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로 예정된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를 위해 정부 측 연구용역기관인 한국보건사회원구원이 이미 개원가를 상대로 관행수가 및 비용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협회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임플란트 급여대책 TF 5차 회의는 이같이 보사연의 관련 동향을 전하면서 ‘현재 1차 설문에서 200부, 2차 설문에서도 200부 가까이 응답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고 소개했다. 보사연은 관행수가 설문 400부, 소요비용 설문 100부 수거를 목표로 보건복지부 및 심평원과 공동명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회의는 그러나 보사연 측 조사결과와 관련 ‘임플란트 관행수가가 생각보다 낮게 나오고 있어 걱정’이라면서 ‘심지어 50만원을 적어 낸 치과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임플란트 보험수가는 결국 관행수가를 기준으로 책정될 것이기 때문에 관행수가가 낮게 잡히면 그만큼 수가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사연의 이 같은 수가조사 결과는 내년부터 시작될 임플란트 수가 협의에서 정부 측 기초자료로 활용돼 치협 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결과와 직접 부딪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참석 위원들은 지역별, 연령별로 가중치를 부여, 수가가 왜곡되는 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기업형 네트워크치과가 많이 포진한 수도권의 경우 실제수가보다 낮게 조사될 가능성이 크며, 개원경력 5년 미만과 5년 이상도 상대적으로 수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를 바로 잡을 가중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위원들은 또 65세 이상 환자들의 경우 임플란트 시술의 위험도가 현저히 높아지는 부분도 관행수가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정부측 조사결과 의외로 낮게 나타나

이날 TF 5차 회의에는 치협 측 용역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팀원들이 참석, 진흥원이 실시할 설문조사 내용도 함께 점검했다.

참가자들은 일단 진흥원 설문의 조사대상을 보사연과 같이 관행수가 400개, 원가조사 100개로 잡고, 지역별 개원연도별로 표본 수를 정한 뒤 일단 Fax를 통해 2,600여 통의 관행수가 조사표를 배표키로 했다. 또 문항 수가 많고 좀 더 복잡한 원가조사의 경우 관행수가 응답여부에 따라 300~400여명의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 우편으로 조사표를 발송키로 의견을 모았다.

참가자들은 이어 원가분석을 위해 임플란트 시술행위를 ▲진단 및 치료계획 ▲임플란트 본체 식립 수술(1, 2단계) ▲임플란트 보철 수복 ▲사후관리 등 4단계로 나누고, 이를 다시 방문차수에 따라 기공과정을 포함한 총 73개의 행위로 세분류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관행수가 조사표는 ▲월간 임플란트환자 수 ▲국산, 외산별 임플란트 수가와 빈도수 및 추가시술 항목 ▲총수익에서의 임플란트 비중 ▲요양기관 일반현황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비교적 간략하게 구성키로 했다.

반면 원가조사표는 ▲일반현황 ▲비용현황(원장의 소득을 포함한 인건비, 재료비와 기공료, 관리비 등) ▲수익현황(임플란트 환자수, 시술건수 등) ▲시술단계별 소요자원(인력, 시간, 재료 및 구입가격 등)으로 구성돼 답변이 까다롭고 문항 수도 많은 편이다.

진흥원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한 최종 관행수가표 및 원가조사표 안을 4일까지 치협 TF 팀에 제출한 후 이견을 없을 경우 곧바로 조사에 착수, 이달 말까지는 모든 설문조사를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치협은 이르면 11일부터 설문 착수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시종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지하게 진행됐다. TF 위원들의 관심은 임플란트 수가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는 쪽으로 쏠렸지만, 이번 연구를 맡은 진흥원의 이윤태 팀장은 수가를 가장 객관화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논의가 전개되기를 원했다.

‘일단 조사 자체에 충실한 다음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가중치를 부여해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였다.

이에 대해 마경화 부회장도 ‘아무리 우리 입맛에 맞는 결과를 가져가도 조사 자체에 허점이 발견되면 내용 전체가 불신을 받게 된다’며 이 팀장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진흥원의 설문조사표는 필요한 문항을 편견 없이 나열할 수 있게 된 것.

이날 5차 TF 회의에는 마경화 부회장을 비롯, 박경희 보험이사와 김철신 정책이사, 최대영 서치 부회장, 김영훈 경기지부 보험이사, 함동선 서치 보험이사, 임요한 원장(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김지환 교수(대한치과보철학회), 이용무 교수(대한치주과학회), 허인식 원장(대한치주과학회), 김도영 원장(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 권주현 교수(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 안창현 교수(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와 이윤태 박사 등 5명의 진흥원 연구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