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임시총회)에는 동네처녀(다수개방안)와 혼례를 치르려 했지만, 식구(대의원)들이 반대해 성사되지 못했다. 이제 어렵사리 새 신부(이언주 법안)를 만났고, 꼭 결혼하고 싶다. 성사될 수 있도록 모두 축복해주기 바란다.”

김세영 협회장이 밝힌 이언주 법안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이다. 이 법안을 기초로 한 전문의 안이 이번 대의원총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는 의미이다.

김세영 협회장은 지난 10일 저녁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김철수 예비후보의 이언주 법안 추진 중단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철민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위 위원장과 함께 기자들을 만난 김 협회장은 “이언주 법안 보다 더 좋은 전문의 안이 있으면 언제든 갖고 나오라”며, “대안 없는 반대는 반사이익을 노린 집행부 흠집 내기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반사이익 노리는 흠집 내기는 비겁

김세영 협회장은 이날 이언주 법안과 관련한 김철수 예비후보 측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이 법안이 네트워크 치과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는 주장은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들의 속성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네트워크 치과들은 몸집을 가볍게 가져가 수익구조에 따라 개폐업이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 협회장의 주장. 따라서 5병상, 5개과로 강화한 병원설립 요건은 네트워크 치과들의 입장에선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일 수밖에 없다는 것.

김 협회장은 네트워크 치과들이 병원을 설립해 전문과목을 표방하기엔 오히려 지금이 훨씬 쉬운 조건이라며, ‘당직의는 물론 5개 과목마다 전속전문의를 두도록 한 이언주 법안이 앞으로 김철수 예비후보의 그런 우려를 덜어주게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졸속 추진’이란 표현에 대해서도 김 협회장은 법 개정 절차를 전혀 모르는 주장이라면서 ‘특위 활동을 10개월이나 지켜본 끝에 대안을 찾기 위해 복지부과 의원실을 접촉했고, 그 결과로 법안을 내게 된 것인 만큼 졸속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협회장은 ‘의료법의 경우 100개 법안 중 겨우 9개만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며, ‘밀어줘도 될까 말까한 판국에 내부에서 삽질을 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집행부의 독단’이란 부분에 대해선 정철민 특위 위원장이 설명에 나섰다. 정 위원장은 ‘전문의 환경에 변화가 없었다면 특위를 재소집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언주 법안이라는 중대 변화가 있었고, 이 문제를 다뤄주도록 협회장이 공개적으로 부탁한 이상 특위가 이를 회피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전문의 재논의는 특위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4월내 법안통과 마무리 지었으면...

간담회 말미 김세영 협회장은 ‘전문의에 대한 김철수 예비후보의 소신은 뭐냐’고 공개질의하면서 ‘어떤 후보도 전문의 문제를 선거에 이용해선 안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문제를 삼으려면 당당하게 대안도 함께 내놔야 한다’는 것.

김 협회장은 ‘현재 이언주 법안 통과에 대한 의원실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집행부도 남은 임기 동안 이 문제에 최선을 다해 가능하면 4월(임시국회) 중에 통과를 마무리 짖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협회장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말로 즉답을 피하면서, 만약 국회에서 법안이 부결될 경우 ‘전문의 문제에 관한 한 다수의 입장부터 먼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