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총 규모는 91조 2천억에 달한 것으로 추계됐다. 

보건복지부가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에게 용역을 의뢰해 연구한 ‘2011년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지출한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총규모 91조 1,669억원으로 GDP 대비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한 사람당 1,831,000원 꼴로 34개 OECD국가 중 아홉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번 연구가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비급여 본인부담을 포함한 치과의료비를 추계하고 있기 때문. 이 자료는 2011년 한 해 동안 국민들이 치과의원에 지출한 치료비 총액을 6조 6,811억 9천만원 규모로 추산했다.  

추계액의 재원별 구성을 보면 공공재원이 1조 246억 2,300만원(정부지원: 444억 8천만원, 사회보장기금: 9,801억 4,300만원)에 민간재원이 5조 6,565억 6,700만원(비급여 본인부담: 5조 2,550억 7,600만원, 법정 본인부담: 4,014억 9,100만원) 규모. <표 참조>

여기에서 공공재원은 보험급여비를 말하는데, 정부지원금은 의료보험급여비를, 사회보장기금은 건강보험급여비를 각각 가리킨다. 따라서 이 수치는 ‘치과의원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가 보험진료비의 3.7배에 달하고, 전체 진료비 포션에서도 비급여 부문이 78%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일반 의원의 경우 전체 진료비 14조 7,365억 1,100만원 가운데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2조 6,509억 3,700만원으로 비급여가 오히려 전체의 18%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의원이 포함된 ‘기타 의료인력의 사무소’의 경우도 전체 진료비 3조 1,523억 1,600만원 가운데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1조 4,005억 6,000만원 규모로 추산됐다.

한편 비급여 분을 포함한 치과의원 진료비 총액은 2007년 4조 5,180억 8,100만원, 2008년 5조 431억 2,400만원, 2009년 5조 7,377억 5,600만원, 2010년 5조, 9,045억 5,200만원으로 매년 덩치를 키워온 것으로 이번 연구는 추산했다.

그러나 치과병원 진료비 부문은 따로 분류치않아 파악이 불가능했다.

치과의원의 비급여 본인부담액이 이처럼 크게 잡힘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향후 치과보험 협상에서 이 자료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비급여 본인부담 규모를 산출하는 기초 자료로 2010년도 경제총조사 및 가계동향조사의 치과진료비에 증가율을 대입해 적용함으로써 신뢰성에 의문을 품게 했다.

이 연구를 진행한 측은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요양기관에 비급여 본인부담의 규모를 조사하는 방식은 요양기관의 입장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수입을 물어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 파악에 한계가 있는 만큼 2012년에 발표된 2010년 경제총조사의 자료를 활용하게 됐다’고 복지부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연구책임자인 정형선 교수 자체가 건보공단의 재정운영위원장을 맡는 등 대표적인 친 공단측 인사로 분류되고 있어 연구 결과를 그대로 의료계에 납득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