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시행될 75세 이상 부분틀니 급여수가가 확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5일 열린 2013년 11차 회의에서 75세 이상 부분틀니와 20세 이상 치석제거 급여화를 각각 심의 의결했다.

건정심이 정한 부분틀니 수가는 치과의원 기준으로 악당 121만 7,990원에 본인부담(50%) 60만 8,900원. 또 치석제거 수가는 초진에 전악 기준, 기존 55,210원에서 44,500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치근활택술은 1/3악당 9,270원에서 11,030원으로, 치주소파술은 1/3악당 12,360원에서 14,95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치협은 "당초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은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회의에서 치협이 한번에 인상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 금년 7월부터 전액 인상키로 전격 결정됐다"고 밝혔다.
항목별 세부결정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분틀니 수가는 당초 예상한 120만원 보다 약간 오른 수준에서 결정됐다. 부분틀니의 형태는 clasp 유지형에 한하고, 재료는 레진치에 의치상용 레진과 코발트크롬 금속류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수가에는 완전틀니 제작 과정에 대비해 추가되는 금속구조물 시적 행위가 포함돼 있다. 다만 소수잔존 치아 등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수정기능 인상채득 및 교합조정은 전단계 시술 행위에 포함해 운영하도록 했다.
-적용대상은 잔존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75세 이상 모든 환자에게 제한없이 적용한다.
-급여적용주기는 완전틀니와 마찬가지로 7년에 1회로 한다.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돼 새 틀니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추가 1회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수가는 완전틀니사업처럼 사전 등록제 등의 행정비용을 반영한데다 자연치 유지를 위한 지대치 형성 행위 등을 고려하여 121만 7,990원으로 책정했다.
-자연치 유지(지대치 형성)는 포함하되 지대치 전장관 제작에 따른 비용은 별도 본인부담으로 한다. 이는 부분틀니 보험과는 별개 영역인데다 '2차우식 등 지대치 전장관의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이다.
-임시부분틀니 수가는 임시완전틀니 수가수준을 고려해 기본(3치기준) 59,800원, 추가 1치당 5,750원으로 책정했다. 대상은 부분틀니 제작기간 동안 소수잔존 치아로 음식섭취가 곤란하거나 대외활동이 어려워 제작을 원하는 환자들.
-clasp 수리는 단순(직접수리)과 복잡(기공과정 포함)으로 구분하여 단순은 49,090원, 복잡은 100,000원으로 책정했다. 무상보상기간은 3개월에 6회.
-부분틀니 급여의 전체 소요재정은 4,974억으로 부분틀니에 약 4,344억원이, 임시틀니 및 유지관리에 446~6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치석제거

-지금까지와는 달리 행위정의를 별도로 하지 않고 치료목적으로 후처치가 필요없는 치석제거를 급여 대상으로 설정했다.
-따라서 후처치가 필요한 치석제거에 비해 치과의사의 행위량이나 난이도가 낮아지므로 기존 수가의 75% 수준에서 수가는 결정됐다. 전악 치과의원 기준 55,210원에서 44,500원으로 10,700원 정도 줄어든 것. 
-급여기준은 만 20세 이상, 연 1회에 한하고 연간 1회를 초과할 경우에는 비급여. 소요재정은 약 2,109억으로 예상하고 있다.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은 난이도가 높은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수가가 낮아 시술자의 의욕감소에 따른 치료기피 우려까지 발생했다. 치석제거를 하더라도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치석제거 효과는 반감되어 치주질환이 심화될 수도 있다.
-외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치근활택술 및 치주소파술의 수가는 상당히 낮은 편이며, 치석제거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수가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현행 수가 대비 치근활택술은 19%를, 치주소파술은 21%를 각각 인상 조정했다. 
-소요재정은 약 111억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