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저녁 7시, 치과미래정책포럼의 정책콘서트는 개업잔치처럼 약간은 들뜬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행사를 준비한 사람들도, 행사를 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도 이날의 테마인 보험이야기 보다 좀 더 흥미로운 무언가를 기대하는 눈치들이었다.

하지만 분위기와는 무관하게 콘서트는 그냥 콘서트처럼 진행됐다. 120석 규모의 강연장을 가득 메운 참가자들 앞에 선 이 포럼의 김철수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주저앉고 주저앉아 겨우 3%대에 허덕이는 치과보험의 파이를 10%까지는 키워내야 한다”며, “어떤 의견이라도 함께 나눠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희망의 씨앗을 틔울 수 있길 바란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행사의 중요성을 의식한 듯 검은색 계열의 정장에 흰 와이셔츠로 단정하면서도 힘 있는 이미지를 연출했고, 어조에도 평소보다 더욱 힘을 실었다.

치과보험 문제점 잘 짚어낸 주제발표

주제발표는 양정강 대한치과보험학회장과 송윤헌 아림치과병원장, 조재현 충북치과의사회 보험이사가 맡았다. 각자에게 10분씩이 할당됐지만, 시간 같은 건 애초에 의미가 없었다. 연자들이 각자의 사정에 따라 고무줄처럼 시간을 늘렸기 때문인데, 조재현 보험이사의 경우 지역별 보험진료 실적 등을 비교해 가며 무려 40여분을 강연하듯 열변을 토하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많은 치과의사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한 상업적 치과경영에 매달려온 결과 치과의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회복이 어려운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전제하고, ‘치과의사 윤리에 기초한 기본진료에 충실함으로써 보험진료가 치과경영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양정강 회장은 치과보험과 관련한 자료들을 스크랩해 설명과 함께 보여줬다. 그는 특히 ‘2005년 조사결과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29%가 무치악 상태라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국민 모두를 위한 방향에서 치과보험제도의 개선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윤헌 아림치과병원장은 ‘치과분야의 신의료기술 신청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치과보험의 파이를 늘이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의료기기와 치과재료에 치중되고 있는 신의료기술이 임상적으로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패널토의는 건치신문 전민용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신호성 원광치대 교수는 ‘조사에 의하면 보철치료와 레진 및 금을 이용하는 보존치료에서 하위계층의 지출은 줄어든 반면 상위계층의 지출은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개원가의 양극화까지 초래되는 만큼 건강보험의 영역확대로 의료양극화를 방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재한 대한치과정보통신학회 보험이사는 ‘치과보험의 파이가 3%대로 쪼그라든 이유는 의과의 보장성 강화가 계속 진행된 결과’라며, ‘보험청구를 치과의사들이 직접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앞으로도 치과 파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상훈 치과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장은 특유의 크고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복지정책을 노인 위주로 짜고 있다’며 ‘보장성 확대의 비중과 순서를 전문가적 입장에서 제시하고 반영케 하는 협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전성원 경기도치과의사회 정책연구이사는 ‘기본적인 병원 운영이 보험진료비로 가능해진다면 경쟁과 과잉진료의 폐단도 사라질 것이므로 정확한 보험청구를 위한 교육과 진료에서 소외된 항목을 발굴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며, ‘경영에 도움을 주고, 치과계 전체 보험 파이도 키울 수 있는 턱관절장애 진료를 확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조영진 대전시치과의사회 부회장은 ‘보험진료의 본질부터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현재 우리의 보험진료는 최선의 진료가 목표가 아니라 보통 정도의 진료가 목표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생애주기별 맞춤형 치과보험 진료패턴의 개발을 제안하면서 ‘진료과목별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수가 체계 개편시 각 진료과별 난이도 조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상배 대한치과보험학회 학술이사는 ‘치과보험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나 학회들이 전체 의견을 모아 통합된 보험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며 ‘특히 당면한 임플란트 급여화 작업에서부터 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는 9월 중 2차 정책콘서트 가질 것 

이날 행사는 주제발표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다 보니 정작 콘서트가 돼야 할 패널들과의 토론을 생략하듯 마무리 지어야 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이런 류의 실수엔 그다지 마음을 쓰지 않는 눈치였다. 정책콘서트를 내세우긴 했어도 어차피 정치색이 짙은 행사였고, 참가의 목적 또한 딱히 보험문제가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 그 외 다른 이유들에 의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행사 서두에 주최 측이 소개한 내빈 명단에는 정철민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 허윤희 서울시여자치과의사회 회장, 박건배 서울치대 총동창회장, 나긍균 경희치대 동창회장, 이석초 25개구회장 협의회장 등이 들어 있었다.

치과미래정책포럼 측은 오는 9월 중 치과의사 인력 감축을 주제로 2차 정책콘서트를 갖는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