶1956. 6. 24일생 (61세, 경남 함안)

▶학 력
  ○ 부산고(1975)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1980)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석사(1982)
  ○ 美 버클리대학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C Berkeley) 사회복지학과 박사(1998)

▶근무경력
   2004. 3  - 현재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3. 2  - 2015. 2  경기대학교 행정·사회복지대학원 원장
   2011. 2  - 2013. 2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1998. 5  - 2004.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위원회 경력
   2013. 4  - 2016. 8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2002. 12 – 2016. 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실행분과위원
   2013. 5  - 2014. 5  사회보장 재정추계소위원회 위원
   2009. 4  - 2012. 4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006. 6  - 2008. 5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2006. 2 -  2007. 12  재정경제부 근로소득지원세제 실무위원회 위원
   2003. 9 -  2007. 12  노사정위원회 사회소위원회 위원
   2006. 8  - 2007. 6  대통령자문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
   2004. 11 - 2005. 6  대통령자문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 위원
   2002.  4 - 2003. 12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회 전문위원
   2002.  5 - 2003.  7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

▶학회
   2016. 1.  – 2016.12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2008. 7.  – 2009. 6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저서
 『한국의 사회복지 2015 ~2016』, (공저) ,청목출판사, 2015.
 『사회복지학개론 - 원리와 실제』, (공저), 학지사, 2013.
 『사회복지학 개론』, (공저), 동인출판사, 2003.
 『사회복지의 사상』, 한국복지연구회(공저),  이론과 실천사, 1989
 『사회복지의 역사』, 한국복지연구회(공저), 이론과 실천사,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