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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여당발 '보험 임플란트 확대', 성사될까?

국민의힘 "내년 예산안 심사에 반영".. 치협은 즉각 '환영'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노인 임플란트 지원 확대를 포함하는 '2024 예산안 심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 5대 위협요소에 대응하는 민생예산의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여기에 노인 임플란트 지원 확대를 포함시켰다. '만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한 임플란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것. 현재 평생 1인당 2개로 한정된 임플란트 보험을 4개까지로 늘이겠다는 의미이다.
치협은 즉각 환영을 표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구강건강을 통한 질병 예방의 효과는 결국 국민의료비 지출 감소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가 현명하게 관련 예산안을 심사·확정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지난 8월 국회의원회관서 보건복지위 소속 조명희, 김미애 의원이 공동주최한 '노년기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방안 토론회'를 주관, 노년기 치아 건강과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킨 바 있다. 또 재정 소요와 관련해서도 2021년 당시 65세 이상 보험적용 임플란트 수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할 경우(본인부담금 30%), 2023년엔 5978억원, 2025년엔 6888억원, 2027년엔 5502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었다.