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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치협 등 3단체 '의협-복지부 야합' 원색 비난

'수가인상 이익 위해 책무 저버린 이기주의의 극치'

보건복지부와 의협간 의료발전협의회가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치협과 한의협 약사회는 어제 발표된 의협-복지부간 의료발전협의회 합의안에 대해 오늘 아침 공동 성명서를 내고, '원격진료와 의료 자법인 설립 합의'를 밀실야합이라 규탄했다.

치협 등은 이 성명서에서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원격의료 입법’을 합의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가로 논의키로 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는 명백한 ‘밀실야합’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또 '합의 과정에서 의협은 많은 국민들의 우려대로 의사들의 건강보험 수가인상이라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의료인의 책무를 팔아넘기는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었다'고 비난하고.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정책을 적당한 흥정으로 무마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치협 등 3개단체는 '마치 자신들이 보건의약계 대표로 보건의약계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처럼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인 의사협회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보건의약계로부터 대표성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는 의협이 참여한 이번 협의는 원천무효'임을 선언했다.

 

 

한편 '원격의료를 담은 의료법 개정법안을 이르면 3월 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 논의과정에서 시범사업 운영 등 세부사항에 대한 입장차를 논의하며, 의료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의료법인 자본유출 등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협회·병원협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키로' 한 의료발전협의회의 이번 합의안은 의료계 뿐만 아니라 의협 내부에서도 반발을 불러 노환규 의협회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