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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내년 선거인단 선거규정 윤곽은 잡았는데…'

공정성 시비 어떻게 잠재울지가 관건

치협이 드디어 선거인단제 선거를 위한 규정 제정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 10일 저녁 서울역 그릴에서 열린 제 7차 정관 및 제규정 개정 특별위원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치협 대의원총회가 정관개정을 통해 선거인단제를 채택한지 44일 만이다.

이날 이근세 위원장과 9명의 위원들은 저녁 7시에 만나 10시까지 도합 3시간을 함께 했다. 물론 회의에 늦은 위원도, 참석하지 못한 위원도 있었지만 그건 어느 회의에서나 항용 있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얘기를 어떻게 나눠 어떤 결정을 남겼나’ 인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날 선거규정과 관련해 결정된 사항은 없다.

7차라고는 하지만 ‘선거인단제 선거규정 제정’으로 치면 1차 이므로 이날은 사실상 초도 회의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몇 가지 포인트에 대한 위원들의 의사를 파악하는 정도에서 회의는 종결됐다. 그 몇 가지 포인트란 이런 것들이다. 첫째, 선거인단제 선거에 관한 전체적인 로드 맵. 둘째, 위원회 확대 및 실무소위 구성에 관한 문제. 셋째, 선거와 대의원총회를 같은 날 치를지에 관한 문제.

첫 번째 포인트, 즉 로드 맵에 대해선 ‘3~4개월 위원회를 가동해 선거 관리규정안을 만든 다음 9월이나 10월 치협 이사회에 올리는 것으로 하자’는 이근세 위원장의 구상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었다. 틀 자체에 가변의 여지가 많아 굳이 다른 제안이 필요치 않았기 때문이다.

 

 

‘출마예정자 쪽 위원 추가’ 문제는 결론 못내

 

두 번째 포인트에선 그러나 달랐다. 위원회를 확대하거나 별도의 실무소위를 두는 문제였는데, 이근세 위원장이 미리 “(출마)예정자의 기자회견도 있었고, 어차피 중요한 테두리는 총회에서 정해진 상태이므로 공정성 논란도 없앨 겸 그 쪽(김철수 예정자 측) 사람들 2~3명을 위원으로 포함시키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여기에 대한 위원들의 생각은 정확히 반반이었다.

찬성 위원들은 ‘선거와 관련한 결정엔 어차피 정치적인 측면도 고려돼야 하므로 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추가 위원을 받아 들여 위원회의 유연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었으나, 반대 위원들은 ‘아직 어떤 자격도 부여하기가 애매한 특정 인사의 요구를 위원회가 그대로 수용한다면 다른 회원이 또 다른 요구를 해올 때도 똑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선거규정 제정은 치협의 고유권한인 만큼 위원회가 열심히 규정안을 만들어 가능한 한 빨리 공청회에 부치는 게 오히려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란 의견으로 맞섰다. 

위원들의 의견이 이렇게 갈리자 이근세 위원장은 일단 예봉을 피해 가기로 했다. 위원회 확대 건에 대한 결론을 유보한 채 실무소위 구성 건을 다루기로 한 것.
이 문제에 대해선 위원들은 대체로 의견이 같았다. 실무소위가 됐건 전문위가 됐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6인 위원회를 별도로 꾸려 기술적인 문제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의견의 일치를 본 만큼 위원 구성 방법과 일정까지 아예 정했는데, 구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되 사무처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기 위해 현 위원 중 치협 총무, 법제이사가 참여하고, 전문가 2명 그리고 지부 추천 위원 2명을 더 해 오는 22일까지 인선을 마무리하기로 한다는 것.

위원회는 이어 선거와 대의원총회를 동시에 치룰 것인지 아니면 각각 치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문제에선 토의 전에 안민호 총무이사가 사전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안 총무의 얘기는 한꺼번에 1,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섭외하는 일도, 행사를 치루기 위해 기본적으로 들여야 하는 경비도 만만찮다는 거였다. 때문에 가능하면 두 행사를 동시에 치루는 것이 그나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설명.

위원들의 생각도 다행히 같았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 부분과 관련 ‘대의원들이 두 번씩이나 먼 길을 오가게 할 수도 없거니와 1,000명이나 되는 선거인단이 토요일 진료를 모두 포기하기도 어려우므로 대의원총회 개회를 조금 앞당기고, 개회식도 축소해 오후 4시 이전에 총회를 마무리 지을 경우 총회 후 선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계산을 도출해냈다.

 

전체 선거일정도 상당히 ‘빠듯’

 

이날 첫 위원회가 나눈 얘기들은 대충 이 정도다. 물론 합의된 사항도 있었지만, 이 모든 안건들에 관한 결론은 향후 열릴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점검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 다만 걱정스러운 건 일정으로 이근세 위원장도 ‘선거 관련 일정이 그다지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님’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우선 위원회 활동을 3~4개월 정도로 본다면 10월 치협 이사회에나 선거규정 안을 올릴 수 있게 되는데, 만약 공청회를 열 경우 이를 수정 확정하는 기간까지 다시 2개월 정도가 필요하므로, 결국 올 연말에나 4개월 뒤에 치러질 선거 관련 규정이 최종 확정되는 셈이 된다.
이후 2월말까진 지부별로 명단을 받아 회원의 의무를 다한 선거인단 자격대상자 명부를 확정하고, 지부총회가 끝나는 3월말 경 선거인단을 선출한다고 치면 후보들은 나머지 4월 한 달 동안에 선거운동을 모두 소화해 내는 수밖에 없다.

이근세 위원장은 “가능한 한 선거 일정에 무리가 가지 않게 위원회를 이끌 생각”이라며, “회원들도 이 일에 관한 한 위원회를 믿고 맡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근세 위원장을 비롯, 김재호, 유선규, 한금남, 기호경, 양승욱, 안민호, 이강운, 김철환, 김철신 위원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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