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치과보험 인상률이 오늘 오전 10시에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치협은 지난 2일 진행된 종별 수가협상에서 2.3% 인상안을 제시한 공단 측 제안을 거절함으로써 건정심행을 택했었다. 이번 협상에서 치협은 당초 지난해 인상률인 2.7%를 하한으로 잡았으나 공단 측은 '연구결과'를 핑계로 줄곧 1%대를 고집하다 막판에 가서야 2%대 초반 카드를 꺼내든 것. 결과는 당연히 결렬이었다.

결렬 이후에도 치협 보험팀은 건정심 소위를 통해 꾸준히 최소 2.7%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근래 치과보험의 덩치가 커진 건 사실이지만, 자연증가분과 비급여진료의 급여전환분을 빼면 실제 인상분은 그리 커지 않다는 것이 치협 측의 주장. 하지만 공단 측은 지금까지도 이 부분에서 구체적인 설명없이 '연구결과'만을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경우 건정심은 공단이 마지막에 제시한 2.3% 인상안을 내년도 치과보험 수가인상률로 채택할 확률이 가장 높다. 치협이 줄곧 요구한 2.7% 인상안이 받아 들여질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마찬가지로 결렬에 따른 패널티를 적용해 2.1% 정도로 인상률을 낮추자는 주장도 건정심 내에 었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보험수가가 2.3% 인상으로 최종 결정되면 치과보험의 점수당 단가는 현재의 75.8에서 77.5로 소폭 올라가며, 실제 인상효과는 5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임플란트 치료재료 고시안도 심의
 
오늘 건정심에선 노인임플란트 급여적용을 위한 치료재료 역시 최종 심의를 거친다. 심평원을 통해 건정심에 올라간 임플란트 치료재료는 모두 600여 품목. 이들 품목들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심평원은 각 품목에 코드를 부여한 후 급여 품목은 가격을 기재하고 비급여 품목은 가격난을 공란으로 고시하게 된다. 급여 가격은 미리 설명한 대로 13~27만원 사이에서 4개그룹으로 묶어 발표될 예정이다.

치협도 이달말부터 노인임플란트 홍보에 적극 나선다. 치협 보험팀은 노인임플란트 Q&A 제작에 매진하는 한편 30일에는 전문지 기자들을 불러 노인임플란트 급여화를 설명하는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내달 5일과 12일 오후에는 치협 강당에서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적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박경희 보험이사의 사회로 진행될 두차례의 설명회를 통해 치협은 치과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한 주요내용과 Q&A 내용을 중점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선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도 함께 결정될 예정이어서 어느 때보다 일반의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