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2차 수가협상이 오는 오늘(22일)부터 이틀간 이어진다. 결전을 앞둔 치협 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은 “치과계가 처한 구조적 위기를 설명하고,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와 실질적인 재정 투입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의과는 의정사태에 따른 다양한 정책 보상과 수가 조정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과잉 공급, ▲불법개설치과 확산, ▲덤핑 경쟁, ▲수익 기반 붕괴, ▲정책 소외 라는 다중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치과계의 경우 '현실적인 대안은 환산지수 인상이 전부'라는 것.
실제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내세우며 ‘저수가 구조 퇴출’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도 치과는 제도적 지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실정이다.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 주기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보상은 전무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개원가에선 "최근 시행된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공개 의무화로 인해 ‘비급여 중심 경영’조차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불만까지 터져나오고 있다.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 감염관리비용 증가, 의료분쟁 위험도 확대 등도 치과 경영환경을 전례 없이 압박하고 있다. 실제 통계청의 서비스업 조사에 따르면 치과의원의 영업비용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전체 영업이익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또 2024년 치과의원 신고소득률 역시 전년 대비 약 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 협상단은 “국민의 삶의 질을 지탱해온 동네치과들이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현재 약 30조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추가 재정을 각 유형별로 균형있게 분배하는 등 치과 분야에도 실질적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험료 인상 없이도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지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지난 수년간 반복된 최소한의 인상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이번 협상에 임하는 치협의 공식 입장.

공단과의 내년도 수가협상은 밀고 당기는 긴 줄다리기 끝에 이달 말 계약 여부가 최종 판가름난다. 치협은 그간의 종별 수가협상에서 21~22년 두차례 결렬을 맞은 이후 23년 2.5%, 24~25년 각 3.2%의 인상률을 기록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