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하는 '노인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를 위한 공개 토론회가 21일 오후 3시 심평원 본원 지하강당에서 열린다.

치협이 주최한 17일의 같은 행사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심평원은 ▲임플란트 보험급여 인정개수 ▲틀니와의 중복 급여 여부 ▲골이식술 등 부가수술의 급여 여부 ▲사용 재료에 따른 급여적용 방안 등 그동안의 쟁점사항들을 일괄해서 다룰 예정이다.

심평원은 현재 1인당 평생 인정 개수를 정해서 보험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중인데, 연차적으로 급여연령을 65세까지 확대할 경우 2017년까지의 소요재정 추계액은 임플란트 1개 인정시 8천~9천억원, 2개 인정시 1조6천억~1조7천억원, 3개 인정시 2조4천억~2조6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급여 적용 부위에 대해서도 '앞니와 어금니 모두에 적용하는 안'과 '어금니만 적용하는 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마찬가지로 틀니 급여적용 환자의 임플란트 급여 문제에서도 '틀니와 관계없이 임플란트 급여를 적용하는 1안'과 '틀니 급여환자를 임플란트 급여에서 제외하는 2안'이 팽팽히 맞서 있는 상태이다.

부가수술의 보험적용 여부 역시 대표적인 쟁점사항인데, 골이식술이 환자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시술임을 고려하면 급여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지만, 대부분 치조골이 약한 어르신들의 상태를 감안하면 적어도 골이식술만이라도 보험에 포함시키는 게 급여화 취지에도 맞다.

그동안 몇 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합의를 보지 못한 이 같은 쟁정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이번 토론회에선 김도영 원장(김엔전치과) 권긍록 교수(경희대 치전원), 문희경 이사(한국소비자교육원), 김태훈 본부장(네오바이오텍(주)), 김양중 기자(한겨레신문), 강희정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손영래 과장(복지부 보험급여과) 등 일곱명의 패널들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심평원 측은 오후 5시 반까지로 예정된 이번 토론회에 관심 있는 이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